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를 받는 이슈가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서 보이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면서 누리꾼들은 포털 사이트의 검열 의혹을 제기해온터라 이같은 원칙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다음 등은 최근까지 '법령이나 행정·사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정 키워드를 실검 순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운영 원칙을 갖고 있다.
행정·사법기관은 청와대, 정부부처, 국가정보원, 경찰, 검찰, 법원 등을 두루 포괄하는 개념이다. 정부 당국이 '불편한' 키워드를 빼달라고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규정이다.
네이버는 또 자체 판단과 이용자 신고 등을 이유로 하루에 수천 건에 이르는 자동완성·연관 검색어를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검증위원회가 지난 19일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네이버가 올해 1∼5월 임의로 제외한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는 총 1408건으로, 하루 평균 약 9개에 달했다. 대학이나 기업 등의 요청으로 특정 키워드를 제외해 주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네이버와 다음 측은 "지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2012년에 만든 지침일뿐, 실제로 행정·사법기관의 요청을 받아 검색어 순위를 제외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적극 해명했다.
네이버는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의 인위적인 추가 또는 제외를 하지 않는게 원칙"이라며 "기술적 제어가 불가능한 부분은 외부에 공개한 기준에 따라 모니터링을 통해 검색어 노출을 제외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기준은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내부 기준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 등에 따른 회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것으로, KISO의 승인을 받은 공개된 운영원칙"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네이버는 "기준에 의거해 제외 조치된 모든 검색어를 외부 기관인 KISO에 100% 전달하고 있다"면서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운영 뿐 아니라 연관검색어, 자동완성어 등의 검색어 서비스들의 투명성과 조치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를 받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네이버 노출 제외 검색어'에 대한 검증 보고서도 외부에 공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 정책국장은 "행정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검색어를 제외할 수 있다는 네이버의 내부 지침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정부의 인터넷 통제를 구조화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