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순실·안종범' 16일 강제구인 가능"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오는 16일 다시 소환해 증인신문하기로 했다. (사진=자료사진)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오는 16일 다시 소환해 증인신문하기로 했다.

최 씨는 16일 오전 10시, 안 전 수석은 오후 2시 증인신문 일정이 잡혔다.

재판부는 3차 변론에서 이같은 증인신문 일정을 결정하면서 "다음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절차에 들어가겠다"고 10일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이 "최 씨의 증인신문을 오전에 잡게 되면, 준비할 게 많아 시간이 촉박하다"고 항의했지만, 재판부는 "오전에 나오지 않으면, 구인 절차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오전으로 정한다"고 응수했다.

이어 재판부는 "최 씨가 증언을 거부하면 청구인(국회) 측의 신문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수사기록을 보면, 탄핵사유와 관련돼 최 씨에게 별로 불리할 게 없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오는 16일 다시 소환해 증인신문하기로 했다. (사진=자료사진)
결국 3차 변론에 소환됐던 증인 3명이 모두 출석하지 않으면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도 장기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세 차례에 걸친 변론에서 신문을 받은 증인은 윤전추 전 행정관 한 명뿐이어서 '맹탕 재판'이 지속되는 가운데 심리마저 길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정호성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 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최 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은 하나같이 자신들이 형사재판과 수사에 연관돼 있는 점을 내세워 불출석사유를 전했다.

최 씨는 "저와 제 딸이 형사소추됐거나 수사 중인 사건이라 진술하기 어렵다", 안 전 수석은 "특검 수사를 받는 중이라 시간이 더 필요하다", 정 전 비서관은 "18일 법원 공판기일 이후에야 출석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본인 형사재판을 참작해 달라는 개인권리 보장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양측 당사자는 물론이고 증인들도 비장하고 엄정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4차 변론은 오는 12일에 열린다. 오전에는 이영선 행정관, 오후 2시부터는 조한규 세계일보 전 사장과 조현일 세계일보 기자, 류희인 전 대통령 위기관리비서관(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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