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주심재판관 "바른 결론 빨리 내린다"

헌법재판소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 재판관인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당초 예정보다 서둘러 해외 출장 일정을 마치고 귀국해 "바르고 옳은", "빠른"이라는 단어를 꺼냈다.


탄핵소추의결서가 접수된 첫날인 전날 재판관 회의에서 '공정'과 '신속' 이라는 원칙을 밝힌 것과 궤를 같이 한 것이다.

강 재판관은 10일 오후 입국한 뒤 곧장 헌재로 이동해 “이 사건의 의미와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헌재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바르고 옳은 결론을 빨리 내릴 수 있도록 주심 재판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도착 직후 기자들에게 말했다.

강 재판관은 박한철 헌재소장 만난 뒤 탄핵소추 의결서 검토에 들어갔으며, 향후 일정 등을 재판관들과 논의할 예정이다.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이탈리아 베니스 출장 중이던 강 재판관은 당초 19일로 예정된 일정을 정리하고 조기 귀국길에 올랐다. 현재 남미 출장 중인 김이수 재판관도 주요 일정을 조속히 매듭지은 뒤 국내로 돌아올 계획이다.

헌재는 주말에도 박 소장을 비롯해 이진성, 서기석, 이정미, 안창호 재판관 등이 나와 사건 검토를 진행했다.

앞서, 헌재는 전날 재판관 회의에서 “이번 탄핵심판 사건은 헌법 수호와 유지를 위해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재판관들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오는 16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는 답변서 제출에 10일을 줬지만, 이번엔 ‘일주일’로 줄여 심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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