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기 정부에서 폐기 또는 재논의 할 수 있도록
- 한일 정부 간 소녀상 관련 논의 올스톱 해야
- 청와대 안보실장 방미&사드 논의, 월권행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7년 1월 13일 (금) 오후 18:30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설훈 의원 (민주당)
◇ 정관용>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 나와서 ‘일본 공관 앞 소녀상 설치는 국제관계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발언했네요. 외통위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연결합니다. 설 의원, 나와계시죠?
◆ 설훈>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 발언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겁니까?
◆ 설훈>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나왔는데요. 이게 평화의 소녀상과 연결해서 얘기하라니까 국제사회에서는 외교공관 앞에 이런 시설물이나 조형물을 설치하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반론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반박질의를 많이 했죠. 그러자 소녀상 설치를 반대한다기보다는 위안부 피해자를 기릴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으니까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자, 그럴 듯한 얘기 비슷하게 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참 잘못된, 외교 무능의 참 극치를 보여주는 이런 사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 정관용> 아마도 윤병세 장관의 이런 발언은 이른바 영사관계에 관한 빈협약이라는 게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 설훈> 빈협약 22조에 이런 게 있는데.
◇ 정관용> 거기 외교공관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협약 및 관행이 있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지극히 일반론적으로는 있을 수 있는 얘기인 것도 아닌가요?
◆ 설훈> 일반론적으로는 얘기될 수 있죠. 그러나 한일관계 특수성이 있죠. 이건 가해자와 피해자. 국제인권 측면에서 말이 안 되는 짓들을 했지 않습니까? 범죄행위였기 때문에, 전쟁범죄였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마땅히 일본에 대해서 추궁해야 되고 일본은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제대로 해야 하는데 사과를 안 하고 있잖아요. 독일의 예를 들면 독일은 철저하게 반성하잖아요. 그런데 독일에 대해서 전세계가 나무라지를 않잖아요. 그러나 일본은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반성을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일관계의 특수성이라는 것을 우리 외교부 장관은 도외시한 채 그냥 빈협약 일반론만 얘기한 거다 이런 거군요.
◆ 설훈> 그렇죠.
◇ 정관용> 그러면서 조금 아까 설훈 의원 얘기했습니다만 야당 의원들이 막 물으니까 소녀상 설치에 반대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다만 보도된 바로는 장소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것 역시 계속 공관 앞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 설훈> 같은 얘기를 되풀이하는데. 그래서 이런 자세이기 때문에 한일 지난 2015년 12월 28일인가요? 그때 한일 간에 합의랄까 이게. . .
◇ 정관용> 이른바 합의.
◆ 설훈> 네, 이른바 합의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합의라는 게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합의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가해자는 일본이고 피해자는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일 간 합의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한테는 이게 됐습니까? 잘 됐습니까, 못 됐습니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거 끝나고 난 뒤에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할머니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설훈> 안 되니까 이게 잘못된 합의죠.
◇ 정관용> 오늘 혹시 야당 의원들은 지난 12. 28 이른바 합의 속에 소녀상 이전 약속이라는 게 있었느냐 이런 거 혹시 물어보지 않으셨나요?
◆ 설훈> 굉장한 질타가 있었죠.
◇ 정관용> 그랬더니 답변은 뭐라고 하던가요.
◆ 설훈> 답변은 우물쭈물이에요. 참 답답하기 짝이 없는 것이. 이게 분명히 가해자는 일본이고 피해자는 우리인데. 이게 지금 역전돼 있어요. 일본이 대사를 불러서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 정관용> 그렇습니다.
◆ 설훈> 그런데 우리 정부는 그냥 우리 국민에게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이런 식의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해자가 누구인지, 피해자가 누군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얘기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무슨 다른 이면합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밝혀라.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 이게 제대로 된 합의를 했더라면 어떻게 일본이 이렇게 지금 안하무인격으로 하고 있는데 장관이 이렇게 이럴 수 있는가. 총리가 이럴 수 있느냐.
◇ 정관용> 그 이면합의 없느냐고 자꾸 물으니까 이면합의는 없다고 딱 잘라 말을 안 해요?
◆ 설훈> 없다고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조금 뉘앙스가 조금 그래요. 그래서 이게 다시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특검으로 불러서 조사를 해야 할 상황 아니냐. 이게 지금까지 보면 참 제대로 된 합의가 아니다. 제가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소녀상 관련 한일 합의과정도 특검이 수사하라 이 말씀이에요?
◆ 설훈> 그 얘기는 아닌데 다른 문제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합의 자체가 정말 무능한 합의를 했다. 따라서 이건 안 해야 된다. 다시 하든지 폐기하든지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냈습니다.
◇ 정관용> 오늘 또 보도된 걸 보니까 윤병세 장관이 10억 엔 돈은 자신이 요구했다라고 말했다는데 이것도 맞습니까?
◆ 설훈>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분명하지가 않아요. 위원들이 추궁을 하니까 비슷하게 얘기를 했는데 흐릿흐릿해요. 그래서 10억 엔 돌려주면 될 거 아니냐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지금 특징은, 이번 위안부 사항에 대해서 특징은 외교부가 계속해서 말을 흐려요.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요. 우물우물하는 얘기를 하고 이건지 저건지 분명하지 않게 계속 말을 돌리면서 해석을 곤란하게 하는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 정관용> 당장 조금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일본이 고자세로, 일본이 도덕적 우위에 있다는 아베의 망언 비슷한 것도 나오고 말이죠. 대사, 영사 막 소환하고 이러는데 지금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정부는?
◆ 설훈> 우리 정부는 이제 박근혜 정부가 끝나가는 마당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죠. 다음 정부에 넘겨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진척시키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총리를 비롯해서 장관도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지를 시키고 다음 정부에 모든 걸 넘겨야 합니다. 다음 정부에 최소한 재협상을 하든지 아니면 폐기를 해서 새로운 차원에서 문제를 보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정관용> 당장 대사, 영사 본국 송환 그다음 한일간 스와통화프 협상 중단, 이런 일종의 보복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설훈>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 합당하죠.
◇ 정관용> 상응하는 조치?
◆ 설훈>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식물정부이고 그리고 장관 역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모든 걸 스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상응하는 조치라면 우리도 주일대사를 소환해야 합니까?
◆ 설훈> 소환해야죠. 가만있으면 정말 가해자가 바뀌고 피해자가 바뀌는 상황이 되죠.
◇ 정관용> 즉 일본의 일종의 보복조치에 대해서는 똑같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놓고. 다음 정부에게 폐기 내지는 최소한 재협상할 수 있도록 상황을 정지시켜 놔라 이 말이군요.
◆ 설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오늘 외교부에서 아니, 국회 외통위에서 사드 문제도 나왔죠, 거론이?
◆ 설훈> 사드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 정관용> 외교부 장관 뭐라고 하던가요?
◆ 설훈>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드문제가 지금까지 상례로 보면 외교적 입장에서는 이게 지극히 잘못된 안이다. 그래서 진행된 과정을 보면 이렇게 급작스럽게 사드가 결정된 데는 이거 정말 뭔가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게 상식적으로 봐도 앞뒤가 안 맞다. 따라서 이 문제는 특검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그동안에 사드 문제를 놓고서 국방부나 외교부 쪽에서는 이게 그렇게 급속히 진행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미중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지정학적 위치가 중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균형외교를 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운명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렇게 이 문제를 놓고서 소위 미국하고 밀고 당기고 하면서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입을 피해에 대한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해서 협상을 지연시키면서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내면서 협상을 해 나가야 되는데. . .
◇ 정관용> 그런데 그냥 조속히 타결지어버렸다.
◆ 설훈> 갑작스럽게 결정을 해 버렸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청와대 안보실장이 지금 대통령 권한정지 상태에서 미국 가서 사드 빨리빨리 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세요?
◆ 설훈> 이건 월권이죠. 지금 대통령 직무정지예요. 따라서 하더라도 장관이 해야죠. 국방장관이 하든지 해야 하는데 국방장관이 할 사안도 아니에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저런 저간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정보에서 스톱시켜 놓고 다음 정부에 할 수 있도록 넘겨줘야 돼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한일위안부, 사드 문제 둘 다에 대해서 지금 설훈 의원이 쭉 몇 가지 얘기하신 상황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국방부가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 설훈> 국회에서 계속 이 문제 문제제기를 하고 그리고 국민적 정서를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상황을 알리는, 국민들이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상황을 정확히 알리고 특히 사드 문제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국민과의 토론회 등등으로써 문제를 정확히 부각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드는 그렇다고 봅니다.
◇ 정관용> 국회에서 아무튼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겠다. 그것도 국민과 함께 토론회를 열겠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설훈>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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