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몇 개의 개편안을 놓고 최종 조율중"이라며 "한 가지 안을 낼지, 복수안을 낼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특히 "한꺼번에 모든 걸 다 바꾸면 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일단 2년간 시행해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나, 2년 시행 뒤 평가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단계를 준비할지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내 개편안 발표 여부에 대해선 "현재 세부 내용에 대해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후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들과 협의를 마친 뒤 최대한 빨리 발표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또 "최저보험료를 어느정도 수준으로 할 지도 검토 중"이라며 "취약계층에 대해선 최저보험료까지 유예하는 안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소득 2천만원이 넘을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할 것이란 관측에 대해서는 "워낙 국민 의견이 예민한 사항인데다가, 최종결정해서 발표한 것도 아니다"라며 "국회와 충분한 상의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복지부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하나의 안을 제출해 정부철학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냐"면서 "2년 만에 발표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 말고 올해 안에 꼭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내년이면 도입 40주년을 맞는 건강보험제도의 해묵은 과제로, 복지부는 지난해 1월 개편안을 발표하려다 하루 전날 돌연 취소해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이를 두고 "고소득자 눈치를 보느라 청와대가 방향을 틀었다"는 관측도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정 장관은 그러나 "발표를 유보한 건 준비가 부족해서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