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협상 타결, 오늘 국회 처리(상보)

누리과정 정부 부담 8600억 원으로…야당, 법인세 인상은 철회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사실상 타결돼 법정시한인 2일 국회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2017년도 예산 관련 여야 3당 합의문'에 서명했다.

가장 큰 쟁점이 됐던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여야 3당은 누리과정을 위한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설치하기로 했다.

특별회계 세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정부 부담인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분의 45% 수준인 8600억 원으로 결정됐다.

애초 야권은 정부가 50% 수준인 1조 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7000억 원 이상은 곤란하다고 맞서 내년 예산안 처리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에 야권과 정부가 서로 양보해 8600억 원에서 절충됐다.

누리과정 예산에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야권은 법인세 인상안은 거둬들이기로 했다.

다만 소득세에 관해서는 과표 5억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2%포인트 인상해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여야 3당 합의에 대해 정부도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그리고 국회와 정부 간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내년 예산안은 관련 절차를 완료한 뒤 이날 오후 10시 전후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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