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싣는 순서: 트럼프 취임식 D-4일] |
| ①군사적 옵션 vs 햄버거 대화…트럼프 북핵 해법은? ② 1조원 육박한 주한미군 분담금.. 더 내야할까 ③ 트럼프, 北 선제타격 명령할까?…모든 변수 대비해야 |
오는 20일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 대외 정책 변화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국내 탄핵 정국과 대선 국면 등으로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특히 트럼프 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며 세계 경찰 국가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대신 국내 문제와 보다 정책 에너지를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
사업가 출신 아웃사이더 트럼프 당선인이 대외 정책을 진두지휘할 국무장관에 기업가 출신 렉스 틸러슨을 발탁한 것은 외교 안보 이슈도 비즈니스 접근을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 본격화
트럼프 정부가 한미동맹을 전통적, 전략적 가치 보다 동맹의 경제적 손익을 더 중시하면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예상보다 강도높게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기간 동맹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주장해왔다. 한국을 지목해서는 미국이 북한의 위협을 방어해주는데 한국은 아주 적은 방위비만 낸다고 했다.
또 방송 인터뷰 과정에서 '한국이 주한미군 인적 비용의 50% 가량을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왜 100% 부담은 안 되느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트럼프 정부 핵심 인사들도 이미 동맹의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고 나섰다.
트럼프 정부 외교 사령탑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내정자는 최근 미 상원청문회에서 "모든 동맹이 한 약속을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면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동맹에 대해 모른 척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내정자도 "미국은 방위 조약 의무를 유지하고 동맹과 파트너들과 함께 할 때 더 강하다"며 "마찬가지로 우리 동맹도 그들의 의무를 인정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트럼프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관철시키기 위해 주한미군 주둔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의 카드를 던져 협상판을 흔들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군사적 옵션 vs 햄버거 대화…북핵 해법은?
트럼프 정부 출범은 북핵 문제 해결의 중대 갈림길이 될 전망이지만 아직까지 트럼프 당선인의 북핵 구상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일관성도 부족해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이 김정은 정권을 제대로 압박하지 않는다며 대선 기간 중국을 통한 대북 압박을 북핵 문제 해법으로 강조해왔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에 대해서는 '미치광이'라면서도 '햄버거를 먹으며 협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차기 트럼프 정부에서도 제재와 압박의 강경 기조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내정자 등 트럼프 정부 외교 안보 라인이 매파로 채워져 있다는 점도 대북 강경 대응 쪽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가 미국의 대북 정책을 가를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를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개발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자 트럼프 당선인은 트위터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또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내정자는 지난 12일 미 의회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을 저지하기 위한 군사적 대응, 즉 대북 선제타격 옵션은 배제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어떤 것도 논의 테이블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트럼프 정부, 사드 배치 계획 재확인했지만…
트럼프 정부는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반도 배치 계획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했다.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는 지난 10일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회동하면서 사드 배치는 "동맹의 굳건함을 상징한다"며 트럼프 정부에서도 사드 배치 철회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배치에 강력히 반발하며 추가 대응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국내 대선을 앞두고 대선 주자들마다 사드 배치에 관한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앞으로 대선 결과에 따라 이 문제가 재검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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