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7년 1월 10일 (07:00~07:30)
■ 프로그램 : 이재웅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김재덕 기자
특검 소환에는 탄핵심판을 핑계로 거부하고 헌법재판소의 증인 출석 요구에는 재판 핑계로 거부하는데 대해 조간들 일제히 비판기사 싣고 있다.
동아일보는 ‘최순실, 출석피하기 사법농단’이라는 제목으로 최순실씨가 형량을 줄이기 위한 재판에는 꼬박꼬박 나가면서 헌재 증인출석과 특검조사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전문가 멘트를 인용해 최순실의 불출석은 방어권을 포기한 셈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측에 결코 유리하지 않다고 지적했고 다른 신문들도 관련기사에서 헌재가 오늘 강제구인 여부를 결정한다고 보도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14년부터 위안부 백서 발간을 준비해왔는데 당시에는 "위안부 문제의 본질과 쟁점에 대한 논리와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위안부 문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고 했었다.
그런데 9일 여가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선 "전문가들의 의견을 싣는 보고서와 정부 의견 등을 혼합해 연구보고서 형태로 발간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연구결과에 정부 의견을 덧붙이는 선에서 백서 발간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이 신문은 지적하고 있다.
백서발간작업은 한일 위안부 합의 체결이후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이 신문 1면 머릿기사 제목은 ‘친노적자 예고된 전쟁 시작됐다’이다.
9일 안희정 충남지사가 CBS 인터뷰에서 당내 패권주의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경쟁의 포문을 열었다는 내용으로 시작한다.
양측은 일단 톤을 낮추고 있지만 친노진영도 분화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일전으로 평가되고 있다는게 이 기사의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이 신문은 양쪽 진영을 분석한 기사도 실었다.
문 전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1980년대부터 인연을 맺은 부산팀이고 안 지사는 노 전 대통령 경선 때부터 합류한 이른바 금강팀에 속해 뿌리자체가 다르다고 분석했다.
담배 판매량이 1년전에 비해 10% 가량 늘어나 연간세수가 12조원을 넘길 것이라고 한다.
기획재정부 집계를 보면 담배판매량은 2014년 43억 6천만갑에서 가격을 올린 2015년에는 33억 3천만갑으로 23.6%나 급감했었는데 지난 해에는 다시 36억 6천만갑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이다.
담뱃세는 지금 한갑에 3323원이다.
지난 한해 세수가 12조 3천억원 가량 예상된다고 하는데 금연을 확산하겠다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고 나라 곳간만 불린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이 신문 지적하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AI)는 지난 2003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7차례 발생했는데 살처분 보상금 등 직접적인 피해수습에만 9천억원을 쓴 것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이 번에도 닭오리 3천만마리를 살처분해 사상 최악의 피해를 냈는데 수습비용이 2660억원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AI 바이러스는 점점 강력해지는데 늑장대응과 맹탕소독약 등 정부의 허술한 방역체계 때문에 피해수습비용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지적하고 있다.
당장 올해 가축방역사업 예산은 지난해보다 50억원 줄어든 1076억원만 배정됐는데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은 못하고 AI 피해만 키우고 있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