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대통령, 김기춘, 최순실' 냉전적 사고하는 인물들
- 국조특위 블랙리스트 청문회 재개 여부는 불투명
- 리스트 제작 자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 특검, 김기춘 사법처리, 문체부 1급 해직 등에 초점 맞출 듯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6년 12월 28일 (수)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도종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어제 그제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된 유진룡 전 문화체육부장관과의 인터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그만큼 파장도 상당합니다. 당장 특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죠. 지난 10월 이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리는 문건을 국회 국정감사에서 처음 공개했던 더불어민주당의 도종환 의원. 국회 교문위 간사이고 또 국조 특위 청문위원이기도 하죠. 도종환 의원 연결해서 지금의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이야기 듣겠습니다. 도 의원 나와 계시죠?
◆ 도종환> 네. 안녕하세요. 도종환입니다.
◇ 정관용> 어제 그제 유 전 장관 인터뷰 내용 다 보셨죠?
◆ 도종환> 네, 다 봤습니다.
◇ 정관용> 느낌이 어떠셨어요?
◆ 도종환> (웃음) 유 장관이 어떤 때는 아주 시원시원하게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던 이야기를 해 주셔서 많은 국민들도 좋아하셨다고 보고요. 또 몰랐던 사실들,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 정관용> 지난 국정감사에서 문예진흥위원회를 통해서 확보한 문건 공개하셨지 않습니까?
◆ 도종환> 네.
◇ 정관용> 어떻게 그때 확보하셨어요?
◆ 도종환> 국정감사를 위해서 문화예술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는데요. 제출한 회의록
내용을 보다가 앞뒤 문맥이 안 맞고 또 회의록 종료 시간이 안 쓰여 있고 그래서 이상하다고 해서 이거 원본 맞냐고 확인한 바 있고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원본이라고 해서 그러면 원본이라는 걸 공문으로 다시 한 번 보내라고 했더니 안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문건이 원본이 맞는지를 원본을 갖고 계신 분한테 확인을 부탁드렸더니 삭제, 편집된 부분이 많다고 해서 그래서 그 원본을 갖고 대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 블랙리스트 얘기가 나와요. 편집해서 빼버린 부분에. 그래서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문화예술위원회 위원들이 회의 때도 서로 논의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블랙리스트 존재를 확인하게 된 겁니다.
◇ 정관용> 그리고 리스트를 직접 확보하셨잖아요.
◆ 도종환> 언론에 보도된 그 명단, 그것은 한국일보에서 보도한 명단이고요. 저희가 확보한 것은 국정감사에서 회의록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들이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블랙리스트의 존재까지만 확인하셨던 거군요?
◆ 도종환> 네.
◇ 정관용> 리스트의 명단까지를 직접 확보하셨던 건 아니고.
◆ 도종환> 그리고 실제로 불이익을 주고 있는 사례들을 2015년에도 제보를 받아서 심사위원들을 통해서 제보를 받아서 알게 되었고 국정감사에서 이것 때문에 장관을 상대로 질의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 정관용> 일부 리스트가 일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바도 있고 특검도 지금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했다고 전해지지 않습니까?
◆ 도종환> 압수수색을 통해서 추가 자료를 확보하려고 하는 거고요. 압수수색 전에 이미 관련 자료는 특검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도종환 의원도 국회의원이시지만 시인이시잖아요.
◆ 도종환> 네.
◇ 정관용> 리스트에 포함돼 계시던가요?
◆ 도종환> 당연히 포함돼 있고요. (웃음) 포함되어 있는데 지역에서 하는 작은 문학제가 있는데요. 오장환 문학제라고. 그 문학제 추진위원장을 맡아서 일한 바도 있는데요. 그 문학제 학술행사에 300만원을 지원하다가 언제부터인가 그걸 끊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블랙리스트 비고란에 보니까 도종환과 정치활동 적극 참여, 이렇게 쓰여 있어요.
◇ 정관용> 그걸 근거로 그 300만원짜리 지원까지 다 찾아내서 끊어버린 그런 거군요.
◆ 도종환> 네. 별거 아닌 문학제 행사이고 학술제 문화행사, 백일장, 시낭송대회, 이렇게 하는 행사들인데도 이걸 다 정치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 지원을 끊고 그랬거든요.
◇ 정관용> 철저하군요.
◆ 도종환> 저 말고도 한강...
◇ 정관용> 맨부커상 수상자 한강.
◆ 도종환> 한강도 블랙리스트에 들어 있다고 특검에서 오늘 오후에 밝혔고요. 고은 시인, 연극인 손숙 선생, 이런 분들을 다 블랙리스트에 넣으면 누가하고 문화예술을 할 수 있을지 참 걱정됩니다.
◇ 정관용> 유진룡 전 장관은 합리적 의심을 한다면 김기춘 전 실장이 지시해서 정무수석실이 만들고 교문수석실을 통해서 내려왔다. 그런데 대통령의 관여 여부는 자기도 궁금하다. 조사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오늘 일부 언론은 이 블랙리스트 배후에도 최순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의혹을 또 보도했거든요. 그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종환> 그거는 아직까지 확인할 수는 없죠. 그런데 오랫동안 이렇게 냉전적 사고를 갖고 일해 온 사람들이 김기춘 실장뿐만 아니라 최순실 씨도 그렇고 대통령하고도 인식이 거의 비슷하니까 연관이 있으리라는 합리적인 의심은 할 수 있죠.
◇ 정관용> 세 사람이 기본적인 인식의 구조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 도종환> 네. 좌우로 나누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 참 이런 매카시즘적 사고는 참, 이게 사라져야 될 전근대적인 인식인데 이게 참 이렇게 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불이익을 주는 것, 대비하는 것, 이런 식으로 문화예술을 운영하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지금 아직도 계속 활동 중이지 않습니까?
◆ 도종환> 네.
◇ 정관용> 혹시 블랙리스트까지 이미 확인이 된 마당인데 청문회를 다시 열 필요는 없을까요? 이 문제 관련해서?
◆ 도종환> 이 문제만 따로 청문회를 열 수 있을지는 좀 더 사당 간사들하고 의원들하고도 논의를 해 봐야 되고요. 지금으로써는 국조에 거기다 특검까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청문회가 열릴 수 있을지는 지금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블랙리스트 자체가 불법 아닙니까? 위법행위잖아요.
◆ 도종환> 그럼요. 위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거는 직권남용이고요.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김기춘 전 실장이 특히 이런 부분에서 직권남용을 많이 저지른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 정관용> 특검이 제대로 처벌해 낼 수 있을까요?
◆ 도종환> 특검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김기춘 실장을 직권남용으로 소환 조사하고 사법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 증거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많은 사람들을 배제하고 불이익을 준 일과 문체부 1급 6명에게 사표를 내게 한 것, 이런 것 등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정관용> 좀 더 기다리면서 지켜봐야 되겠군요. 오늘 고맙습니다.
◆ 도종환>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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