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에 북한 위협이 가중되었을 때를 대비한 주한 미군 가족 5단계 철수 훈련 지난해 이미 실시
- 군용헬기로 대구까지, 다시 김해에서 군수송기로 오키나와까지, 한반도 탈출
- 북한이 2017년 상반기 중 군사도발을 감행할 것이란 전망 우세한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의 북핵 대응 관심 모아져
- 뉴욕타임즈, 대통령 스캔들 헌법 판결과 관계없이 한국의 미숙한 결점투성이 민주주의 시험대에 올라
- 재벌 움직이는 마법의 단어 "대통령 관심사항입니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7년 01월 05일 (목) 오후 19:35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강은지 팀장 (국제민주연대)
◆ 강은지> 안녕하세요.
◇ 정관용> 새해 처음이죠. 복 많이 받으시고요.
◆ 강은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정관용> 올 한해도 잘 부탁드리고 연초에는 아무래도 북한 관련 뉴스가 많죠. 김정은의 신년사 게다가 이번에 트럼프로 정권교체가 되면서 트럼프도 지금 북핵문제를 자주 거론하고.
◆ 강은지> 그래서 앞으로 트럼프 정부에서의 대북정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전망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관련해서 또 둘러싸고 있는 여러 나라들과의 관계들도 또 많이 거론이 되고 있죠.
◇ 정관용> 그렇죠. 먼저 트럼프하고 중국, 북한 관련 소식. 북한이 김정은 신년사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이 거의 완료가 됐다. 김정은이 육성으로 직접 밝혔잖아요.
◆ 강은지> 그래서 미국 본토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 정관용>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트윗을 날렸죠? 그 내용부터 소개해 주세요.
◆ 강은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당선인의 트윗 내용 자체는 북한에서 이렇게 밝혔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해서 트윗을 날렸죠.
◇ 정관용> 일종의 무시.
◆ 강은지> 그래서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한국 정부에서는 이게 트럼프가 북한에 보내는 명확한 경고의 의미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관련해서 결국 이제 미국에 대해서 그러면 북한의 핵개발, 얼만큼 실제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는가. 그 위협에 대해서 트럼프 당선인도 명확하게 인지를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해석인 건데요. 실제로 그러면 미국에서 얼마큼 한반도의 위협, 실제적으로 위협이라고 생각하는지 이런 것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 정관용> 어디요?
◆ 강은지> CNN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1월 4일자 기사니까 사실 미국 시간으로 1월 4일자니까 오늘 나온 기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내용이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주한미군의 가족들, 그러니까 비전투원이지만 미군과 연관된 그 비전투원의 철수훈련을 했는데 그 철수훈련 내용을 소개를 한 거예요.
◇ 정관용> 철수훈련을 언제 했는데요?
◆ 강은지>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건데요. 이 철수훈련이 지금 정확하게 날짜는 기사에서도 안 나와요. 그런데 지난해 10월에서 11월 사이에 한 훈련이라고 합니다.
◇ 정관용> 지난해 한 훈련을 금년 1월 4일자 보도에서 밝혔다.
◆ 강은지> 그렇죠.
◇ 정관용> 이런 훈련 하는군요.
◆ 강은지> 그래서 이런 훈련을 했다는 것도 또 의미가 있는 건데 훈련을 했을 때 취재를 다 해 놓고도 그걸 계속 보도하지 않고 있다가 왜 갑자기 2017년 1월 4일에 이 내용을 보도를 하는지.
◇ 정관용> CNN이.
◆ 강은지> 그래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훈련 자체가 또 2010년 이후에 처음 실시하는 훈련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전 가족들 그래서 비전투원이 버스나 헬리콥터 군용기를 통해서 일본 오키나와까지 철수하는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이 훈련을 했는데 물론 이제 후방철수나 대피훈련은 지진이나 이런 재난재해 등을 피하기 위해서 대비 목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이 주한미군 가족의 철수훈련은 명확하게 한반도에 북한의 위협이 점증되고 있다라는 점에 대비해서.
◇ 정관용> 그 가족들을 일본까지 철수시킨다는 얘기는 한반도에 전쟁이 났다는 것을 가정해 보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 강은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 상황이 될 경우에는 일본에서 다시 미국까지 철수시키는 안까지 포함되게 될 텐데 기본적으로 일본 오키나와까지 철수하는 훈련인데.
◇ 정관용> 철수훈련 내용을 상세하게 소개했어요.
◆ 강은지> 그 CNN 기자가 가족 중에 철수훈련에 참가한 가족 중의 한 가족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면서 전체 과정을 취재를 했어요.
◇ 정관용> 어떻게 하는 거예요?
◆ 강은지> 그래서 이 훈련이 5단계로 총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철수명령이 내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주한미군 가족들한테는 모두 언제든지 명령이 떨어지면 떠날 수 있도록 가방 하나를 싸 놓도록 이렇게 권장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 정관용> 가방 하나를 미리 싸놔라. 평상시에도?
◆ 강은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침낭이라든가 아니면 캔에 든 음식들 이런 것들을 다 해서.
◇ 정관용> 비상대피가방.
◆ 강은지> 그렇죠. 마련해 놓으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주한미군 가족 등 비전투원의 철수는 군사적 결정이 아니라 정치적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 국무부, 미국의 최상층에서 명령이 내려오게 되고 그러면 수행을 군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1단계는 철수명령이 내려지는 단계고요. 2단계가 되면 직접 짐을 싸는데 1인당 60파운드 그러니까 약 27kg 상당의 짐만 가져갈 수 있다고 합니다.
◇ 정관용> 앞에 비상탈출용 가방은 그냥 평상시에도 가지고 있으라는 거고. 정식 명령이 떨어지면 이제 짐을 또 꾸려라, 27kg까지. 그리고 그다음에.
◆ 강은지> 그것이 2단계고요. 3단계는 용산에 집결을 하게 됩니다. 용산에 집결을 해서 거기서 등록하고 수속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생화학공격 대비 보호장비 사용법도 교육을 하게 됩니다.
◇ 정관용> 방독면 뭐 이런 거.
◆ 강은지> 그렇죠.
◇ 정관용> 그리고요?
◆ 강은지> 4단계가 남쪽으로 이동하는 건데요. 1시간 거리인 평택까지는 차로 이동을 한 다음에 이후에 군용 헬리콥터에 탑승해서 이제 대구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상황에서는 철도나 버스 등 민간교통수단도 다 동원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5단계가 이제 국경 탈출이죠. 한국을 탈출하는 건데 그래서 군용 헬기로 대구까지 가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에 새벽 5시에 기상을 해서 김해공항에서 군용수송기로 일본까지 탈출하는 것까지가 훈련의 일환인데요.
◇ 정관용> 5단계, 용산에서 평택으로 그다음에 헬기로 대구 그다음 대구에서 김해공항까지 또 차로 이동해서. 김해에서 군용수송기로 일본으로.
◆ 강은지> 그래서 이런 훈련의 목적 중 하나가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족들이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 외에도 주한미군 가족들 그리고 주한미군에게 당신들이 살고 있는 이 한반도가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한 훈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 정관용> 하기는 뭐 지금 법적 상황은 정전 상태잖아요. 전쟁하다 잠깐 쉬고 있는 상태니까 아마 연초를 맞아서 그냥 기획성으로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북한 김정은의 신년사를 의식해서 일부러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이 되는데.
◆ 강은지> 글쎄요.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도 또 반응이 관련해서 북 지휘부 제거 특수부대를 예정보다 2년 빨리 올해 안에 창설하겠다 이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 정관용> 국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었잖아요.
◆ 강은지> 이 소식에 대해서도 외신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뤘어요. 뭐 기본적으로는 스트레이트 기사로 다루기는 했지만 이 내용을 다 보도를 하면서 텔레그래프지 같은 경우는 이것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재래식 무기 증강에 대비한 것이지만 지난 12월에 있었던 북한의 청와대 모의공격 훈련 이것에 자극받은 측면도 있는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 정관용> 우리도 북한이 청와대 모의공격훈련 같은 것을 하면 우리도 북한 지휘부 제거하는 특수부대 빨리 만들겠다.
◆ 강은지> 그렇게 연관시켜서 이야기를 하고요.
◇ 정관용> 맞불작전을 하는 거고요.
◆ 강은지> 니케이아시안리뷰 같은 경우는 2017년 상반기에 북의 공격이 한 차례 있을 것이다는 분석이 우세하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이터통신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분석을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는데요. 로이터통신에서 보면 기사 제목 자체에서도 트럼프가 이 한반도 북한의 핵 위협이 실제적이고 긴박한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트위터 메시지, 그런 일 없을 것이다,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한.
◇ 정관용> 북한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 강은지> 그 메시지가 바로 이 북한 핵프로그램이 얼마나 긴박한지를 트럼프도 인지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 정관용> 신년사에 대해서 즉각 반응을 보였다는 것 자체가 이것의 위험이라고 하는 걸 인지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준다라는 해석인 거죠. 좋습니다. 그리고 그 트럼프의 트윗에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만 언급한 게 아니라 중국을 언급한 게 있잖아요.
◆ 강은지> 지금 중국하고 트럼프 당선인이 계속해서 트위터로 설전을 주고받는 중인데요. 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해서 그럴 리는 없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바로 그다음으로 트위터로 날린 메시지가 중국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 정관용> 어떤 내용이었죠?
◆ 강은지> 그래서 중국은 미국과의 일방적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돈과 부를 가져가면서도 북한 문제에서는 도와주지 않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 정관용> 노골적으로 비판한 거네요.
◆ 강은지> 그래서 결국 중국이 왜 이렇게 미온적이냐라고 비판을 한 셈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뭐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 당선인이 계속 하나의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들로 중국을 자극하고 있었는데 또 트위터 메시지를 통해서 긴장을 자극한다라고 해서 중국에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나온 것이죠. 대표적으로 보면 신화통신에서 나온 기사에서는요. 트럼프의 반응이 결국 제로섬 사고가 향후 미국 외교정책을 이끌어갈 것임을 시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사도발로 응할 경우에는 정반대의 결과, 결국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결과만 가져왔음을 과거에 계속 그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일방이 다른 일방을 희생시켜서 승자가 되는 제로섬 게임은 결국 진정한 승자를 낳지 못한다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워싱턴에 필요한 것은 제로섬 사고가 아닌 베이징과의 건강한 관계발전을 추구할 통찰력과 비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당선인의 트위터 메시지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기는커녕 긴장을 계속 자극하고 있다. 이런 것 좀 하지 말아라라는 중국의 메시지인 셈인 거죠.
◇ 정관용> 신화통신이.
◆ 강은지> 타임지나 다른 여러 언론에서도 이 보도를 받아서 중국에서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하고 있다. 중국의 입장을 보자면 북한을 너무 강하게 몰아붙이는 건 옳지 않다, 좋지 않다. 잘 관리하는 것이 중국에 더 낫다. 중국에서는 더 그런 입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트럼프가 실제로 한반도에 대한 북한의 핵 위협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으로까지 지금 외신에서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 정관용> 당연하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북핵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풀자는 거냐라는 해법 아니겠습니까? 그 해법을 새 정부 저 트럼프 정부가 정식으로 출범하기 전에 북한도 한번 어찌보자면 간을 보는 것이고 거기에 트럼프도 슬쩍슬쩍 반응을 보이는 것이고 또 중국도 간을 보는 거고 뭐 이러고 있는 건데 주로 미국 언론이겠습니다만 북핵문제 이렇게 풀어야 한다 이런 제안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 강은지>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외신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는 문제예요. 트럼프가 어쨌든 북한이 상반기 중에 2017년 상반기 중에 군사적 도발을 시도할 것이다라는 게 우세한 전망이라면 이런 도발이 있을 경우에 트럼프가 어떻게 대응할지,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될 텐데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대선 캠페인 당시에는 북한 지도자와 만나서 협상할 의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바가 있잖아요.
◇ 정관용> 햄버거 먹으면서 이야기하겠다, 뭐 이렇게.
◆ 강은지>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기까지 3주 정도 남았는데 현재까지는 북한에 관해서 어떤 정책으로 나갈 것인지 관해서 명확하게 안 나오고 있거든요.
◇ 정관용> 안 나오고 있죠. 트럼프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있으니까 미국 언론들도 트럼프한테 북한 문제 어떻게 할 거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 강은지> 입장을 정하라는 거죠.
◇ 정관용> 그런 식의 기사들이 나오는 것이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최순실 게이트나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뉴스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 강은지> 현재까지 스트레이트 기사로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 정관용> 뭐 눈에 띈 게 있으면 한두 가지만 정리해 주세요.
◆ 강은지> 일단 정유라 체포 소식은 아시겠지만 뉴욕타임스 1면에.
◇ 정관용> 1면 사진으로.
◆ 강은지> 1면 사진에 실려서 이슈가 됐었고요. 이 소식이 많이 보도가 됐는데 가디언지 같은 경우는 표현 자체를 라스푸틴의 딸,승마공주 체포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식으로 전달을 했고요. 뉴욕타임스는 정유라 체포소식을 전하면서 정유라 씨가 2014년 페이스북에 올렸던 메시지 있잖아요. 부모를 탓하라, 그런 메시지까지 같이 소개를 하면서 경제양극화 심화 그리고 과도한 입시경쟁 사회문제가 정유라에 대한 대중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런 것에 연관해서 정경유착 문제를 분석하는 기사를 또 냈는데요.
◇ 정관용> 계속 이어지는군요.
◆ 강은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박근혜 스캔들로 인해서 한국의 정경유착 문제 집중 검토대상이 되었고 한국의 결점투성이의 미숙한 민주주의를 재구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정관용> 결점투성이에 민주주의. 이런 얘기까지 듣는군요, 이제.
◆ 강은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요타임스에서는 분석을 하는 거죠. 특혜의 역사가 오래됐다. 재벌과 기업, 정부 간의 이런 특혜의 역사가 오래됐는데 그러면서 이 모델을 정착시킨 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였다. 면세 혜택이나 전기료 혜택을 준다거나 아니면 국산품 애용 정책 그리고 노동운동 억압 등의 정책으로 결국 재벌을 키워줬고 재벌은 이 지원을 받은 대가로 이제 정부 프로젝트에 기부를 한 거죠. 더 나아가서 재벌은 대통령과 그 측근의 개인 금고를 채워주기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보면 재벌이 정책적으로 받은 혜택과 비교해 보면 재벌이 낸 돈 별로 재벌에 별로 큰 부담이 되는 게 아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법의 단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 정관용> 뭐예요, 그게?
◆ 강은지> 재벌이 지금 선의의 피해자다라고 생각하는 한국인들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재벌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모하게 되는 계기가 된 단어가 있다.
◇ 정관용> 뭔데요?
◆ 강은지> 안종범 수석이 기업을 만나서 얘기를 할 때에 했던 말이라는 거죠. 대통령이 이 문제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 정관용> 대통령의 관심.
◆ 강은지> 이 한마디가 마법의 단어였다는 거죠.
◇ 정관용> 이 단어가 들어가면.
◆ 강은지> 그러면 모든 재벌이 알아서 수표를 썼다. 이런 표현으로 나오고 있어요.
◇ 정관용> VIP의 관심 보통 이렇게 말하는데.
◆ 강은지> 그렇죠, 그리고 재벌이 그러면 이제 검찰수사에서 항상 면죄부를 받았냐 아무튼 그런 것은 아니지만 수사의 뇌물이나 탈세, 횡령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기도 했지만 그러고 나면 대통령이 사면해 주고 이렇게 해서 그 구조가 유지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한국 GDP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재벌을 보면 최소 6곳이 범죄 전력이 있는 총수가 이끌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우리 정경유착의 역사를 쭉 다 정리하는 그런 기사들이군요.
◆ 강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언론도 재벌은 공격을 못 한다 그런 얘기죠.
◆ 강은지> 대통령이 사실상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한다든가 케이블뉴스채널 승인권을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재벌과 정부의 맞서기를 언론이 주저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더 악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금년에는 외신에서 한국 민주주의 좀 비판하고 조롱하는 그런 기사 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말이죠.
◆ 강은지> 민주주의 성숙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기사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밖에서 본 한국 국제민주연대 강은지 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