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들고나온 '조기 추경', 현실화 여부 주목

새누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일부 조기 추경 주장…정부입장 선회여부에 관심

새누리당 이현재 신임 정책위의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정우택 신임 원내대표와 기자간담회를 가지며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새누리당이 오는 2월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자고 정부에 요청했다. 야당에서도 추경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어 실제로 조기 추경이 성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23일 긴급 민생경제현안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추가경정예산을 내년 2월까지 편성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고, 정부에서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현실적으로 1분기를 보고 추경을 편성하면 여러 가지 정치적 일정이 있어서 상반기 중에 (추경편성이) 어렵지 않겠느냐"면서 "경제는 한번 무너지면 회생이 어렵기 때문에 2월로 당겨서 추경을 검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에서도 지난 19일 김진표 비상경제대책위원장이 내년 1분기에는 추경예산편성을 완료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처럼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조기 추경 요청이 들어오면서 내년 2월이나 3월 안에 추경예산이 편성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실제로 올해 세금이 예상보다 더 많이 걷히면서 쓰고 남은 잉여금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할 여력은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치권의 요청과 달리 재정당국은 일단 1분기 상황을 봐서 추경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새해에 400조원이 넘는 예산을 본격 집행해야하기 때문에 연초부터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학계에서도 돈풀기식 접근은 얖으로 경제구조 개혁을 더 어렵게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필상 서울대 초빙 교수는 "재정정책을 통한 돈 풀기식 접근은 거품경제와 가계부채라는 뇌관을 만들어 경제를 더 살리기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게다가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른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국가재정법상 추경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등에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을 때 편성할 수 있다,

때문에 여당이나 야당이 내놓고 있는 조기 추경카드는 실현가능성 보다는 민심 흡수용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의 강력한 요구가 있을 경우 조기 추경이 성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조기 추경 카드는 내년초 정국의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