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일자리 등 저소득층 공공일자리 1만 2천개가 내년 1월~2월에 집중 제공된다. 또 영세 자영업자에게 총 600억원이 긴급지원되고 사회초년생 등 청년 1000명에게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 25개 자치구와 함께 '민생·안전 10대 대책'을 내년 3월까지 집중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내년 3월까지 서울시 6조 3천억원, 자치구 9417억원 등 약 7조 2천억원의 예산을 조기집행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으로 대대적인 예산 조기집행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대책 발표 자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 문석진 구청장협의회장(서대문구청장), 이성 구로구청장, 이해식 강동구청장, 이동진 도봉구청장이 함께 했다.
우선, 경제, 일자리 분야에서 경기침체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저소득층 시민을 중심으로 공공근로, 뉴딜일자리, 대학생 아르바이트 등 긴급생계형 공공일자리 1만 2천개를 내년 1월~2월에 집중적으로 제공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500개 이상 늘어난 규모다.
내년 2월까지 총 5613명에게 '공공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업시작도 기존 2월에서 1월로 앞당겨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한다.
근로기간도 5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으며, 연간 참여인원도 올해 대비 2650명 늘어난 1만명 수준으로 확대했다.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뉴딜일자리'도 내년 55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2월까지 3776명을 우선 선발·운영한다.
특히, 공공일자리 급여에 내년도 최저임금(6470원-공공근로)과 서울형 생활임금(시급 8200원-뉴딜일자리)을 반영해 가정경제에 실질적 힘을 보탠다.
뉴딜일자리의 경우, 하루 8시간 근무시 올해보다 24만원 인상된 월 임금 171만 원을 받게 된다.
또 영세 자영업자에게 지난해의 2배 규모인 총 600억원의 긴급자금을 2.0% 저리로 지원한다.
갑작스럽게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임대료 상승 등 경영애로 발생 소상공인은 장기저리(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금리 2.0%, 업체당 5천만원 이내)로 융자지원을 받도록 해, 긴급 자금경색을 완화시킬 방침이다.
제도권 금융으로부터 소외된 소상공인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을 100억까지 확대하고 특히 대출금리 3.3% 중 1.5%를 서울시가 분담함으로써 대출자는 1.8%대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학자금 대출 및 신용대출로 인해, 신용유의자로 전락하거나 전락할 위험이 있는 사회초년생 등 청년 1000명의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총 4억 3300만원을 투입해,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으로 가중되고 있는 청년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한 출구를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마련한다.
또 최근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대규모 할인행사인 '전통시장 다시 찾기' 판촉전을 오는 2월 6일~10일까지 5일간, 대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설연휴 직후 소비 감소 시기에 352개 전통시장 중 참여 희망하는 모든 시장(150개 내외 예상)에서 할인 행사와 이벤트를 개최한다.
시장별 대표 상품을 선정해 30% 이상 대폭 할인하고, 5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1일 500명, 총 2500명에게 온누리상품권 5천원권을 제공하고 대보름 오곡밥 짓기·떡매치기·공연 등 즐길거리도 마련한다.
또한 동절기 및 연말연시를 맞아 연말부터 내년 3월말까지, 경제적 취약계층을 울리는 불법대부업 등 1800여개소의 민생침해사범 근절을 위한 '100일 대책'을 추진한다.
실직자, 어르신, 주부, 청소년 등을 현혹시켜 경제적 피해를 주는 다단계, 대부업, 저질 건강식품 등 6개 분야를 선정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및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내년 3월까지 서울시 6조 3천억원, 자치구 9천억원 등 총 7조 2천억원의 예산을 조기집행한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으로 대대적인 조기집행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일자리, 복지, 안전, SOC 투자사업 등 시민 삶의 현장과 직결된 예산을 집중적으로 조기집행한다.
또한 복지분야에서는, 80억원을 긴급 투입하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협력해, 경제 침체기에 실직․폐업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저소득 틈새계층 1만 가구를 발굴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서울형 긴급복지원사업의 경우, 동절기간 중 지원금액을 생계비·주거비, 의료비를 합쳐 최대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에너지빈곤층 4만 가구에게 단열시트, 난방텐트, 내의 등 난방용품을 지원하여,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안전 분야에서는, 352개 전통시장 6만 1120개 전체 점포에 '1점포 1개 소화기' 설치를 내년 1월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현재 전체의 35%인 2만 1316개 점포에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으로 5억 1천만원을 투입해 분말용 소화기 3만대를 구입, 상인회를 통해 배부한다.
이와함께 각종 시설물의 사고·화재 등 재난발생 예방을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 외부전문가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 및 붕괴가 예상되는 공사장 등 재난취약시설 1351개소에 대해 내년 1월 중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앞으로 서울시와 자치구는 합동으로 민생·안전대책 추진단을 구성해 매월 2회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추가적인 대책도 발굴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 추진을 위해 총 1941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예산 및 기금, 시민모금 등 가용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민생의 주춧돌인 일자리 제공에 1073억원, 영세자영업자 지원에 700억원을 지원하는 등 경제살리기에 집중 투입한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이 시의회에서 확정됨과 동시에 민생·안전대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25개 자치구, 시의회와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대한민국 국가시스템은 위기라 할만큼 불안정하지만 민생과 안전은 어떤 순간에도 흔들려선 안된다"며 "서울이 가장 선도적으로 민생과 안전을 지키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현장행정, 민생행정, 진심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