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탄핵소추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주장한 발언이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막무가내(莫無可奈)식 논리이자 부끄러움을 모르는 후안무치(厚顔無恥)의 궤변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일까? 박 대통령은 1차 변론기일에 이어 이날도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밀리면 끝장'이라는 듯 이치에 맞지도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다 붙여 자기 주장을 유리하게 하는 견강부회(牽强附會)로 시종 일관했다.
대리인단은 촛불 집회에서 경찰차 50대가 부서지는 등 사실상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 없는 민중 총궐기가 국민의 민심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촛불집회의 배후인 민주노총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고 태극기를 부정하는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는 단체라고 '색깔론' 공세를 펴기도 했다.
또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도 북한의 노동신문이 남한 언론에 대해 의로운 행동에 나섰다고 보도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극찬하는 언론 기사를 탄핵사유로 결정하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촛불 민심을 폄훼하기 위해 북한을 들먹거리는 박 대통령 측의 구태(舊態), 한마디로 어이 상실이다.
심지어 검찰도 특검도 믿지 못하겠다면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 사정 비서관었고, 박영수 특별검사는 야당이 추천한 후보로 정치색이 의심돼 수사 결과를 탄핵 심판의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변했다.
참다 못한 국회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소추위원은 재판장에 제지를 요청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면서 박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은 파면 결정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탄핵 인용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처럼 탄핵 변론이 본격 개시되자마자 박 대통령 측이 공세적 태도로 돌변하면서 그동안 세 차례 이뤄진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나 눈물은 진정성 '제로'의 국민 기만 행위임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되고 말았다.
박 대통령이 지난 2차 담화에서 "모든 사태는 모두 저의 잘못이고 저의 불찰로 일어난 일로 저의 큰 책임을 가슴 깊이 통감하고 있다"고 했던 말이 과연 진실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쓸데없는 기우(杞憂)겠지만 벼랑 끝에 선 박 대통령 측의 일사분란한 움직임이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점은 짚고 넘어 가야 할 대목이다.
이른바 '문고리 3인방' 가운데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은 아예 잠적했고, 증인 출석 요구서를 받은 이영선 행정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증인 신문에 나온 윤전추 행정관은 "기억나지 않는다", "말할 수 없다"를 반복하는 것으로 헌재의 탄핵심판을 사실상 방해하고 있다.
권력에 취해 국민을 우습게 보는 오만(傲慢)함에는 반드시 엄중한 사법적 단죄가 뒤따라야 한다. 또 광장 민주주의를 이뤄낸 1000만 촛불 민심을 색깔론으로 뒤덮는 구시대적 발상은 뿌리를 뽑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