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 최순실 박대통령 이익공유 판단
- 삼성 정유라 직접 거래해, 수사집중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정선섭(재벌닷컴 대표)
◆ 정선섭> 안녕하세요.
◇ 김현정> 제3자 뇌물죄냐 그냥 뇌물죄냐, 특검이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결국은 그냥 뇌물죄로 적시했어요.
◆ 정선섭> 네. 일반 뇌물죄라고 우리가 법률용어로 얘기하는데요. 제3자 뇌물죄라는 얘기는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뇌물이 주어졌다 이런 얘기고 일반 뇌물죄는 직접적으로 어떤 혐의가 있는 사람에게 뇌물이 주어졌다 이런 얘기인데 이번에 특검에서는 삼성이 지원한 최순실 씨에게 지원한 돈이 직접적으로 박 대통령의 이익과 연관돼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러니까 정유라한테 말 사준 돈이나 최순실 회사에 준 돈이나 이게 다 최순실한테 준 거지만 동시에 박 대통령한테 준 거다, 이렇게 본 거예요?
◆ 정선섭> 그렇죠. 그 이득을 취하는 당사자는 박 대통령이다 이렇게 검찰에서는 본 거죠.
◇ 김현정> 그럼 결국은 그걸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특검은 두 사람이 한 주머니, 그러니까 두 사람이 경제적 공동체라는 걸 입증 할 증거를 확보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 정선섭> 네, 어제 특검에서는 이익공유라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사실상 최순실 씨와 박 대통령이 같은 재산을 형성하고 있다, 또 그 이익이 서로 나누어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이렇게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을 공여한 액수, 자그마치 430억 원이다. 총액이 430억. 어떻게 해서 430억이 되는 겁니까?
◆ 정선섭> 어저께 발표한 내용을 보면 뇌물공여라는 얘기와 함께 특가법상 횡령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 김현정> 그렇더라고요.
◆ 정선섭> 그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회사의 돈을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뇌물을 주기 위해서 빼돌렸다 이런 얘기인데 이번에 뇌물공여액이 430억 원이다 이런 얘기는 실제로 그 회삿돈을 빼서 박 대통령에게 이익을 줬다 이런 얘기고요. 그 430억 원의 구성내용을 보면 미르, K스포츠재단에 한 204억 원 정도 주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그것도 뇌물이다라고 본 거고?
◆ 정선섭> 그것도 뇌물이라고 본 거고. 그리고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지원한 220억 원. 실제로 지원된 돈은 아직까지는 약 80여 억 원 됩니다마는 계약한 돈이 220억 원이에요. 그거하고 장시호 씨,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조카인데 장시호 씨가 운영하는 동계영재스포츠재단 이 센터 이것에 지원한 16억 원. 이걸 모두 합쳐서 430억 원이다 이렇게 뇌물공여액을 특정을 했죠.
◇ 김현정> 그래요. 그런데 대통령하고 독대 후에 돈 푼 기업들이 여기뿐이 아니잖아요. 삼성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삼성을 제일 먼저 조준한 이유는 뭡니까?
◆ 정선섭> 특검에서는 박 대통령의 뇌물죄를 입증하는 게 이번 수사의 핵심이에요. 따라서 최순실 씨와 직접 거래가 있었던 삼성을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거죠. 그래서 박 대통령과 최순실, 삼성 간의 삼각고리를 입증하는 데 총력전을 편 거죠. 그런데 사실 이번에 뇌물죄 문제로 사실상 영장청구를 함으로써 이 고리가 완성됐다, 처음부터 삼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실은 다른 그룹, 특히 박 대통령의 뇌물죄와 연관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다른 그룹의 수사가 이뤄질 수 없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정조준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죠.
◆ 정선섭> 그런 부분도 있고 박 대통령의 뇌물죄를 입증하는 데 사실은 어떤 특정 재벌과 최순실 씨, 박 대통령과 이익공유 관계에 있는 최순실 씨에게 직접적으로 누가 거래를 했느냐 하는 그 부분이 핵심이었는데 삼성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정유라 씨에게 직접적으로 거래를 했었거든요. 그것도 집중 타격을 받은 게 아닌가 봅니다.
◇ 김현정> 그러면 SK, 롯데, CJ 이런 기업으로도 특검의 칼날이 가는 건가요? 수사가 이루어지고 구속이 이루어지고 그럴 거라고 보세요?
◆ 정선섭> 삼성 부분이 일단락됐기 때문에 당연히 SK, 롯데, CJ, 직접적 거래의 의혹을 낳고 있거든요. 갈 수밖에 없고. 특히 박 대통령과 독대했다는 것으로 알려진 9개 그룹이 있어요. 이 그룹들도 아마 대상이 될 거다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구속영장이 청구만 된 거지 끝난 건 아니에요. 구속영장을 법원이 받아들일지 기각할지 우리는 모르고요. 또 받아들여진다 해서 재판으로 가게 된다 해도 재판에서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결국 특검하고 삼성 측이 앞으로 치열하게 법리다툼을 벌일 텐데 핵심은 삼성이 피의자냐 피해자냐 이게 되겠죠?
◆ 정선섭> 네. 삼성 측에서는 지금 강압에 의한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 김현정> 아니, '대통령이 일대일로 불러서 나라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좋은 일하려고 하는데 당신들이 좀 기부를 해야겠소. 혹은 이 회사 제품이 좋다는데 한번 납품 받아보면 어떻겠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거부할 대기업 총수가 어디 있겠느냐. 이거 거부했다가 세무조사 들어오고 회사가 속된 말로 탈탈 털리는 거 과거에 한두 번 목격한 게 아닌데 어쩔 수 없었다. 결국 우리도 피해자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정선섭> 글쎄요. 삼성의 주장도 맞고 재벌들의 주장도 맞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권력이 달라고 하는데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강심장을 가진 재벌들도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한번 조사해 보니까 재벌개혁이라든가 정경유착이라는 문제가 등장했던 게 과거에도 굉장히 많았어요.
◇ 김현정> 많았죠.
◆ 정선섭> 10여 차례 되더라고요. 그때마다 사실은 유야무야해서 넘어가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 기업들의 입장도 생각도 해 주고.
◇ 김현정> 맞아요. 경제 생각하고.
◆ 정선섭> 그런데 그것이 그때 당시에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지금 오늘날 같은 이런 대통령이 탄핵되는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해결을 사실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우리 사회의 도덕성을 세우고 법과 질서를 제대로 만드는 그런 계기로 삼는다는 측면에서 바라봐야지, 이것이 당장의 위기다 어려움이다 이런 건 좀 소극적으로 봐야하지않나 생각 합니다.
◇ 김현정> 당위론적인 얘기를 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고 그건 그거고 현실적으로 경제에 타격이 있기는 있겠습니까? 만약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면?
◆ 정선섭> 아유, 삼성의 입장에서는 투자, 인사, 재무... 지금 연초잖아요. 리더십의 경영 공백에 따른 사업 차질은 불가피할 것이고요.
◇ 김현정> 현실적인 차질은 불가피하다?
◆ 정선섭> 그렇죠. 우리 경제 전반에도 이미지 추락 등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문제가 많을 거예요.
◇ 김현정> 지금 외국에서는 어떻게 보도가 되고 있어요?
◆ 정선섭> 외국에서는 경영 공백으로 삼성이 굉장히 위기에 몰렸다, 한국 경제에 대한 이미지가 추락된다 이런 논조로 많이 쓰고 있죠, 외국 언론들은. 그런데 그거는 불가피해요. 그러나 우리 사회의 현실에 대한 문제들을 우선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소 수용할 건 수용하고 이해할 건 이해해야죠. 그리고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애국적인 차원의 사안이 아니잖아요. 이거 원인제공자가 재벌이고 또 정치 권력이니까 이런 문제를 먼저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선섭 대표님. 오늘 고맙습니다.
◆ 정선섭>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재벌닷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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