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연령 하향조정에 대해서는 일단 찬성으로 가닥을 잡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처럼 야권과 공통분모가 생기면서 입법공조를 통한 '개혁연대'에 시동이 걸린 모양새다.
개혁보수신당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4일 "야권이 제기한 개혁 이슈에 대해 의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며 "의원들의 개혁성이 확실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설문조사 대상 입법 과제는 모두 13가지로, 입법·사법·경제·언론 분야를 망라한다. 대표적으로는 ▲선거연령 하향조정 ▲결선투표제 시행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이다.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조정 '찬성기류'…그러나
신당 정병국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선거 가능 연령을 현행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데 내부 합의를 이뤘다고 발표했다. 이후 일부 반발로 재논의하기로 했지만, 일단 찬성 기류가 우세하다는 게 이 정책위의장 측의 설명이다.
'선거연령 하향 조정 추진'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까지 야 3당이 모두 당론으로 정한 사안이다. '촛불정국'을 통해 청소년층의 적극적인 정치참여가 확인됐고, 이들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만약 신당까지 합세하면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새누리당 없이도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된다. 신당이 '개혁입법' 정국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선거연령 하향 조정을 위해서는 선거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전제조건이 관례적으로 '여야 합의'였다는 점에서 새누리당이 반대할 경우 설득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재벌개혁도 '공통분모'…'개혁입법' 급류타나
신당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재벌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사 확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신당 의원들은 재벌개혁 관련 과제 가운데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우리사주조합·소액주주 추천 1인 사외이사 선임 등에 대해 긍정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워낙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이기에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신중하게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설명이다.
사법개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신당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 역시 검찰과 경찰의 이해관계 대립이 워낙 첨예한데다 고려해야 할 사항도 많아 충분한 내부 토론을 거치기로 해 속도감있게 추진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대선결선투표제와 법인세 인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 등에 관련해서는 유보 내지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신당은 정책토론 이어가며 창당 목표일인 24일 전까지는 개혁과제들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내부 의견을 모으기 어려운 쟁점 사안의 경우, 대선 공약에 포함시키는 선에서 정리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