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15일 오전 12월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지금의 연 1.25%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6월 0.25%포인트 인하한 이후 6개월째 동결이 이어지고 있다.
이달에도 금리를 동결한 것은 간밤에 미 연준(연방준비제도)이 기준금리를 현행 연 0.25~0.5%에서 0.5~0.75%로 0.25%포인트 인상한 영향이 크다.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시장의 파장을 지켜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연준은 향후 금리움직임을 전망하는 점도표에서 이전보다 금리인상 속도가 더 빨라질 것임을 시사했다. 그동안 연준은 올 12월 한차례 금리를 올리는데 이어 내년 2번의 금리인상을 전망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세 번으로 금리인상 횟수가 늘어났다. 그만큼 인상 속도와 폭이 빨라질 것이란 의미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한은의 기준금리에 인상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한은으로서는 미국 금리인상으로 외국인자본의 대량 이탈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금리 인상에 최대한 소극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열 한은총재는 그동안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따라 올려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여러 차례 언급해 왔다. 또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여력이 있다는 점도 밝혀왔다. 이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어느 수준까지는 현재의 기준금리수준에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는 의미다.
더구나 국내경기의 회복세가 미약한데다 최근 최순실 게이트 등의 악재까지 겹쳐 내년에 경기가 더 나빠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도 금리인상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적어도 국내경기만을 보면 기준금리를 내리거나 최소한 동결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여기에 1300조원을 넘기며 급증한 가계부채도 문제다. 금리가 인상될 경우 원리금 상환부담이 늘어나 한계가구의 도산위험과 함께 수요 위축으로 경기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 수 있는 점이 부담이다.
최근 국책연구기관이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재정지출 확대와 함께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필요성을 지적한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옐런 연준의장은 트럼프 당선자가 밝힌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과 관련해 경기가 이미 회복되고 있다면서 재정지출을 늘릴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재정을 늘릴 경우 물가상승 압력을 높여 금리인상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만약 트럼프 당선자가 공약대로 감세와 재정확대 정책을 추진할 경우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는 연준의 전망보다 더 빨라질 수 있고 이 경우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도 인상 압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 향후 한은의 기준금리 향배는 인상과 인하 양방향으로 모두 열려있는 셈이다.
따라서 이날 일단 금리를 동결한 한은은 당분간 국내외 금융시장의 반응과 국내경제지표의 흐름을 확인하면서 통화정책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