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시작되기 전부터 추경 거론…올해 국가예산 미흡
- 첫 예결위원…지방과 정부사이 괴리감 확인
- AI 확산, 전반적인 방역체계 점검해야
- 갈등관리…도정이 진정성 갖고 역지사지 마음으로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
시사매거진 제주 이 시간 2017년 정유년 새해를 맞아 신년대담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13일)은 마지막 순섭니다. 서귀포시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을 초대했습니다. 광역의원으로 3선 고지를 밟았던 위성곤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해 국정감사 우수의원 7관왕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이 시간 직접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 위성곤>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 한 해 소망하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 모두가 국정이 혼란하고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비선개입으로 우리 국민들의 고통은 컸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촛불의 힘으로 국정을 농단한 권력을 심판대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국민 천만 명이 모인 촛불집회는 큰 사고 없이 진행 되서 전 세계가 평화의 정신에 감탄과 찬사를 보냈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민주주의의 역사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우리 사회에 쌓였던 적폐를 해소하고 정의가, 원칙이, 상식이 바로 서는 대한민국, 제주도라는 공동체가 한 단계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류도성> 지난 2016년은 의원님에게도 의미 있는 한 해였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돌아보면 어떠십니까?
◆ 위성곤> 정신없이 바쁜 한 해였습니다. 선거를 치르고 국회에 들어가서 상임위 활동을 하고 예결위 활동을 하고 당에서는 정책위 부의장 역할을 하고 당 대표의 특보를 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예산도 심의하고 결산도 했습니다. 아울러 이제 대통령 탄핵운동을 하게 되어졌죠. 국회에서 밤샘농성을 하면서 대통령 탄핵 운동을 했고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바쁘고 어렵고 힘들었던 한 해였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 류도성>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 입성하시고 상당히 바빴습니다. 우선 국정감사에서 좋은 활동을 보여주셨는데 국정감사 우수의원 7관왕에 오르셨어요. 어떤 말씀 하고 싶으세요?
◆ 위성곤> 우선 저를 뽑아주신 서귀포 시민들께 기쁜 이야기를 전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고요. 상이란 것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더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책임감도 들구요. 저는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언론, 그리고 270여 개의 시민단체 그리고 저희 당으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혔습니다. 뽑아준 이유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초선으로서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일해서 국민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잘 해결해내라는 그런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 류도성> 어느 인터뷰에서 보니까 제주 홀대론을 지적하셨더라고요.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 위성곤> 농업 분야를 점검을 했는데요. 농업 분야는 쌀 농업 중심으로 모든 정책이 잡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제주는 과수와 밭 농업 중심인데 그러한 부분의 예산이 보이지 않아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전체적인 농업 정책에 있어서 물론 쌀 농업이 중요하긴 하지만 전체 국토를 보고 전체를 본다면 과수 산업이나 밭 농업에도 다시 한 번 고민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쌀 농업은 기계화율이 95%를 넘어서고 있고 경지 점유율은 거의 10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근데 밭 농업의 기계화율은 25%정도 밖에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끌어올려야 농업 내의 일손 부족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농업 부분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주를 비롯해서 과수 산업과 밭 농업 기계화라든가 경지 정리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류도성> 그리고 예결위원으로도 활동하셨는데요. 올해 예산안을 전반적으로 평가한다면 어떤 말씀 할 수 있을까요?
◆ 위성곤> 좀 미흡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재정 확충을 통해서 내수경기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나 저희 당이 봤을 때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었다고 봅니다. 그런 미흡한 부분이 드러나는 것이 2017년이 시작되기도 전에 추경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죠. 그만큼 재정확충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당과 저는 실천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신속하게 추경이 이루어져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려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예산안의 특징이 일자리 예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일자리 예산에 별로 늘어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일자리, 정규직 일자리보다는 비정규직이라든가 한시적인 일자리를 늘리는 데 국한 돼있었기 때문에 이제 실천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소방공무원이 부족한 부분이나 교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채용을 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한 해 9급 공무원 시험을 60만 명, 대학졸업 정원에 가까운 정도의 숫자가 시험을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 수요를 끌어올려야만 다른 일자리도 확보되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당은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일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 위성곤> 전체적으로 제주도에 증액된 예산은 500억 규모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증액이 됐고요. 그 중에 이제 도두 하수처리장이라든가 EV타워라든가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라든가 폐기물 처리 확충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주시 지역에 예산이 확충이 됐고요. 서귀포시 지역의 경우는 제가 올해 예산을 심의하면서 감귤 산업에 좀 더 기울여서 일을 하자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감귤포장센터 예산을 증액했고요.
그리고 감귤신품종 보급 사업에 13억을 신규로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감귤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무병묘 보급이라든가 품질이 높은 고품질을 생산해내는 그런 묘목을 보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봐서 이번에 13억을 반영하는 성과를 얻었고요. 또한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와 관련된 예산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식약처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인 경우, 제주가 국내 유일의 아열대성 생약 연구를 할 수 있는 곳인데 아직까지 생약 연구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울대가 경성제대 시설에는 서귀포에 약초연구원을 두고 약초 연구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해서 앞으로 제주에 새로운 경쟁력이 있는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번에 약초 관련된 생약 관리센터 사업을 해서 조사비 1억을 반영했고요 이제 곧 용역에 들어가고 2018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 류도성> 의원님의 노력으로 지역에 많은 예산이 반영됐는데요. 어떻습니까? 도의회 시절에 예산을 들여다보던 거랑 지금 400조가 넘는 국가 예산을 들여다보는 것과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 위성곤> 지방 의회의 경험을 가지고 이번 예산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국가예산이 지방예산의 축소판이었던 것 같고요. 저는 예결의원으로서 2015년 결산 그리고 2016년도 추경 예산안에 있어서 예결소위활동을 했습니다. 사실 소위가 예결위의 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데 그 소위 활동에서 국가예산안 전체를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요. 이렇게 보면 지역의 실정과 그리고 국가의 정책 사이에 괴리된 사항들도 많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충분히 지역의 의견이 정부의 의견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발견하게 됐고요. 앞으로 그런 것들을 개선하고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야겠다는 노력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 류도성> 전국적으로 AI가 난리입니다. 제주지역도 바이러스가 검출이 됐는데 의원님이 최근에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어요.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 위성곤> 우선 AI라는 것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인데 우리로 이야기하면 감기바이러스가 철새에게, 조류에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이 철새는 AI가 늘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철새도래지에는 AI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과거에 비해서 환경의 오염 때문에 인간이 사육하고 있는 가금류까지 전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AI는 늘 존재하는 것이라 보구요.
두 번째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철새도래지의 AI가 직접 가금류 사육농장으로 접촉이 되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철새가 먹이활동 때문에 농장으로 접근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은 감염농장 그렇게 감염되어진 농장에서 농장으로 전파되어지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야생철새가 직접 농장에 전파하고 있는 감염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한 거리를 유격하거나 아니면 가금류 먹이를 주는 공간 그리고 가금류가 일정 기간 동안 AI가 있는 철새들이 오는 기간 동안은 외부의 접촉을 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시설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농장과 농장 간의 전염에 대해서는 효과 좋은 소독제 사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세척하고 방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데, 농장 출입을 할 때 신발을 갈아 신거나 옷을 갈아입고 철저하게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아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우리 제주지역도 바이러스가 검출되어서 걱정이 많은데 당장 우리가 시행해야 되는 것은 반경 3km 이내에 한 마리, 두 마리 키우고 있는 자가소비를 위해서 아니면 토종닭 판매를 위해서 키우고 있는 가금류에 대해서 살처분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류도성> 그리고 정치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역 정가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탈당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영훈 의원께서는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새누리당 탈당 전에 이번 사태의 공범으로써 도민들에게 우선 사과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성곤> 당연하죠. 국가를 이렇게 운영하게 놔두고 국가를 운영했던 새누리당의 입장에서는 새누리당 당원들은 반드시 그것에 대한 역사적인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전제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사과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사과와 더불어서 사회개혁의 요구에 대해서 반드시 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광장에 나온 촛불의 민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경유착, 검찰개혁, 언론개혁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의견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민심을 반영하는 정책을 선언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 기본적으로 그것이 전제된 이후에 국민들이 용서하고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류도성> 그리고 지역구 이야기를 하자면 여전히 갈등관리가 필요한 사안이 많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이 시간에 이런 말씀 하셨어요. 지역 주민들과 올해도 꾸준하게 소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성곤> 결국은 갈등이라는 것이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당연히 동반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갈등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갈등 때문에 갈등 없이 지내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되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갈등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방법이 매우 중요한데요. 우선적으로 소통과 공감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피상적으로 듣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서 구체적으로 듣고 구체적인 대안을 함께 노력해가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의 갈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갈등이 서귀포 지역에도 제2공항과 강정 해군기지가 있고 또 요새는 쓰레기 때문에 갈등이 있고 오라관광단지개발 때문에 갈등이 있는데 좀 더 진정성 있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비판하고 정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그냥 비난을 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안 되게 하기 위해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더 나은 미래가 그 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을 하고 논의에 들어간다면 충분히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류도성> 피상적인 소통이 아니고 진정성 있는 공감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 인데요. 지역 현안 가운데 관심을 갖는 분야는 어떤 분야인가요?
◆ 위성곤> 지역 현안 가운데는 지금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잖아요. 경기 전체적으로 경기가 하강국면에 접어들면서 우리 지역에도 개발 투자가 얼마나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부동산 경기 값이 올라가 있는 것이 사실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매우 떨어뜨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적으로 공공임대아파트가 확충되어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제주도 당국에서 공공임대아파트를 확충해야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그것이 임대 후 분양 방식이 대부분이어서 사실 걱정이 많습니다.
결국 일정시간이 지나면 분양형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공공부부분에서는 영구적인 임대아파트 공급 사업을 늘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청년의 일자리 문제라고 보아집니다. 지금 많은 개발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개발투자자들과 기존에 있는 개발사업자들에게 좀 더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 류도성> 역시 도민들의 삶의 질과 연관된 주거문제나 일자리가 가장 관심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위성곤 국회의원과 신년대담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위성곤> 도민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서로 희망을 준다면 제주 공동체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 서로에게 힘주는 그런 제주, 그런 제주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류도성> 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을 초대해서 신년대담 나눠봤는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정리 - 제주CBS 김형준, 김진형 대학생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