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적반하장 '소녀상 공세'에 사면초가 韓외교

일본, 신뢰문제 거론하며 12.28 위안부 합의 압박…한일관계 급랭

부산 동구 일본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사진=부산CBS 송호재 기자)
일본 정부가 부산의 위안부 소녀상 설치에 항의해 주한 일본대사를 일시귀국 조치하는 등 한일간 외교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가 지난 2015년 이뤄진 12.28 합의안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베 총리는 8일 오전 NHK의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 지난 6일 일본 정부가 내놓은 부산 소녀상에 대한 일본의 보복 조처와 관련해 "일본은 12.28 합의를 성실히 실행해 10억엔을 냈다"며 "이젠 한국이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베는 또 "이 합의는 최종적, 불가결한 합의라고 양국이 합의했다" 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를 실행하는 것은 국가의 신용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의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도 철거를 요구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당연하다”고 답했다.

아베의 이같은 발언은 일본 정부의 책임은 10억엔을 낸 것으로 끝났고, 따라서 앞으로
추가적인 사과나 한국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했던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사죄 편지 등은 전혀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의 이같은 주장은 12.28 합의안이 나올 때부터 사실상 예견됐던 것이다.

당시 합의안에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우려를 인지하고, 적절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문구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소녀상 관련 문제제기를 할 때마다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설치한 것이어서 정부로서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일본이 급기야 모든 책임을 우리 정부에 떠넘기며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거의 '생떼'나 다름없다.

하지만 2015년 내 협상 타결에 연연해 졸속 합의를 함으로써 일본 측에 자의적 해석의 빌미를 준 박근혜 외교팀의 책임도 크다.

문제는 우리 정부로서는 선택의 폭이 넓지 않다는 점이다.

12.28 합의 자체를 뒤집어 일본과 다시 한 번 전면적인 외교 대결을 벌이거나 일본의 요구에 굴복해 소녀상 철거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어느 것도 쉽지 않은 진퇴양난인 셈이다.

정부는 기존 합의대로 '적절한 노력을 하지만 민간이 설치한 소녀상 문제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갈등을 해소하고 싶지만 일본이 갈수록 노골적으로 나올 경우 대결 국면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사드 압박에 이어 일본의 외교 도발, 트럼프 신 행정부의 불확실성까지 한반도를 향한 미·중·일의 삼각파고에 우리 외교는 사면초가로 내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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