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경제학상 프레스콧 '미국-한국의 경제전망' 기고

"한국, 규제 시스템 등 정책기조 변화 필요"

산업연구원(KIET, 원장 유병규)은 세계적인 석학 에드워드 프레스콧(사진.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200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 석좌교수의 기고문 “한국과 미국의 경제 전망”을 「월간 KIET 산업경제」 신년호를 통해 발표했다.

프레스콧 교수는 기고문에서, 트럼프 정부의 주요 경제 공약인 ‘법인소득세율 감면’, ‘한계세율 인하’등의 경제 공약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미국 경제는 2008년 이후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더 높은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예상했다.

개방을 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를 취해 무역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세계화와 추세 속에 세계무역기구(WTO)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질 것이며, 중국도 선진화가 진행될수록 WTO 협약을 철저하게 이행해야하며 그것이 곧 중국의 이익과 일치된다고 지적했다.

또 기술발전을 통한 인공지능의 시대는 1990년대 말의 IT호황과 유사해보이며, 경제호황은 트럼프와 공화당의 정책기조 변화를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프레스콧 교수는 한국의 법인소득세율을 감면해 성장동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발생한 삼성의 갤럭시 노트 7 배터리 문제, 현대차의 노사분규, 한진해운 사태 등에 대한 기업의 대응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이러한 경제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공적자금의 투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한국은 대만보다 성장경로 수준이 15% 더 낮은 수준으로서 성장경로 수준을 결정짓는 법률과 규제 시스템의 문제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성장회복 여부는 향후의 정책기조(policy regime) 내용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성장촉진을 위해서는 법인소득세율 인하, 생산성 친화적인 법·규제 시스템 확립 등의 정책기조 변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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