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급 이상 정무직공무원 내년도 임금 동결

인사혁신처는 2일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내년도 차관급 이상 정무직공무원의 보수를 동결한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과거에도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 10여 차례 공무원 보수를 동결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2010년과 2014년에 정무직공무원의 보수를 동결한 바 있다.


보수 동결 대상자는 모두 463명으로 행정부는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 137명과 정무직공무원에 준하는 국립대학 총장과 중장 이상 군인등 161명이다.

또 국회와 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기타 헌법기관의 정무직과 정무직에 준하는 공무원은 165명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검사와 법관 등은'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등 개별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인사혁신처는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올해말에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하고 내년 1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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