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사장 김재홍)는 20일 한-중, 베트남, 뉴질랜드 FTA 발효 1주년을 맞아 각 FTA별 지난 1년간의 성과, 주요 수혜품목, 전망 등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이같이 분석했다.
◇ 중국, 수혜품목 對韓수입 4.5%25↓…수출급감 저지
1~2년차 한-중 FTA의 수출감소 완화 효과는 분명하다. 올해 1~10월 중국의 對한국 수입이 9.8% 감소한 반면, FTA 수혜품목의 수입은 4.5% 감소에 그쳤다.
업종, 분야별 FTA활용률을 분석한 결과, 기존 관세율이 낮고 장기철폐가 대체로 많은 석유화학, 철강, 기계 등 주력 수출업종은 한-중 FTA를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공무역이 활발한 전자부품은 양호한 수출실적에도 불구하고 FTA 활용은 저조했다.
한-중 FTA의 최대 수혜 업종으로 기대를 모았던 소비재와 식품 분야의 대중수출 성과가 양호했고, FTA 활용도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발효 1년을 맞아 관세철폐 뿐 아니라 비관세장벽 완화 조치, 지역·산업단지·산업별 협력 등 다각적인 FTA 활용이 요구된다. 성적서 상호인정, 적합성평가절차 등 기술장벽 개선을 수출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제3국에서 수입한 원료 가공후 對中수출, 바이백·현지업체 공급 위한 중국 현지 가공공장 설립 등 원산지 규정을 활용하거나, 원부자재 조달선을 양국으로 전환해 누적원산지 효과를 겨냥하는 전략 등이 대표적이다.
◇ 베트남, 對韓수입 11.8%25↑…수출 14.2%25 늘어난 소비재가 견인
올해 10월 누계기준 베트남의 對한국 수입은 11.8%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베트남 전체 수입은 2.2% 증가에 그친 것에 비해 고무적인 결과다.
수혜품목 분석 결과, 베트남 내수시장의 성장과 한류와 맞물려 수출이 14.2%가 늘어난 소비재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의 경우 전년대비 38.8% 증가했다. 관세 5%가 인하된 세탁기는 102.1%, 4%가 인하된 전기밥솥은 43.6% 수출이 늘었다.
FTA 관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기계류(△17,5%), 화물자동차(△24.6%) 등 수출이 감소한 품목도 있었다.
한편, 한-베트남 FTA는 발효 9년차인 한-아세안 FTA과 연계해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혜관세 사후적용 기간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한-아세안 FTA대비 이용률이 낮다. 이미 무관세가 적용중인 품목이 많아 對베트남 수출증가율 상위 10개 품목 중 한-베트남 FTA 양허품목이 인삼 1개뿐이다. 다만, 한-베트남 FTA에는 상호주의가 도입되지 않아 한-아세안 FTA의 상호주의로 혜택을 받지 못한 품목이 실질적인 관세 인하 효과를 누리게 되었다. 배(119%), 인삼(56%), 마른김(39%) 등이 대표적이다.
한-베트남 FTA는 한-아세안 FTA 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한 우리나라 최초의 업그레이드 FTA로 활용가치가 크다. 내년에는 한-베트남 FTA로 프로젝터, 직물류, 2000cc 초과 차량용 엔진 등 16개 품목의 관세가 완전히 철폐된다.
◇ 뉴질랜드, 對韓수입 17.6%25↑…소비자 선호 품목 노려야
KOTRA 분석 결과 2016년 3분기 기준 중장비, 철강 등 FTA 관세인하 수혜품목의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보이며 對뉴질랜드 수출증가를 견인했다. 같은 기간 뉴질랜드 총 수입이 3% 감소했음에도 10대 수입국 중 유일하게 두 자릿수 증가율(17.6%)로 7위를 기록했다.
발효 3년차를 맞은 내년에는 화물차, 특장차에 대한 관세철폐 예정으로, 건설경기 호황과 맞물려 자동차 부품의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뉴질랜드로의 이민자 순유입 증가도 계속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브랜드 인지도 향상 등 적극적 마케팅을 통해 소비재 수출도 늘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윤원석 KOTRA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이번 3개국 FTA 성과 비교분석을 통해 글로벌 경쟁이 심해질수록 FTA의 가치가 크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면서, "FTA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FTA활용지원센터, KOTRA 해외무역관 등 현지 FTA 인프라를 적극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