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내년 상반기 추경은 그때 상황봐서 판단"

면세점 추가선정은 예정대로 진행될 듯 "잘못 밝혀지면 선정 취소"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에 대해 "내년 1분기까지 상황을 봐서 그때 판단해야 한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유 부총리는 14일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아직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된지 열흘 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추경 여부를 말할 수 없다"며 "일단 내년도 1/4분기까지 최대한 경기대응을 해보고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면 그 때 추경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연구기관에서 내년도 경기하강을 막기 위해서는 상반기에 추경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유 부총리가 추경 가능성을 어느정도 열어놓은 만큼 내년초에 추경 문제는 또 다시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유 부총리는 또 면세점 추가선정과 관련해 "야당에서 제기하는 의견을 전달하기는 했지만 관세청에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법적권한은 없다"며 "관세청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잘못된 것이 밝혀지면 관세청이 선정을 취소할 권한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문제가 발생되면 차후에 해법을 강구하더라도, 일단 면세점 추가 선정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유 부총리는 내년에 소비가 급감하는 소비절벽이 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일자리와 소득을 망라한 대책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은 이달 하순쯤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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