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2030포럼(이장희 상임공동대표)과 이종걸의원이 공동 주관하는 이 토론회는 17일 오전10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다.
이날 토론회에는 함세웅(민주주의국민행동 상임공동대표) 신부의 격려사에 이어 김부겸, 손학규, 이재명, 정운찬, 천정배 등 대선후보들이 참석해 정치개혁에 관한 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박근혜대통령의 국정농단과 탄핵이라는 비상시국에 국민의 국가개조 요구와 조기대선을 앞두고 우리나라 국가개혁의 방향을 모색하고, 정치개혁에 성공해 사회복지와 사회양극화를 극복한 독일 등 북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발표한다.
이날 토론회는 임혁백 교수, 최병모 변호사, 한상희 교수, 음선필 교수, 박명호 교수, 김만흠 원장, 윤재만 교수, 채진원 교수 등이 정치, 법률 전문가들이 참석해 토론을 벌인다.
발제1: 국가개조의 큰 틀과 원칙: 임혁백(고대 정외과 교수)
*지정토론 : 김만흠(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발제2: 국가개조와 선거제도 개혁: 최병모 변호사(비례민주주의연대 고문)
*지정토론 : 한상희(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3: 국가개조와 독일정당명부식 비례선거제도 적용가능성:
음선필(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지정토론 : 윤재만(대구대 법과대학 교수)
발제4: 국가개조와 정당제도 개혁: 박명호(동국대 정외과 교수)
*지정토론 : 채진원(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