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이석문 교육감
시사매거진 제주, 오늘부터 2017년 정유년 새해를 맞아 신년대담을 준비했는데요. 2일 첫 시간으로 제주도교육청 이석문 교육감을 초대해서 올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제주교육을 이끌어 나갈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이석문>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촛불로 희망을 만들었고요. 우리가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만들었습니다. 올해는 분명 모두가 함께 행복한 이야기를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수 있도록 제주 교육도 아이들이 행복한 교실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류도성> 2016년 1년 동안의 제주 교육을 돌아본다면 어떤 말씀 하시고 싶으세요?
◆ 이석문> 교육 본질이 실현되는 교육을 더욱 안정적으로 구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연합고사를 폐지하였고 의무교육 실현 및 지역학교 균형발전의 기반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제가 제주사회에서 큰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요. 원희룡 지사께서 통 크게 결정해주시고 또 신관홍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많이 지원해주시고 협력해주셔서 도세전출 비율이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청렴도 1등을 했는데요. 1등급을 5년 연속 받은 것은 대한민국 공공기관 중에 제주도 교육청이 유일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행정의 청렴성은 행정의 신뢰도를 다질 수 있는 기반이라고 생각하고요.
전국에서 최초로 중독예방 종합대책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것 그리고 다양한 중독 현상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수면 위로 올려서 대책을 만들었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반갑고 고마운 것은 우리 아이들의 행복감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에서 2015년 주관적 행복감이 70%를 차지해 전년해보다 5%정도 올랐고요. 주관적 행복감이 2013년 13위에서 지난해에는 6위로 오르면서 아이들 전체적으로 행복감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 류도성> 교육감님의 임기도 절반을 넘어섰는데요. 그 동안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했습니다만 제주 교육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자부하십니까?
◆ 이석문> 교육이 성과 중심이고 외부의 평가 중심이 아니라 우리 교사들 그리고 교육 가족 전체적으로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는 방향성에서 함께 바라보게 만들었다는 것 이게 가장 크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교육 행정이 과거에는 덧붙이거나 지시하는 것이라면 앞으로는 덜어내고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교육부가 설립된 이래 70년 동안 해방 이후에 단 한 번도 교육 행정의 시계를 학교에 맞춰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교육청이 건의하고 교육부 총리 만나서 이야기 하면서 처음으로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교육 행정이 학교 시계에 맞춰진 것 이것은 대격변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모든 행정을 가능하다면 1월 중순까지 정리해서 교육청에 내려 보내고 교육청에서는 2월 초까지 총 정리해서 학교에 전달해주면 2월 달에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연간계획서를 세워서 3월 이후에는 교육청이든 교육부든 가능하면 개입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교육에 전념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교육 행정의 큰 변화고요. 고교체제 개편이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합고사 폐지는 지역 균형 발전의 최고 교육 정책인데 연합고사 폐지 결과에 동 지역 사이의 쏠림 현상, 읍면과 동 사이에 쏠림 현상 이런 것들이 완화되고 있고 거의 균등적으로 발전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 류도성> 고교체제개편 말씀하셨는데요. 질문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만 벌써부터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를 어느 중학교에 진학을 시켜야 유리할까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석문> 저는 기존의 관행이 일정 부분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는데 또 하나의 변화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서귀포 지역에서 동 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가 미달 현상이 벌어지고 그 옆에 특성화 고등학교는 정원을 훨씬 초과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다는 이야기는 이제까지 부모나 아니면 관행적으로 동지역 일반계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던 이러한 교육문화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해줍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읍면지역에서도 과거 같으면 동지역 일반계 고등학교로 진학하던 것이 그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현상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입의 변화와도 맞물려 있고요.
또 하나의 변화는 특성화 고등학교들이 점차 학교별로 틀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한림공고 같은 경우는 통신망 분배 기술만큼은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국가 기능 올림픽 대회에서 늘 1, 2등을 하고요. 세계 대회에 나가서 제주도 아이들이 2등을 하고요. 올해도 기능 올림픽 대회에 우리가 국가대표로 뽑혔습니다. 또 제주고등학교도 호텔과 관련해서 기능 올림픽 대회와 관련해서 국가대표로 뽑혔습니다.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취업을 하는데 있어서 전국적인 여상들이나 상업고등학교와 비교해서도 제주도 아이들이 늘 몇 백 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다는 것은 여러 학교의 특성화들이 이제는 체계를 잡혀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에 따라서 학생들이 그 특성화 고등학교를 성적에 밀려서 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서 가는 흐름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보구요. 따라서 과거에 관행적으로 동지역에 집중됐던 흐름들이 완화되고 있고 고교체제개편은 일정 부분 방향성을 잡고 그 속에서 진전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2~3년이 지나면 이런 부분들은 더 완화될 거로 봅니다.
◆ 이석문>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독재 국가를 비롯해서 4개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국정화로 역사를 하나의 사관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다양성에도 맞지 않고 또 국가 간의 외교 관계에서도 역사 전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재들을 만들어 내버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절차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절차의 문제라는 것은 2015교육과정이 실행되면서인데요. 이 2015교육과정은 모든 과목이 2018년에 시작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국정교과서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전두환 독재정권 때 한 번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무리하게 진행된 제도이기 때문에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이 정책도 탄핵됐다고 봅니다.
◇ 류도성>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려했던 게 4.3의 왜곡이나 축소인데요. 교육감님이 4.3교육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 이석문> 동북아가 약 60년 이상 전쟁을 하지 않고 지냈다는 것은 동북아 역사상 대단히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것은 이전 참혹한 전쟁의 기억이 있었다는 거죠. 2차 세계대전 그리고 한국 6.25전쟁 그리고 제주 4.3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참혹함을 잊어버리고 있다. 즉 그 전쟁의 참혹함을 체험한 세대들이 80대 이상이 되면서 이제 잊혀져 가면서 국가 간의, 다양한 민족 간의 다양한 갈등 요소들이 생기는데 이걸 해소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과거의 참혹함을 잊지 않고 그리고 인권에 대한 것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 그리고 평화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함께 인내를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 이러한 가치들이 4.3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3 평화 인권 교육을 통해서 적어도 미래로 나아가고 우리 제주도가 대한민국의 평화 가치, 미래와 그리고 동북아의 가치 미래가 함께 가는 그러한 가치로써 방향성을 잡고 있습니다.
◇ 류도성> 그리고 새해 예산안이 확정되면서 결국 누리 과정 예산이 일정 부분 편성이 됐습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어떤 말씀 하시고 싶으세요?
◆ 이석문> 누리 과정과 관련해서는 진영 논리가 좀 많이 들어와 있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무상급식이 의무급식이라고도 하는데요. 갑자기 무상보육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부분에 따른 법, 그리고 제원 확보 방안 없이 진행이 되면서 대통령 공약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예산을 교육청이 떠안도록 강제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들은 17개 교육청 어느 교육청도 누리 과정을 열두 달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 구조가 아닙니다.
따라서 당연히 교육청들은 이것을 수용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도, 감독, 평가 모든 권한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갖고 있는데 교육청에게 돈만 내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어서 법 체제도 정비가 되어야 되고 그 부분에 따른 예산 제원도 확보되어야 되구요. 그런데 이번 특별법으로 일단 시간을 벌었고 그리고 누리과정이라는 항목으로 국비가 처음으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제도적 문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는 게 좋을 것인가 라는 합의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게 우리가 어떤 체제를 가져야 될 건가?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0세부터 2세까지는 부모의 품에서 크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그리고 3~4세는 어린이집, 5세는 병설 유치원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다시 한 번 논의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 합의와 더불어 가지고 법률을 새롭게 재개정하고 그에 따른 제원 확보 안까지 마련될 것이라고 봅니다.
◇ 류도성> 발달단계에 맞게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예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군요?
◆ 이석문> 우리가 3세들한테 교육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게 어떤가요? 조금은 어색하죠? 보육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것이고 교육이라는 것은 또 교육적 차이들이 있을 겁니다. 이 차이들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겁니다. 두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3,4,5세 소위 말하는 누리 과정이라고 해서 유아교육을 통합하자는 유아학교 개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말하는 발달 과정에 맞춰서 이렇게 방향성을 잡아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병설유치원, 유치원 과정들을 오히려 프리스쿨 개념으로 가져가는 게 맞지 않느냐. 학교 전 단계, 입학 전 단계 이렇게 하는 게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느냐. 이 두 흐름이 있는데 이 흐름에 대한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 류도성> 그리고 최근에는 감사권과 관련해서 갈등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가 특정학교를 감사하겠다고 하니까 교육청이 반발했는데요. 어떤 말씀 하시고 싶으세요?
◆ 이석문> 처음에 청렴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감사가 예방에 목적이 있죠. 그리고 청렴도를 높이는 목적이 있구요. 그런 거를 잘하면 보통 감사를 면제해주거든요. 잘한 건 인정이 되니까요. 그러면서 면제도 하고 기간도 좀 짧게 하고 집중해서 봐야 될 것들을 보고 이러한 흐름이 되는 게 기관 간의 신뢰라고 보죠. 하지만 조절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 이석문>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런 가운데 교육청에서 안전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 지 그게 잘되고 있는 지 짚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럴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교육청이 전체적인 것을 보고 학교로 가서 안전관계 시설을 한 번 봐주고 이런 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감사위원회에서 그런 안전관리를 할 때 아이들이 다니는 통학로, 인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인도와 관련해서 아이들의 안전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점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차가 증가하고 주택이 증가하면서 인도가 사라져버렸어요. 이런 부분들, 진짜 안전이라면 이런 것들을 해내야죠. 이건 교육청에서 할 수 없는 이잖습니까?
◇ 류도성> 최근 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지난 지방선거 이후에 지지층을 확보한 정도가 가장 큰 시도 교육감 1위가 되셨더라고요. 앞으로 임기를 이끌어나가는데 어떤 영향을 줄까요?
◆ 이석문> 어쨌든 정책 추진하는 데 힘을 얻겠죠. 적어도 제주의 미래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로 가는 길에 교육감의 정책 공약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 방향성에 동의한다고 바라보기 때문에 정책집행에 대한 힘을 얻을 것이라 봅니다.
◇ 류도성>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들이 올바르게 자리를 잡으려면 다음 임기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다음 선거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이석문> 지금 그 생각을 할 때가 아니죠. 어쩌면 지금까지 방향을 튼 것을 제대로 잘 집행해 가면서 가는 과정들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오히려 지금 시기에 그렇게 하기보다는 아이들을 향한 것들을 잘 만드는 것에 집중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 류도성> 최근에는 도의회에서 읍면학교의 통학권을 보장하라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교육감님 공약 아니냐는 애긴데요. 어떤 말씀 하시고 싶으세요?
◆ 이석문> 저는 제주도가 대중교통이 잘 됐으면 합니다. 그래야 자가용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자가용에 의지하다 보면 대중교통이 점점 불편해지게 됩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도 용역을 했다고 보고요. 이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대중교통이 실핏줄처럼 사용하는 데 더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통학을 교육청에서만 책임진다는 게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룹을 보면 3분의 1 이상은 청소년입니다. 학년기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노약자들과 자가용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나머지 연령층으로 본다면 대중교통의 한 중심은 청소년을 위한 대중교통 체계가 잡혀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용역에서는 이런 것들도 같이 살펴보면서 아이들의 통학에는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통학택시 개념까지도 도입을 하려고 하다가 그 때 해당 지역에서 안 하겠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일단 멈춰있었던 것인데 방법을 찾겠습니다.
◇ 류도성> 오늘은 2017년 새해 정유년 새해를 맞아서 이석문 교육감과 인터뷰를 나눠봤는데요. 어디서든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올 한 해 도민들과 어떻게 소통을 해 나갈 생각이세요?
◆ 이석문> 취임 후 지금까지 구동존이(求同存異)의 방향 속에서 소통을 해왔습니다. 동의된 것은 함께 합의를 보고 동의된 것은 집행을 하고요. 서로 다른 것은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합의점을 찾아가는 이런 방향성 속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해나가면서 합의하는 점들을 끊임없이 찾고 그 합의된 것들을 바탕으로 집행을 해 나가면서 소통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 류도성>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이석문 교육감과 신년대담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정리 - 제주CBS 김형준, 김진형 대학생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