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 9대 후반기 강원도의회 의장은 12일 강원CBS '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연출 최원순 PD)'에 출연해 새해 포부와 국정 혼란 상황 속 도의회의 역할을 밝혔다.
김 의장은 "2017년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결정지을 절체절명의 한해"라며 현안 해결 노력을 다짐했다. 그러면서도 주민 삶에 필요한 일들을 발굴해 해결하는 생활자치 정착에도 힘을 쏟겠다는 뜻을 전했다.
탄핵과 새누리당 내부 분열, 신당 창당 등 혼란한 국정 상황에 대해서는 "강원도의회는 중앙정치권에 좌우되지 말고 도민들의 안정된 삶을 정착시키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동일 의장과의 일문일답 내용.
▶신년 근황?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좀 더 알차게 맞이하고 싶은 욕심과 강원도를 위해 어느 것 하나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하루하루 정신없이 보내고 있다. 도민 여러분 모두 새해 뜻하는 바를 모두 이루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한해되시길 바란다.
▶정국 혼란 상황에 대한 견해?
=대통령 탄핵 정국에 국제 질서도 혼미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혼란의 시기일수록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리더들이 원칙과 정의, 상생, 협치 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본적인 것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강원도에게는 특히 2017년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결정지을 절체절명의 한해임을 모두가 잊지 말고 한뜻으로 전진해 나간다면 강원도의 큰 그림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한해가 될 수 있다. 지금의 난국을 강원도의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강원도의회에서도 모든 역량을 동원해 열심히 일해 나가겠다.
▶후반기 의장 취임 6개월, 직무 수행 평가?
=지난해 의회에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해결, 생활자치, 인사청문회 도입 등 도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방안을 제시하고 서울-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 확정 등 굵직한 현안 해소 등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성숙해야할 지방의회가 의회 정책 전문성과 견제 의식 부재 등 아직도 도민을 위한 의정이 펼쳐지지 않아 지역 정치인으로서 한계를 절감하게 되는 순간이 있어 아쉬운 마음이 크다. 지방자치의 모든 정책결정은 전적으로 도민을 위한 의사결정이어야 한다. 이를 다시 한번 되새겨 앞으로 도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면서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
=도의원 활동 전 이장을 8년여간 역임했다. 마을 자치를 경험한 뒤 도의원이 된 것이다. 생활자치 실현에 대한 고민이 컸다. 생활자치는 주민의 생각을 주민의 대표로 뽑힌 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관철하는 과정이라 생각한다. 이를 이뤘을때 주민들의 행복지수는 높아진다. 의장 취임 직후 18개 시군을 다니며 시군의회를 설득하고 도지사, 시장군수들과 함께 주민생활자치협의회를 구성했다. 폭염으로 고생하는 경로당 노인들을 위한 냉방기 설치 등 주민 생활에 밀접한 민원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한다.
▶신년사에 사람중심, 민생중심, 생활중심 강원의정을 강조했다. 어떤 의미인지?
=도의회에서는 도민 행복을 최고 가치로 강원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도민과의 소통을 통한 의정활동으로 '도민에게 다가가는 생활자치 실현'을 2017년 목표로 정했다. 도민이 정책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고 실질적 생활정치 실현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 도민생활과 직결된 민생형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주민과 의회, 행정부가 머리를 맞대겠다.
▶최문순 강원도지사 도정 평가
=동계올림픽 준비, 양양국제공항 거점공항 육성, 크루즈 시대 개막, 여주-원주 철도, 서울-속초 동서고속철 등 강원도 SOC, 인프라 등 주로 강원도 하드웨어 발전에는 기여했다. 반면 강원발전 로드맵 부족으로 강원발전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거나 도민 삶의 여건 향상을 목표로 정책을 반영하고 제시하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세부적으로는 기업 수출입지수, 실업률, 고용률 하락과 강원도 재정자주도와 자립도 하락, 무역적자 확대, 청년실업률 문제, 도민의 삶의 질 하락 등이 있고 레고랜드 사업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개발부진,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부결 등의 어려움도 있었다. 남은 기간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이만하면 살만하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도민생활과 직결된 민생형 정책 등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등의 노력이 절실할 것으로 판단한다.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에 대한 평가는?
=아이들 걱정은 많이 하는 것 같다. 교육위원회에 속해 지켜본 결과 학습환경 개선과 교원업무 경감, 스포츠클럽 활성화, 작은 학교 살리기 등 아이들 학습권 보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본다. 반면 지난달 교육부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에 도내 학교가 한 곳도 포함되지 못했고 학교수업을 따라갈 수 없는 중고교 학생 비율이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각종 교육지표들의 결과를 보면 강원도라는 지역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전체 강원교육이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강원교육 개혁의 틀을 마련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우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의회와 도교육청의 큰 결단으로 누리과정 문제는 해결했지만 강원교육 정상화에 더 깊이 있는 민병희 교육감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강원도는 경기장, 도로 등 올림픽 기반 시설 완성이 당면과제였다. 해당사업은 잘 마무리되고 있고 올림픽이 1년 남짓한 현 시점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지만 최근 국정혼란 등과 맞물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반면 지난해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열린 쇼트트랙 월드컵은 시설면에서 극찬을 받았고 연일 표가 매진되는 등 전 국민의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또 다음 달부터 4월까지 19개 테스트 이벤트 대회와 G-1 올림픽 페스티벌이 진행됨에 따라 이를 계기로 대대적인 붐 조성 사업이 이뤄질 거라 기대한다. 이밖에도 공연장, 전시관, 체험관 등 다양한 문화, 관광 인프라 구축사업과 관광객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구축, 도시경관 개선사업이 완료되면 올림픽을 계기로 강원도가 국제적인 올림픽 관광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하지만 성공적인 올림픽은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으로, 올림픽 이후가 더 중요하다. 이를 위해 경기장의 효율적인 사후활용방안 마련이 급선무이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동계올림픽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이다. 비개최지의 경우 상대적 빈곤감을 많이 느끼고 조금은 방관을 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지만 국가 대사인만큼 큰 틀에서 도의회와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생각은?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가장 우려하며 경계하는 부분이 각종 현안에만 집중해, 특히 2018평창동계올림픽이라는 메가 이벤트에 함몰돼 민생을 뒤로하는 우를 범하는 일이다. 지금 우리 도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8번째로 합계 출산율이 낮고 고령인구비율은 16.9%로 전국 평균 12.7%에 비해 높은 편이다. 고령 인구비율은 빠르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럴때일 수록 중앙 집권적이고 전국의 일률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강원도 상황에 맞는 눈높이 대책들이 마련돼야 한다. 더 늦기 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지역사회 유지조차 어렵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강원도만의 인구 대책, 강원도 정주여건 개선 등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올 한해 강원도의회가 주목하는 현안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가 무엇보다 중요한 현안이다. 전폭적인 지원과 홍보에 주력할 것이다. 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한 도의회 차원의 범국민적 붐업 분위기 조성을 선도하고 문화 관광올림픽을 위한 준비과정 점검, 홍보 종합마케팅 지원에도 주력하겠다. 또한 레고랜드와 알펜시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문제,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등 도정 주요 현안들이 원만히 해결돼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챙겨나갈 것이다. 다소 굵직한 현안에 가려져 지역 곳곳의 주민생활 불편이 외면받지 않도록 민생을 돌보는데 집중하는 등 생활자치 실천을 바탕에 두고 의정활동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
=정국이 요동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대내외적으로 외교안보, 경제분야의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대통령 리더십까지 무너져 탄핵으로 이어지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 있다. 이렇게 권력 공백기에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하나된 상생과 협치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어수선한 지금의 분위기를 질서있게 수습하고 오늘의 고민과 상황을 직시해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특히 도내 정치지형이 상황에 따라 바뀌더라도 정치인이라면 민생이 우선이라는 본분을 잊지 않고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한 철저한 공조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민심을 바탕에 두고 강원도 발전을 위한 큰 틀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도의회가 중앙정치에 좌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도의회는 도의회 임무에 충실해 도민의 안정된 삶의 근간을 만드는데 노력해야 한다. 선거는 선거때 최선을 다해 임하면 된다. 현재 시점에서 과도한 정치 상황 예견에 따른 행동은 주민들에게 더 어려움을 줄 수 있다.
▶탈당을 고민하는 정치인으로 거론되는데 대해.
=처음 (국정농단) 사건이 터졌을 때 마음이 안 좋았다. 그 직후 요구한 것은 대통령 탈당 문제를 거론했고 대표단들이 손을 떼는 것이 해결 안되면 새누리당은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얘기했다. 탈당과 관련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강원도의회 의장으로서 강원도의회라는 큰 틀에서 보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지역 주민들이나 지지자들은 새누리당 탈당을 경계하는 분위기인만큼 개인 입장이 아닌 지역 주민들의 대표이자 강원도의회 의장이라는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다.
▶강원도민들에게.
=지난해는 어느 해보다 힘겹고 고단한 한해였지만 우리는 또 다시 꿈과 희망을 품고 2017년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금의 정치가 시민의 의식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음을 철저히 반성하고 통감하며 강원도의회는 늘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도민에게 진심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