가계부채 증가, 지역경제 침체, 생활물가 상승을 비롯해 경제활성화와 4대 구조개혁 등 각종 국정과제 입법 지연, 최순실 국정 농단 등 각종 비리로 국정과제 전반에 대한 체감성과도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2016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해 13일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42개 중앙행정기관의 2016년 업무성과를 국정과제, 규제개혁, 정책홍보, 정상화과제, 기관공통사항 등 5개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했다.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분야 민간전문가와 정책수요자 691명이 평가에 참여했다.
기관종합 평가결과 우수는 미래부, 행자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식약처, 관세청, 경찰청, 농진청, 산림청, 중기청이다.
보통은 기재부, 외교부, 국방부, 농식품부, 고용부, 여가부, 해수부, 안전처, 방통위, 공정위, 금융위, 권익위, 인사처, 법제처, 보훈처, 국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특허청, 기상청, 원안위 등이다.
미흡은 교육부, 통일부, 법무부, 문체부, 방사청, 문화재청, 행복청,새만금청이다.
미래부, 환경부, 농진청, 중기청, 경찰청은 2015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반면에 통일부, 방사청, 행복청, 새만금청은 2년 연속 미흡 기관으로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평가결과를 종합해보면 가계부채 증가, 지역경제 침체, 생활물가 상승 등 국민 체감 경기 부진, 청년 실업･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 심화됐다고 밝혔다.
경제활성화, 4대 구조개혁 등 주요 국정과제 관련 입법 지연으로 국정과제 추진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안보 환경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지진‧태풍‧폭염 등 자연재해로 재난관리에 대한 국민우려기 증가했고 각종 비리의혹 사건으로 국정과제 전반에 대한 체감성과가 저하됐다고 평가했다.
이철우 정부업무평가실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등 각종 비리나 비위사태가 평가에 반영됐다"며 "문체부의 경우 문화창조융합벨트사업이 상당 부분 최순실 비리의혹 사건으로 인해서 달성이 미흡하고 규제개혁이나 정상화 과제에서도 미흡한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각 부처별 미흡한 평가를 받은 내용은 교육부의 경우 일학습병행제법·대학구조개혁촉진법 등 입법 지연, 규제 현장건의 과제 이행 지연, 기획과제 이행률이 미흡했고 대학등록금 카드 수수료 인하 근거 마련 지연 등이 미흡하다고 평가됐다.
통일부는 교류협력사업과 북한인권재단 설립, 통일교육지원법 제정 지연과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실적 미흡 등이 지적됐다.
법무부는 형사소송법·차별금지법·인권정책기본법·검찰청법 등 입법 지연, 공권력신뢰 등 관련 성과체감 저조 등이 부진했다고 평가됐다.
문체부는 문화예술진흥법 등 입법 지연,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차질, 콘텐츠펀드 투자 미흡 등을 비롯해 규제개혁 만족도, 규제개혁 기획과제 이행률 미흡 등이 지적됐다.
부문별로 보면 국정과제 부문은 서민대상 금융·맞춤형급여·의료·주거 지원이 확대됐고 창업 활성화, ICT융복합산업과 에너지신산업 성장 등의 성과가 창출된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문화융성·남북협력·방위사업 등의 추진이 일부 지연되고 AI 확산 등으로 경제,사회적 손실이 초래되었으며, 주요법안의 입법 지연으로 인해 개혁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됐다.
우수기관은 기재부, 미래부, 산업부, 복지부, 해수부, 금융위, 식약처, 관세청, 통계청, 경찰청, 농진청, 중기청이다.
미흡기관은 통일부, 법무부, 문체부, 농식품부방사청, 문화재청, 행복청, 새만금청이다.
규제개혁 부문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등 선제적 규제정비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했고 현장 중심으로 규제 애로사항을 집중 점검ㆍ개선하고, 규제비용관리제, 네거티브 규제방식 등 규제체계 전반을 혁신했다고 평가됐다.
우수기관은 미래부, 행자부,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식약처, 경찰청, 산림청이고 미흡기관은 교육부, 문체부, 방통위, 보훈처, 문화재청이다.
국정 정상화과제 부문은 아파트 관리비 비리 차단 등 국민생활과 관련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였으며, 공공입찰 불공정행위 제재, 국고손실 환수시스템 본격 가동 등 공공부문 투명성·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됐다.
다만 일부기관은 정상화 제도개선방안의 이행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기관은 복지부, 국토부, 안전처, 방통위, 공정위, 금융위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경찰청, 특허청이고 미흡기관은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문체부, 인사처, 법제처, 기상청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평가결과를 향후 정책추진 과정에 반영하고 부문별 개선․보완필요사항을 각 부처에 전달해 정책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무 유공자 포상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