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도의회에서 재의결해 공포한 '전자파 취약계층 보호 조례'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경기도의회가 "직권남용"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대법원에 경기도의회가 재의결한 조례안은 "전파법에도 없는 무선국 개설을 제한하는 것으로 상위법 위반"이라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례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의원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같은 조례를 통해 보호받고 있는데, 유치원은 안된다는 것은 정부의 과잉대응"이라며 미래부 장관 등을 맞고소하기로 했습니다.
◇ 안성시 AI 방지책…철새 도래지 주변 항공방제
경기도 안성시가 조류인플루엔자, AI 확산을 막기 위해 하천변에 대한 항공방역을 실시합니다.
안성시는 안성천 76km 전 구간에 걸쳐 헬기와 드론 등을 이용한 항공방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항공방제는 주변 기상 여건과 헬기 소음으로 인해 철새가 분산될 것을 예상해 다음주 초 실시할 계획입니다.
◇ 경기도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14건 적발
경기도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용인과 하남의 청약시장과 택지개발지구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66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1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위반 행위별로 보면 유사명칭 사용이 4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전매 3건, 중개보수 초과 수수, 임시시설물 설치 각 1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경기도는 적발된 업소 가운데 4곳의 등록을 취소하고, 4곳은 업무정지 처분, 1곳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유사명칭 사용과 중개보수 초과 수수 업소 5곳은 형사 고발했습니다.
◇ 남양주, 다음 달 14일까지 '캐럴' 광역버스 운행
경기도 남양주시내와 서울 잠실역 구간에 다음 달 14일까지 한 달간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단장하고 캐럴을 방송하는 2층 광역버스가 운행됩니다.
해당 버스는 대성리∼잠실역 '8002번', 광릉내∼잠실역 '8012번', 호평동∼잠실역 '1000-2번' 등 3대입니다.
남양주시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시민들이 버스에서 설렘을 느끼고 가족·연인과 추억을 갖도록 캐럴 방송을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경기도 택시 일산대교 통행료 면제
민자도로인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경기도 시·군 택시는 앞으로 통행료 1200원을 내지 않아도 될 전망입니다.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고양·파주·김포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개인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통행료 면제 대상을 경기도 전체 영업택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일산대교를 넘었다가 손님 없이 돌아오는 빈 택시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재명 "야권 통합하고 연대…최악엔 단일화"
야권의 유력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야권 통합과 연대를 시도해야 하고 최악의 경우 후보 단일화를 위한 노력을 지금부터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이 바라는 것은 정치세력이 분열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라는 뜻이 아니다"라며 야권 통합과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또 "국민은 새로운 정치질서와 국민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정치를 바란다"며 "그런데 머슴끼리 편 갈라 싸운다면 어떻겠나"라고 덧붙였습니다.
◇ 용인시청 광장 무료 썰매장 17일 개장
지난해 14만여 명이 이용할 정도로 시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용인시청 광장 무료 썰매장이 오는 17일 개장합니다.
올해 썰매장은 가로 30m, 세로 50m 크기의 얼음썰매장과 지난해 없었던 38m 길이의 튜브썰매장 등 2개로 구성됐습니다.
튜브썰매장은 8∼13세, 얼음썰매장은 3세 유아부터 13세 초등학생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