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6일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의 법정기준을 올해보다 0.2%p 낮춰 1.5% 이하로 정한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가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2년 5.0%였던 등록금 인상 한도는 2013년 4.7%, 2014년 3.8%, 2015년 2.4%, 올해는 1.7%였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14년 1.3%, 2015년 0.7%, 올해는 1.0% 수준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 인상 한도는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이 법제화된 2012학년도 이후 소최저 수준"이라며 "최근 낮아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해처럼 각 대학들에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낮춰달라고 요청할 계획이어서, 상당수 대학은 '동결'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