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인 조규홍 차관보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초과 세수를 9조원대 후반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차관보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6조원 내외"라며 "교부세 정산, 채무 상환후 세입 이입이나 추경 재원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은 1조원 안팎"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상 전체 일반회계 세입에서 세출과 이듬해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 상환 등에 우선 사용하도록 돼있다.
이후에도 남는 돈은 이듬해 세입에 포함시키거나 추경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조 차관보는 "지난해 세수 호조세가 이어져 예년보다 국고금 운용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걷은 국세는 230조 5천억원으로, 일년전 같은 기간에 비해 24조 3천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12월치까지 더하면 실제 세수가 전망치인 232조 7천억원보다 10조원 가까이 더 걷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의 경우 세계잉여금은 2조 5277억원으로, 이 가운데 1조 2891억원이 채무 상환에, 1조 2386억원은 추경 재원으로 할당됐다.
조 차관보는 "적자 국채 조달 규모를 당초 41조 4천억원에서 33조원으로 축소하는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해 작년 국가채무 비율을 38%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세계잉여금은 오는 20일까지 출납정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그는 또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과 관련해 "발표 시기를 상반기로 특정하진 않고 있다"며 "그렇다고 하반기나 연말까지 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남동발전과 동서발전은 이달중 주관사 선정과 계약을 마친 뒤 기업실사와 상장 예비심사를 거쳐 5월초부터 순차적으로 상장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을 순차적으로 상장할 계획으로 △남동발전△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등 발전 5사와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DN △한국가스기술공사 등이 상장 대상이다.
조 차관보는 "전체 지분의 20~30%를 상장해 매각하고 정부 등 공공기관이 최소 51%의 지분을 유지하도록 하는 혼합소유제 방식"이라며 "경영권을 민간에 넘기는 민영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다.
담뱃값 인상에도 금연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선 "금연효과는 2014년과 비교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해 담배 판매량은 2014년 대비 16%가 감소해 여전히 금연효과가 있다"며 "흡연경고그림이 표시된 담배가 본격 판매되면 판매량은 더욱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