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2017년도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 가축전염병 개선대책, 4월까지 마련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AI 확산 방지를 위해 보다 과감하고 신속하게 살처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빅데이터 기반 예측 등을 활용해 체계적인 방역이 이뤄지도록 하고, AI 발생 3진 아웃제 도입과 매몰지 등에 대한 꼼꼼한 사후관리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AI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방역대를 설정하고, 방역대에 속해 있는 산란계 농장에 대해선 기본적인 방역조건을 충족했을 경우에 한해 특정 날짜에 조건부 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계란 가공품의 수입을 확대하고 산란계 조기 공급 등 계란과 가금류 수급안정을 위한 유통체계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 쌀 수급 안정화, 김영란법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키로
이를 위해 올해 벼 재배면적을 3만5000㏊ 감축하기로 했다. 또한, 사료용 쌀 공급 물량을 지난해 9만1000톤에서 올해는 47만 톤까지 늘리고, 복지용 쌀도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논란을 빚고 있는 쌀 직불금 문제와 관련해 일정 규모 이상의 부농에 대해선 직불금 상한제를 실시하는 등 농가 전체의 균형있는 소득안정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또,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식품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무엇보다도 김영란법 시행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화훼와 한우, 외식 분야의 피해 현황을 파악해 소비구조 전환과 유통구조 개선, 홍보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주요 피해 품목별 소비촉진 방안은 1월말까지 마련하고, 소비트렌드에 맞춘 중장기 경쟁력 제고방안은 3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올해 농식품 수출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지난해 수출액 65억 달러에서 올해는 70억 달러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농기계 등 연관 산업을 포함해 100억 달러 수출시대를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