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하루속히 개헌특위 설치해야"

"개헌 안 되더라도 선거구제 개편은 반드시 이뤄져야"

국민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이 조속한 국회 개헌특위 설치를 주장하고 나섰다.

김동철 비대위원장은 12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제앙적 대통령제의 산물"이라며 "개헌특위를 하루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대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개헌에 찬성하고 국민 70% 이상이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또 "개헌은 선거구제 개편과 함께 논의돼야 '시너지효과'가 난다"며 "다당제 제도화를 통해 다수 정당이 협치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비대위원장은 "개헌은 안 되더라도 선거구제 개편만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이와 관련한 여야 모두의 전향적 결단을 촉구했다.

선거구제 개편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개헌에 앞서 이뤄져야 할 것으로 꼽는 사안이다.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안철수 전 대표는 "우선 순위를 따지자면 개헌보다 선거제도 개혁이 먼저"라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선거제도는 헌법이 아니라 법률의 문제인 만큼 국회에서 합의가 되면 고칠 수 있다"며 "그 정도 합의도 이루지 못하는 국회에서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지원 원내대표는 김동철 비대위원장의 조속한 개헌특위 설치 주장과 관련해 "아직 의결된 건 아니지만, 거의 당론으로 굳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는 내년 대선 전 개헌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헌재 탄핵심판 결정이 내년 1월 또는 3월에 나오면 2달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하므로 그 사이 개헌안을 마련해 국민투표까지 거쳐 차기 대선에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그렇다고 개헌 논의 자체를 하지 말라는 발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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