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과반수 넘겨 보수 개혁 계기 삼아야
- 탄핵 가결 직후 지도부 사퇴해야
- 부결 시 의원 총사퇴? 친박세상 만들어 주는 길
- 야당과 합의 시 투표결과 공개할 수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6년 12월 8일 (목)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하태경 의원 (새누리당)
◇ 정관용> 이제부터 탄핵 표결을 하루 앞둔 각 당의 입장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1부 시간에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연결할 텐데요. 먼저 새누리당 비박계의 하태경 의원 연결합니다. 하 의원 나와계시죠?
◆ 하태경>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 정관용> 오늘 의원 총회 또 비상시국위원회 따로 따로 열렸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 하태경> 의원총회를 했습니다.
◇ 정관용> 의원총회. 그럼 친박, 비박 다 모였어요?
◆ 하태경> 전부 다 모여서.
◇ 정관용> 오늘 의원총회의 결론은요?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 하태경> 아무래도 막판이기 때문에 서로 표 확보, 한 표라도 더 확보하려고 치열하게 찬반 논쟁이 있었습니다.
◇ 정관용> 자유롭게 탄핵 찬반 이야기를 그냥 했다.
◆ 하태경>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결론을 내린 건 없습니까?
◆ 하태경> 결론이 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다행인 건 자유투표를 하기로 했고 개인의 의사를 존중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공감대가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치열하게 논쟁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내일 본회의에 새누리당 의원들도 전원 참석해서 자유롭게 개인의 소신에 따라 투표한다. 이것만 결론이군요.
◆ 하태경> 그게 당론입니다, 지금.
◇ 정관용> 친박, 비박 할 것 없이 서로 간의 전화 공세가 뜨겁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하태경 의원한테도 전화 많이 옵니까?
◆ 하태경> 저는 거의 안 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하태경> 무슨 일이 있더라도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분이 한 30~40명 되고 또 무슨 일이 있더라도 탄핵에 반대하겠다는 분도 한 30~40분 되고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분들이 한 40~50분 되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하태경> 그래서 이 40~50분이 아마 집중적으로 전화 공세에 시달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하태경 의원은 무슨 일이 있어도 탄핵에 찬성한다 쪽인가요?
◆ 하태경> 네, 저는 탄핵찬성에 있어 새누리당의 거의 1번이었죠.
◇ 정관용> 그러니까 아예 설득 대상이 아니니까 전화도 안 온다, 그 말이군요.
◆ 하태경> 그렇죠. 하야 아니면 탄핵을 주장했기 때문에.
◇ 정관용> 반대로 그럼 하태경 의원이 중간 정도에 있는 40~50명 의원들한테 막 전화도 하고 그러십니까?
◆ 하태경> 제가 오늘 저녁부터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제까지 최순실 국정조사특위를 하느라고 저는 사실 비상시국회의 참여를 못했습니다.
◇ 정관용> 그랬군요. 오늘 저녁부터 전화를 막 돌리실 거다.
◆ 하태경> 네, 주변 분들한테.
◇ 정관용> 바로 중간에 있는 40~50명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압도적 찬성이냐, 압도적 가결이냐 아니면 간신히 가결이나. 이렇게 되는 건가요?
◇ 정관용> 저희 쪽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한 40표 이상은 넘을 거라고 보고요. 저희들 목표는 탄핵 찬성파가 과반수를 넘겨서 당내 개혁세력이 당내 주도권을 잡는 겁니다. 보수개혁을 하는 것인데 지금 그게 관건입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 탄핵 찬성이 과반 넘기도록 하자, 이게 목표로군요.
◆ 하태경>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쨌든 과반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탄핵안이 만약 가결되면 그다음 새누리당의 지도부는 사퇴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 하태경> 지금 현재로서는 명분이 없죠. 왜냐하면 4월 대통령 퇴진을 지난번에 당론으로 합의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탄핵까지 양보해 줄 수 있다고 하는데 대통령의 공식 발표를 못 이끌어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탄핵안이 가결이 되면 지난번 당론도 못시킨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지도부 사태하고 어디 비상대책위원회로 가나요, 어디에 가나요?
◆ 하태경> 그렇습니다. 그것도 합의가 된 사항이고요. 지도부가 사태하면 비대위로 갑니다, 일단.
◇ 정관용> 그래서 차기 전당대회는 언제쯤으로 지금 추진하시는 겁니까?
◆ 하태경> 비대위가 구성이 돼야죠. 거기서 결정을.
◆ 하태경> 저희들도 총사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야당 총사퇴, 비박 총사퇴하면 남는 건 친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친박 잘못한 거 심판하자고 한 건데 결국 친박파만 만들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무책임하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제도적으로 국회 해산은 불가능한 것이고 의원들 개개인의 결단의 사퇴를 맡겨야 되는 것인데 지금 새누리당 당론으로 의원총회는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은 어쨌든 친문세력이 친박을 좀 치워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가. 상호 강경세력끼리 좀 공세하는 그런 작전에서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정 국회 해산을 하고 싶으면 탄핵 뒤에 내각제개헌 논의를 하는 것이 내각제 개헌을 하면 국회 해산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실질적으로 국회에서는 담보하는 길이다. 그래서 국회 해산도 하지 않을 것을 쇼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총사퇴는 일종의 쇼다.
◆ 하태경> 친박천하 만들어 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 정관용> 그리고 탄핵소추안 내용 가운데 세월호 7시간을 새누리당 비박계는 빼자라고 주장했었는데 결국은 그냥 들어갔습니다. 이게 혹시 내일 표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별 영향이 없을까요.
◆ 하태경> 세월호 7시간은 비박을 견제하려는 음모입니다. 실제로 세월호 7시간이 들어가더라도 부결이 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최소한 40명이 찬성을 할 거고 야당에서 반대를 한 15명 이상 하지 않는 이상 통과가 될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야당에서 고의로 전략적으로 반대표를 던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야당 입장에서는 부결되더라도 손해 볼 게 없거든요. 계속 반정부 투쟁을 하면 되는 것이고 촛불이 대선 끝에까지 계속 이어지는 게 가장 유리한 국면이죠. 그런데 문제는 세월호 7시간이 들어가면 지금 중립 지대에 있는 40~50명 중에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 한 20~30명 정도 표를 예를 들어 세월호 7시간이 안 들어가면 탄핵 찬성파가 과반수를 넘어갈 수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탄핵 찬성파가 과반수를 못 넘게 여전히 탄핵 반대파 친박 쪽이 주도권을 잡게 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는 친박이 다수가 되는 것도 좋고 부결이 될 가능성은 없지만 부결돼도 나쁘지 않고 이런. 그래서 탄핵의 가장 절박한 집단은 우리 새누리당 비박쪽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지금 하태경 의원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40명은 새누리당에서 무조건 탄핵 찬성이므로 만에 하나 부결되면 그건 야당 의원들의 이탈 때문이다. 의도적이건 어쨌든간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하태경>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기명투표가 원칙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사는 무기명, 정책은 기명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탄핵은 인사라기보다 정책에 가깝습니다. 국가 최고의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두냐 내려오느냐. 그런데 과거 군사정권 그림자 때문에 인사의 영향을 받을까봐 인사투표에 무기명을 한 것인데 그래서 저는 비박진영하고 야당은 전부 다 공개하자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누가 반대표를 던졌는지 확인하자고 제안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 정관용> 그런 주장이 실제로 표결한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서 SNS에 올리겠다, 이런 의원들도 있는데 하태경 의원도 그렇게 하실 건가요?
◆ 하태경> 합의가 되면 야당 전체하고 비상시국회의라도 합의가 되면 저는 그럴 용의가 충분히 있습니다.
◇ 정관용> 합의가 안 되면.
◆ 하태경> 합의가 안 되면 왜냐하면 동료 의원들에 대한 또 다른 마녀사냥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 정관용> 알겠습니다.
◆ 하태경> 그런 차원에서 조심스럽습니다.
◇ 정관용> 야당과 비박계는 그러면 공개하자. 투표한 내용을. 이걸 한번 제안해 보시겠다. 이 내용이군요. 서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데 당론으로 보면 국민의당이나 야당 민주당조차도 당론으로 저는 공개하자고 못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당론으로 먼저 제안을 하면 비상시국회의에서도 우리도 공개하는 거라고 합의하자라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하태경>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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