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9번째 사망자, 산재 행정소송 2년 째 계류 중
- 산재 신청 80여 건 중 산재 인정은 13건 뿐
- 노동자 스스로 유해물질에 의한 산재 피해 입증해야
- 2015년 석달 간 접수 받아 개별 보상금 주고 다했다?
- 보상금 지급 후 치료비에 대해선 삼성 나 몰라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19:50)
■ 방송일 : 2017년 1월 16일 (월) 오후 7시 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종란 노무사
◇ 정관용> 바로 엊그제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했던 노동자 한 분 고 김기철 씨. 급성골수성 백혈병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삼성반도체 LCD 관련해서 벌써 79번째 사망이고 백혈명으로만 32번째 사망자입니다. 오늘 영결식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삼성직업병 피해자 문제를 처음부터 지켜보신 분이죠. 이종란 노무사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 이종란> 안녕하세요.
◇ 정관용> 고 김기철 씨, 언제부터 근무하셨던 분입니까?
◆ 이종란> 2006년부터 근무를 하셨고요. 2012년도에 발병했습니다.
◇ 정관용> 2012년, 6년 근무하고 백혈병을 알게 된 건 2012년. 그러면 2012년부터 그 이후에 계속 치료를 하신 거예요?
◆ 이종란> 2012년에 발병을 해서 계속 치료를 하다가 다시 좀 나은지 알았더니 재발을 했습니다, 2015년도 12월달에. 그래서 조혈모세포 이식도 했는데 낫지 않아서 엊그저께 돌아가셨습니다.
◇ 정관용> 산재신청은 했죠?
◆ 이종란> 산재신청은 첫 발병했을 때 바로 연락을 주셨고 저희 반올림과 같이 2012년도에 신청을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분의 백혈병 유발물질에 대한 노출은 있었으나 그 노출 수준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불승인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들이 행정소송을 걸어놨는데 행정소송에서 지금 2년째 계류 중에 있는데 이유가 삼성의 문서제출, 그러니까 저희가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데 삼성이 자료를 제출하는 걸 거부하고 하면서 굉장히 시간이 지연되는.
◇ 정관용> 재판은 아직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물질들이 사용됐고 그걸 알아야 이제 산재 인정 여부를 판단을 하니까 어떤 물질을 썼는지를 밝히는 문서를 내라, 삼성은 안 내고 있고.
◆ 이종란> 그래서 법원에서 심지어는 문서제출 명령이라는 것을 원래 그렇게 산재소송에서 발부하는 그런 이례가 많이 없다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문서제출명령까지 발부하면서 제출을 명령을 하는 데도 삼성이 응하지 않고 있으면서 시간이 계속 지연되고. . .
◇ 정관용> 반올림에서 보시기에는 이분은 산재가 분명합니까?
◆ 이종란> 저희들이 보기에는 분명합니다.
◇ 정관용> 근거는요?
◆ 이종란> 근거는 일단 아까도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공장에서 계속해서 희귀암인 백혈병이 지금 32번째 발병, 사망입니다.
◇ 정관용> 발병은 더 많고.
◆ 이종란> 그렇죠. 그렇게 많은 피해자들이 같은 동일한 질병으로 발병하고 있고 사망하고 있는데 이게 직업병으로 보지 않으면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참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공장에서 수백 종의 화학물질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중에서는 백혈병을 유발하는 화학물질들이 존재하고 노출된다는 것이 이미 2012년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에서도 밝혀져 있습니다. 벤젠,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발암물질들이 백혈병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물질이 발생한다는 것이 이미 연구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까지 피해자들 가운데 산재로 인정된 게 몇 건 정도 됩니까?
◆ 이종란> 지금까지 열세 분이 인정이 됐습니다. 공단과 법원에서 인정되신 분들이 열세 분 정도 되는데요. 실제 산재피해자 수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치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이종란> 저희들이 산재 신청을 한 건수는 80여 건 되는데 그중에서 절반 정도가 아직 심의 중에 있고.
◇ 정관용> 아직 재판 중이고?
◆ 이종란> 네, 재판이나 공단 계류 중에 있고 그 절반 정도가 결과를 봤는데 그중에서 13건이 인정이 됐습니다. 너무 더디고 일단은 한 번 신청하면 보통 처리 결과 1~2년, 이렇게 걸립니다. 법원에 가기 전까지 공단에서만 그렇게 많이 걸리는데 더딘 처리 기간이나 아니면 너무 협소한 인정기준, 그러니까 노동자에게 왜 이게 산재인지를 증명하는 증명책임이 부가되어 있어서 더 힘듭니다.
◇ 정관용> 어떤 물질을 썼는지를 노동자가 어떻게 압니까?
◆ 이종란> 말이 안 되는 거죠.
◇ 정관용> 어떻게 입증을 해요? 삼성은 자료도 안 주고 있는데.
◆ 이종란> 반도체 공장에서 실제 사용하는 화학물질 정보를 다 기업의 영업비밀이라고 하면서 하나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조사했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반도체제조공장에서 사용되는 물질 중에 그렇게 벤젠이나 포름알데히드 발생가능하다고 하는 거고 삼성에서는 자기네 공장에서는 발뺌을 하고 있고. 저희 보고 입증을 해야 이것이 산재로 인정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렵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우리 청취자 분들이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문제가 너무 오래돼서 한때 정당도 개입하고 사회단체도 개입하고 그래서 반올림하고 삼성 측이 협상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뭔가 타결됐던 적도 있었잖아요. 그랬다가 다시 깨지고 그랬죠? 그 과정만 잠깐 소개해 주시겠어요?
◆ 이종란> 2014년도에 영화 ‘또 하나의 약속’ 상영이 있었습니다. 50만 명 정도의 국민들이 봤고 그 뒤 몇 달 뒤인 2014년 5월에 삼성전자 권호현 대표이사가 그동안 전현직 노동자들의 이런 산재의심 질환 피해자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에게 소홀한 점에 대해서 사과한다 그리고 앞으로 제3의 중재안이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하겠고, 성실하게 대화에 임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지금까지 사실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 정관용> 그때 무슨 사회조정위원회인가 만들어져서 안이 나왔었잖아요?
◆ 이종란> 그 뒤로 제3자 조정위원회가 꾸려졌었고 2015년 7월달에 그 조정위원회에서 권고안을 냈습니다. 사과보상재발방치에 대한 안이었고.
◇ 정관용> 그때 1000억 원 기금 마련해서 어떻게 한다, 이런 게 있었죠?
◆ 이종란> 그래서 삼성전자가 재원을 기부하라 그리고 삼성으로부터 독립적인 공익법인을 통해서 보상과 예방대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그 안을 거부했고.
◇ 정관용> 거부했어요?
◆ 이종란> 네, 거부했고요. 흠집내기, 언론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1000억 중에 예를 들어 700억 원을 보상에 쓰고 300억은 예방에 쓰라는 것이 조정권고안에 있었는데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돈이 예방기금 300억 원을 쓰면서 반올림 활동가들한테 가는 거 아니냐는 이런 식의 사실 굉장한 왜곡된 언론플레이도 있었고요. 결국에는 흠집내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걸 완전히 파기하고 어떤 식으로 덮었냐면 삼성 자체의 보상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갑자기 2015년 9월에 보상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12월 말까지, 2015년 12월 말까지 보상신청을 하는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 정관용> 피해자들을 각개격파하기 시작한 거군요.
◆ 이종란> 네, 그렇죠.
◇ 정관용> 딱 3개월 줄 테니 신청해라, 이런 식으로.
◆ 이종란> 그래서 저희들이 10월부터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 정관용> 맞아요.
◆ 이종란> 조정위 권고안 그리고 조정위원회의 후속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걸 완전히 무너뜨린날 10월 6일부터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 정관용> 지금까지 농성은 이어지고.
◆ 이종란> 네, 지금도 하고 있고요.
◇ 정관용> 삼성 본관 앞에서?
◆ 이종란> 467일째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때 뭐 조정위원회가 만들어진 안으로 다 타결된 거라고 기억을 하시는데 전혀 그게 아닌 거군요? 조정위원회안을 삼성이 거부했고 자기네 자체적인 보상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딱 3개월 피해접수받아서 보상을 개별적으로 진행했다? 그래서 몇 분 정도가 이 보상을 받았답니까?
◆ 이종란> 사실 그게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확인할 길은 없는데 언론을 통해서는 삼성이 120명에게 보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확인할 길은 정확히 없고 그렇습니다.
◇ 정관용> 보상 액수는요?
◆ 이종란> 보상 액수 또한 삼성이 노동자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함구 시켰어요.
◇ 정관용> 얼마 밝히면 다시 뺐는다?
◆ 이종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상수령확인증이라는 문서에 제3자에게 발설할 시 반환한다라는 내용까지 있는 걸 피해자가 제보해 와서 급하게 은수미 의원실을 통해서 기자회견도 하고 폭로를 했었는데요. 그 뒤로 이제 보상수령확인증이라는 양식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에게 이건 얘기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런 얘기들이 정확하게 외부로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대강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몇 천에서 1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최대가 1억이다.
◆ 이종란> 그 1억에서 안팎인데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아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보다 아주 크게 벌어지지는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천을 받은 피해자도 있고요. 그렇다면 120명한테 보상을 했다고 하고 1억을 줬다고 했을 때 120억을 보상을 했는데 그것이 조정권고안에서 1000억을 삼성이 기부하고 그 돈을 이렇게 쓰라고 한 것인데 120억 써놓고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인지. 또 배제된 피해자도 굉장히 많거든요.
◇ 정관용> 그렇겠죠.
◆ 이종란> 삼성이 이런 저러한 이유로 배제시키고 탈락시킨 피해자도 엄청 많습니다.
◇ 정관용> 지금 돌아가신 고 김기철 씨도 지금 자료를 보니까 바로 그 2015년 연말까지 신청을 해서 받으신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 이종란> 사실은 독단적 피해보상을 철회하라고 피해자 가족들이 삼성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보상위원회를 밀어붙였을 때 피해자 가족 55명이 연서명하고 맞섰었는데 사실 피해자들이
암치료하면 특히 백혈병 같은 것은 굉장히 치료비가 많이 들거든요, 부대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 과정에서 집안 경제가 다 무너지고 사촌 돈까지 다 끌어다 쓰는 마당에 지금 정의로운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 경제가 풍비박산 나는 상황에서 버티기가 힘든 상황이 많아요. 그래서 김기철 님도 버티다가 12월 말까지 신청 안 하면 그 돈도 없다고 삼성이 그러니까 12월에 신청을 했는데 문제는 신청을 하고 나서 재발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 .
◇ 정관용> 신청할 때는 재발될 줄 모르고 그동안의 치료비 이런 거만 신청을 했겠죠?
◆ 이종란> 그렇겠죠? 그랬는데 재발이 됐고 또 어마어마한 치료비가 들었고 지금 장례식장에서 만나본 부모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을 재발할 때 더 많이 썼다. 그러니까 하여튼 삼성이 준 보상금 얘기하니까 재발되고 더 많이 썼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삼성이 이 문제가 다 끝났다, 9년 만에 다 끝났다고 2016년 1월달에 엄청 언론플레이하고 또 삼성 사실 삼성광고비 받고 언론들이 대부분 삼성에 불리한 기사는 쓰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저희들의, 반올림의 사실 진실의 목소리 같은 것은 잘 들리지가 않았어요, 잘 실어주지 않았고 삼성이 만들어낸 보도자료 대로 쓰면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렇게 잘못된 정보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 정관용> 저희는 삼성의 보도자료 대로 보도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도 참 죄송하네요. 그때 또 하나의 약속 영화가 나오고 그때 저희도 자주 방송을 했었고 그다음에 또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 이런 분들이 또 앞장서서 조정위원회까지 가고 거기서 무슨 안이 나오고 그래서 거의 뭐 이제 잘 되겠구다라고 저희도 생각하다 보니까 삼성이 이걸 거부하고 독자적인 보상위원회 만들어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적극적으로 보도를 못했던 것 같아요.
◆ 이종란> 지금이라도 이렇게 불러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김기철 씨 같은 경우 2016년 재발하고 재발한 거에 대한 신청 같은 것도 전혀 없는 거죠? 삼성은 15년, 연말로 다 끝내버린 거죠?
◆ 이종란> 장례식장에서 물어봤죠. 김기철 님 같은 경우에는 사내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을 했었는데 그 사내하청 업체는 물론이고 삼성에서 이제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전혀 신경쓰지 않고 그랬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재발하고서 병원, 치료비 더 보상 받아야 되겠다, 이것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 이종란> 그렇게 적극적으로 아마 요청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가족들이. 그렇지만 단 한 번도 찾아오거나 이런 적은 없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상위원회 보상신청하고 그 돈을 삼성이 와서 줄 때 굉장히 거만하게 하청업체까지 챙겨준다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굉장히 불쾌했었다는 얘기도 또 어머님께서 하시더라고요.
◇ 정관용> 지금 현재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이 모두 몇 분 정도 있습니까?
◆ 이종란>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분 그리고 치료를 했던 분, 사망자까지 모두 포함해서 한 230명 정도가 되고요.
◇ 정관용> 230명.
◆ 이종란> 그리고 암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항암치료 기간이라는 것도 있지만 대체로 향후 5년까지 추적관찰기관을 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항암치료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추적 관찰 기관에 대부분 들어가는, 아주 오래된 피해자가 아니고서는 230명 중에서 지금 79번째 사망이고요.
◇ 정관용> 돌아가셨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40여 분은 산재 인정여부에 대한 재판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
◆ 이종란> 네, 칠십여 분 정도 중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은 분, 계류 중에 있는 분은 한 사십여 분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그밖에 삼성과 협상을 하거나 이건 전혀 진척이 없고?
◆ 이종란>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 건 제발 대화를 해라, 삼성 측이 사과, 보상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대화를 파괴하고 일방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이제라도 대화를 하라고 하는데 농성 467일 동안 그 얘기는 하지 않고 국정농단에 뇌물을 갖다 바치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피해자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오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그 소식 접하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 이종란> 저희들이 사실 국정농단에 수많은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나왔잖아요. 저희도 농성장을 지키고 농성을 하는 한편 광화문광장에 매우 열심히 나와서 재벌총수들, 특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처벌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계속해서 외치고 피켓도 나눠주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렇게 안 되면 어쩌나 되게 걱정했는데 한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오늘 그렇게 돼서 그런데 이제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다.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남아 있잖아요, 영장발부 절차가 무사히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유는 사실 저희가 이제 올해 3월이면 황유미 씨 돌아가신 지 10주년돼요.
◇ 정관용> 그러네요, 벌써 10년이네요.
◆ 이종란> 그 얘기는 반올림 싸움이 삼성 백혈병 문제, 반도체, 직업병 문제로 싸운 게 10년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동안 무엇이 바뀌었나 돌아보면 늘어난 피해자들, 삼성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황유미 씨 아버님한테 500만 원 주고 덮으려고 했었던 그 태도가 지금도 여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위로금 주고 무마하려고 하는 그 방식이. 피해자 가족들은 진심으로 제발 사죄하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약속하고 충분하게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아주 최소한의 요구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고.
화학물질정보는 영업비밀이라고 하면서 산재 인정조차 받을 수 없다고 하고 직업병을 사실 10년 동안 은폐해 온 이것에 대한 분노가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이번에 이재용 씨가 뇌물죄로 연루가 된 것인데 저희들은 그것에 더해서 이 노동자들을 계속해서 79명이나, 사실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산재사망문제에 대해서도 단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반드시 구속되고 제대로 죗값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정유라 말 사주고 지원해 주기로 한 돈만 해도 이백몇 십 억 이상된다는 거 아닙니까?
◆ 이종란> 네, 말이 안 되죠, 진짜. 그 소식 들었을 때 가장 억울해하셨던 분이 농성을 같이 했던 그 피해자 중에서 삼성전자 LCD 피해자 한혜경 씨가 있어요. 뇌종양 수술 이후에 목숨은 건졌지만 시력보행 언어장애 1급 장애인이 됐습니다, 균형을 못 잡는.
◇ 정관용> 그분이 제일 화를 내셨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이 안 되죠.
◆ 이종란> 그분에게 제일 필요한 게 승마치료를 하는데 그런 분에게는 그런 기회는 돌아가지 않고.
◇ 정관용> 이종란 노무사 기운 내십시오.
◆ 이종란> 감사합니다.
◇ 정관용> 지금까지 이종란 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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