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헌 시기는 탄핵이 좌우
- 바른정당...올바른 보수 표방하기를
- 청정 ‘제주다움’ 지켜내는 게 큰 과제...제주도정도 이제 성과가 나와야
- 국정교과서 등 4.3 흔들기는 법률위반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 갑)
◇ 류도성>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강창일> 안녕하십니까? 강창일입니다. 도민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 류도성> 지난 2016년을 돌아보면 어떠세요? 총선에서 다시 한 번 국회의원 뱃지를 달기도 했는데요.
◆ 강창일> 선거는 하나의 전쟁 같은 건데 그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모르고 열심히 뛰는 거죠. 저의 캐치프레이즈가 위대한 도민 여러분,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걸 내세워서 했습니다. 제주도가 도세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진 정치인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 하면서 선거운동을 했는데 끝나고 와서 봤더니 내리 4선이라고 하는 영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제가 2004년에 열린우리당을 시작으로 줄곧 한 지역에서 내리 4번 석권한 진기록, 아마 대한민국 정치사상 한 정당이 한 지역에서 내리 4번 석권했다는 것도 진기록일 겁니다. 이런 역사적인 기록을 세울 수 있어서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고개 숙여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구요. 열심히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나라 발전을 위해서 활동하겠다는 각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류도성> 말씀하신대로 4선 중진이신데요. 정당에서 요구하는 역할도 많을 것 같습니다. 최근 시국에는 책임감도 많이 느낄 것 같구요. 어떻습니까? 의원님이나 제주를 대하는 변화가 있습니까?
◆ 강창일> 국회라는 조직이 위계질서가 있고 선수(選數)를 되게 따지는 조직이죠. 여야 관계없이 선수(選數)를 가지고 인간관계도 형성이 됩니다. 행정부에도 초선 때부터 쭉 알고 있던 인맥들이 있어서 지역 현안을 이야기할 때면 다른 사람보다는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초선 때에는 여야 가지고 싸움을 합니다만 경륜이 쌓이게 되니까 오로지 국가를 위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여야, 행정부, 입법부를 뛰어 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아마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류도성> 최근에는 개헌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 거라고 보세요? 일각에서는 선거연령을 낮추자 부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 선거구 제도를 변경하자 등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 강창일> 현재 헌법이 1987년에 만들어졌는데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문장이 어색한 부분도 있고 정치적 대타협으로 제6공화국 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돼버렸죠. 그래서 개헌을 해야 합니다. 선거 연령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권력의 독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누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최순실 사태 등이 생겼고 과거 역대 대통령들이 안 좋은 말로를 걷게 되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권력의 집중과 독점을 어떻게 나누느냐. 즉, 나눔의 가치를 어떻게 공유해나가느냐가 큰 과젭니다.
이것은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쪽도 그렇습니다. 재벌 대기업에 모든 부가 집중되어 잇습니다. 예를 들어 10%의 부자들이 90%의 대한민국 부를 소유하는 그런 기현상이 나타나서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를 어떻게 나누느냐 이것도 재계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공화국이라고 이야기 될 정도로 김기춘, 우병우 등 검찰을 뒤에서 좌지우지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국정이 농단 당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검찰 권력도 일정 부분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전부 중앙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재정 문제도 그렇고 조세제도를 통해서 전부 국가가 지방을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앙권력을 나누는 지방 분권제의 확대, 다음에 기본권 문제도 되게 열악합니다. OECD 선진국 헌법과 비교해보면 우리들의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등 기본권 문제에 있어서 열악한 조건인데 어떻게 기본권을 확대 하느냐도 큰 문제가 되겠죠. 그런 과정에서 선거 연령도 낮춰서 18세가 되면 전부 정치의 판단을 할 수 있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도 있구요.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 문제, 총선 문제도 광역으로 하느냐, 아니면 소선거구제로 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게 전부 헌법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헌 특위에는 35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하고 있는데 전부 중진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개헌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되는데요. 저로써는 제 철학인데 권력, 명예, 부 이런 모든 분야에서 나눔의 가치가 구현돼야 된다. 이게 새 헌법에 들어가야 된다는 기본 철학을 가지고 개헌 특위에 임하고 있습니다.
◇ 류도성> 그럼 개헌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세요?
◆ 강창일> 아주 예민한 문제인데요. 본래는 탄핵 문제가 없었으면 우리가 개헌을 해놓고 대통령 선거를 치렀어야 했는데 탄핵문제가 생겼고 이제 빨리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대통령 선거 전에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전망이 있는데요. 하지만 의지만 있으면 대통령 선거 전에라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건 저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뜻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
문제는 국민들의 뜻이 어떤 건지에 따라서 개헌이 대통령 선거 전에 있을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들 가운데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내년 지방 선거가 있을 때, 투표에 헌법 개헌안을 붙여서 개헌을 하고 다시 대통령 선거를 치르겠다는 제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탄핵 문제가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시기가 어떻게 될 지도 유동적입니다.
◇ 류도성> 앞서서 지방분권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당 차원의 지속가능 제주발전 특별위원회를 꾸렸잖습니까? 지방분권제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게 되죠? 의원님이 위원장이시잖아요?
◆ 강창일> 연관이 되어 있죠.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노무현 정권 참여정부 때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중앙권한이 위임됐는데 재정은 거의 쫓아오지 못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재점검해야 될 때죠. 특별자치도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당이 특별자치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당 내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제주도 사안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건의도 하고 대통령 후보들에게 공약사항을 내놓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 류도성> 정치적인 이슈를 더 질문 드리자면 원희룡 지사가 새누리당을 탈당했습니다. 지역 도의원들도 합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역정가도 많이 술렁이고 있거든요.
◆ 강창일> 저는 남의 당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 분들이 박근혜 정부 탄생의 책임이 있는 분들 아닙니까? 새누리당 내부에서 해도 해도 너무 심하다 그래서 새로운 정당으로 바른 정당인가가 만들어졌죠. 그렇다고 폄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이러면서 폄훼하고 싶지는 않구요. 그래도 나라 발전, 사회 발전이라는 게 여야가 보수, 진보가 균형 있게 서로 토론하면서 나아갈 때 나라정치가 발전하기 때문에 이른바 보수라고 하시는 분들, 그 분들이 올바른 보수를 표방하고 국민의 지지를 획득해서 우뚝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고 거기에 원희룡 지사도 탈당을 해서 동참을 했다는 이야긴데 잘되기를 기대하죠.
◇ 류도성> 제주현안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가장 관심 갖고 있는 분야는 어떤 것입니까?
◆ 강창일> 우선 제주다움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는지 이게 가장 관심 있는 분야죠. 청정 제주를 어떻게 지키느냐. 청정을 지키는 것이 곧 제주도의 아름다움을 지키는 것이 되거든요. 이게 첫 번째 과제죠. 제주다움을 지켜나가는 것. 거기에서 이제 큰 틀을 구성해놓고 나가면 개발 문제도 나오겠고 보존 문제도 나오겠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죠. 쓰레기 문제도 거기서 나오는 것이구요.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정치를 해서 그렇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본래 어느 지역을 개발하게 되면 그 인프라가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 다 체크를 하고서 개발도 하고 관광객도 유치를 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준비 없이 엄청난 사람들을 제주도에 유입하게끔 만들고 관광객 유치하고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환경문제가 나오고 자연파괴 문제가 나오고 주차문제가 나오고 주거 문제가 나오게 되어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관광객들 많이 오고 외지인들 유입 많이 되고 박수 치는 기분이었고 땅값이 올라가니까 좋다 좋다 했는데 지가가 상승되다보니까 이제 세금을 많이 내게끔 되어 있잖아요. 제주도민들이 세금폭탄을 맞고 있는 현실이고 집값들이 너무 뛰어버렸잖아요. 제주도의 젊은 청년들이 결혼해서 집 사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주도정도 과거에 잘못한 부분에 대한 쓰레기 줍기에 바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방향은 잘 잡고 있는데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말로만 떠드는 꼴이 돼버렸죠. 자연, 사람, 문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벌써 3년이 지났잖아요 이제는 성과물이 나와야죠. 그래서 환경총량제부터 시작해서 하나둘씩 제주도 차원에서 말로만 하지 말고 실행에 옮겨주기를 바라고 있고 그럴 때 저는 열심히 도울 마음도 되어 있습니다.
◇ 류도성> 그리고 의원님께서 4.3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국정 역사교과서도 그렇구요. 최근에는 국민의례 규정을 개정하면서 묵념을 하지 못하도록 추진을 했다가 번복이 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 강창일> 본래 법 하나, 조례 하나, 대통령령 하나 만들 때도 이게 어떠한 부작용이 있을지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묵념 하는 것을 정비하겠다 했는데 당장 이런 부작용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4.3은 보수인사들이 의도적으로 4.3을 폄훼하려는 작업들이 많습니다. 이제 많이 고쳐놨죠. 민주평통에서 통일골든벨을 하면서 4.3을 사실관계만 나열해놨어요.
모든 게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건데 그런 건 빼놓고 언제 뭐했다 이렇게만 해놓으니 제주도가 빨갱이 섬인 것처럼 우리가 남로당 좌익운동하다가 4.3이 생긴 것처럼 이렇게 되어 버렸어요. 저희가 설명했더니 민주평통에서 죄송하다고 해서 그것도 고쳤구요. 이번 교과서도 보세요. 교과서 순 엉터리들 아니에요. 우리가 4.3 진상보고서에 법으로 되어 있어요. 국정교과서도 3월 1일에 뭐가 있었다, 남로당 주도의 단독 선거를 했다 이렇게 사실 관계만 뚝 해놓으니까 문제가 많이 생긴 거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장난들 칠거에요. 그건 헌법 위반이고 법률 위반입니다. 우린 4.3 특별법 있거든요. 법 위반이에요.
◇ 류도성> 의원님이 알아서 역할을 잘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강창일> 제가 4.3 특별법을 만든 사람인데요. 제가 4.3운동만 해오면서 청년을 다 보냈고 지금까지 보수정권 10년 오면서도 다 막아냈지 않습니까? 이제는 발전하고 더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 류도성> 알겠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 초대해서 신년대담 나눠봤는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정리 - 제주CBS 김형준, 김진형 대학생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