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퇴임, 새누리당에 유리, 즉시 퇴임은 반기문 준비부족으로 야당에 유리
- 토요일 촛불집회 중요
- 미, 일 언론이 박근혜 대통령 걱정하는 이유?사드, 위안부 협상등 그동안 맺은 협상이 얼마나 자국에게 유리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반증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6년 12월 1일 (목) 오후 19:35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강은지 팀장 (국제민주연대)
◇ 정관용> 외국 언론에 비친 우리 모습 바라보는 밖에서 본 한국 코너입니다. 국제민주연대 강은지 팀장 어서 오십시오.
◆강은지> 안녕하세요.
◇ 정관용>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으로 조기퇴진이라는 가능성을 시사한 3차 담화도 많이 보도됐죠, 외신에.
◆강은지> 정말 실시간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담화내용 전문을 거의 소개하는 언론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외신 보도에서도 한국에서도 많은 이런 보도들이 나왔었는데. 외신 보도에서도 이 담화 내용에서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잘못한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 정관용> 실제 그랬잖아요.
◆강은지> 그걸 다 지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주변 관계를 제대로 정리 못 했다. 이런 부분만 인정을 했다.
◇ 정관용> 그거 하나 잘못이다 그거죠.
◆강은지> 그렇죠. 그리고 그러고서는 덧붙입니다. 거기에, 검찰 조사도 받겠다고 해 놓고 변호인을 통해서 번복하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나온 대국민담화다라는 배경설명까지 같이 전달을 하고 있어요.
◇ 정관용> 그래서 결국은 이건 탄핵을 지연시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언론들이 있더라고요. 외신에서도.
◆강은지> 대부분의 언론에서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 정관용> 하나만 좀 읽어봅시다.
◆강은지> 예를 들면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11월 29일자 기사에서 이번에도 이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사과하는 동시에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면서 지난 두 번의 담화문이 싸우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다면 이번 담화는 계속되는 대규모 집회와 국회의 탄핵추진이 가속화되니까 책임을 국회로 넘겨버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로스앤젤레스타임스 같은 경우도 이 담화문 발표로 인해서 오히려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그래서 탄핵절차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지연되거나 또는 심지어 저지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런 우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오늘까지의 상황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리고요?
◆강은지> 그리고 이제 또 뉴욕타임스에서는 그런 분석과 함께 그래도 자진사임하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자진사임을 촉구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해야 탄핵으로 인한 정치불안을 그나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 사람들이 주장을 한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탄핵을 결정하게 되면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오는 최대 6개월 동안 지금 현재 심각하게 인기가 없는 황교안 총리, 심지어 선출직도 아닌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대행을 행사하게 된다라는 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하야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를 통해서 국회의 탄핵안 처리를 당분간이나마 지연시키는 데 성공을 했다라고 뉴욕타임즈는 보고 있어요.
◇ 정관용> 실제 그렇죠, 지금.
◆강은지>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일부 의원들이 개헌이 최선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면서 박 대통령의 담화가 이걸 노린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주목하는 부분들이, 외신에서 주목하는 게 대통령이 이제 사임, 탄핵이든 사임이든 하게 되면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새누리당에서. 그래서 새누리당 쪽에 유리하려면 지금 새누리당에서 얘기 나오는 것처럼 늦어도 내년 4월. 이렇게 해서 퇴임을 하게 되면 그러면 새누리당이 준비할 수가 있으니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 정관용> 시간이 필요한 새누리당쪽에 유리한 카드는 그쪽이다 이런 식의 해석이로군요. 국내 언론과도 크게 차이가 없네요. 다만 이후에 또 다른 보도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강은지> 그래서 지금 결국 나오는 이야기들이 닛케이아시아지부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야 이제 더 이상 퇴진 여부를 놓고 다투지는 않는다. 다만...
◇ 정관용> 퇴진을 이미 기정사실이고.
◆강은지> 퇴임의 시기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 닛케이아시아리뷰는 반기문의 임기를 이야기를 해요. 반기문 사무총장이 임기가 올 연말까지인데 지금 당장 퇴임을 하면 그러면 반기문이 자기가, 본인이 원하더라도 선거에 나올 수 없다라는 거죠. 대선에 나오기에는 기반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중론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기대선은 야당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래서 바로 탄핵 가결보다는 자꾸 질서 있는 퇴진 그러면서 4월 얘기가 나오는 새누리당 반기문 사무총장의 속내를 분석했다? 그리고 CNBC는 경제상황을 좀 우려하는 그런 보도를 했네요.
◆강은지> CNBC 판단이, 기사가요. 처음에 시작이 한국 경제의 앞날에 대해서 최순실 게이트를 둘러싼 정치불안으로 아시아 제4대 경제대국의 전망이 막걸리처럼 뿌옇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 정관용> 막걸리에 비유를 했어요?
◆강은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언제 공식적으로 퇴임할지 또는 탄핵에 운명이 좌우될지는 아직 불확실한데. 문제는 스캔들이 터지기 이전부터 한국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2년간 수출실적 저조하고 3/4분기에 가계대출 최고치 기록했고 청년실업도 9. 4%로 역대 최고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번 정치스캔들로 인해서 소비자 신뢰지수까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개혁도 또 지연되고 이렇게 해서 경제에 불안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거고요. 차기 대선 일정이 나올 때까지 정책 결정과정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시급한 개혁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 정관용> 그렇죠. 정부가 지금 아무 일도 못하고 있으니까.
◆강은지> 그리고 또 하나 지적을 하는 게 이 신문에서는 현재의 이런 정치적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게 그 뒤에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조적인 문제가 예를 들면 재벌구조조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치권에서 또는 정부에서 여전히 최순실 게이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재계에서도 재벌 구조조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전달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정치적 혼란을 보면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정책 진전의 여지는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경제의 미래, 막걸리처럼 뿌옇다.
◇ 정관용> 막걸리처럼. 어쨌든 이런 불확실성을 하루빨리 제거해야 되는 건데. 일부 외신에서는 이러다가 대통령이 임기를 다 채울 수도 있다, 뭐 이런 분석까지 있다면서요.
◆강은지> AP통신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 정관용> AP통신, 어떤 얘기예요?
◆강은지>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이라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제3차 대국민 담화를 필사적으로 이루어낸 교묘한 정치공작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 정관용> 교묘한 정치공작?
◆강은지> 그래서 일견 명예로운 퇴진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런 정치적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 통해서 어느 정도 출구 마련에 성공을 했다. 그래서 시간을 얼마나 벌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도저히 멈출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탄핵추진. 어쨌든 지연하는 데 성공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이제 국회에서 만약 협상이 지지부진하게 질질 끌게 되면 이러다가 박근혜 대통령 자기 임기를 다 마치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게 정치권의 움직임과 별개로 국민의 정서하고는 좀 간극이 있다라는 것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 정관용> 그래요?
◆강은지>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가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국민의 목소리에 관심이 있었다면 당장 물러나야 한다라고 시민들은 여전히 요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AP통신에서는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에 조금 기대를 걸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정말 임기를 다 마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 토요일 촛불집회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어느 정도 시간을 벌기는 했지만 퇴진해야 한다라는 국민 정서를 바꾸는 데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권이 금요일 탄핵에 실패한다면. 실패했죠, 지금. 그래서 그렇게 되면 토요일 촛불집회에서 명확해질 것이다, 이런 상황이. 그래서 축제를 연상시키는 촛불집회의 동력이 야당으로 하여금 분열된 국회 내 세력을 통합하고 탄핵표결을 추진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어줄 것이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술책은 필연적인 운명을 그저 잠깐 지연시킬 수 있을 뿐이다라는 것이 AP통신 기사의 마무리였어요.
◇ 정관용> 그 기자 누구였어요?
◆강은지> 그러게요.
◇ 정관용> 정치공작, 필사적인 정치공작을 했다. 그게 일시적으로 정치권에 먹히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필연적인 운명을 잠깐 지연시킬 뿐이다. 촛불집회가 다시 국회를 결속시킬 것이다,탄핵쪽으로. 그리고 미국 언론, 일본 언론 다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이 지역질서라든지 한미관계 또 한일관계 뭐 북미관계 등등에 미칠 영향도 분석을 하고 있죠?
◆강은지> 처음에 최순실 게이트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부터 한국의 불안한 정치상황, 미국에 전혀 도움 안 된다. 미국에 불리한 일이다 이런 쪽으로 미국 언론에서 나왔던 적이 있잖아요. 지금의 상황을 보면서도 미국에서는 자기네들의 이해관계에 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우려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더라고요.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아시아지역 안보, 또 미국의 아시아 정책이 민감한 시기에 터져나왔다라고 하면서.
◇ 정관용> 민감한 시기라는 건 자기도 정권교체 시기니까.
◆강은지>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으로 정권교체되고 있는 상황에 그런데 북한의 위협을 막을 수 있는 완충으로 미국이 어쨌든 한국에 의존을 해왔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의 공격적 대외정책. 그리고 미국이 정권교체되고 있는 아시아 정책의 불안정이 높아지고 있는데. 한국의 정권이양 혼란이 불확실성을 더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게 만약에 대선을 했는데 거기에서 새누리당이 정권을 잡지 못하게 되면 대북강경책 대신 온건쪽이 대신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고요. 블룸버그통신 같은 경우도 지금 상황에서 탄핵이 길고 복잡한 과정이 될 것인데 그러면 정권이양이 얼마나 걸릴지 그 시간표에 대해서는 불명확하지만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의 사임을 질질 끄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한국을 위해서도 그리고 세계를 위해서도 한국이 차분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불필요한 지연없이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 더 낫다라면서 한국의 정치상황이 자기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한 미국 언론에서는 이런 상황으로 해서 만약에 정권이 교체되면 그러니까 임기 전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게 되면 혹시 사드배치 무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도 지금 한일군사정보협정이라든가 아니면 위안부 합의 이런 부분들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합의들이 다 원점으로 돌아가거나 폐기되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 지금 한국의 정치상황에 대해서 지금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하면서 우려하고 또 한국 대통령의 이번 대국민 담화 같은 걸 보면서 정치적 꼼수다라고 이야기하는 동시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에 어떻게 하면 더 이해관계가 더 유리한편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전망을 할 때는 지금 이야기한 사드라든가 아니면 한일군사정보협정이라든가 이런 것의 향방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이 무산될지도 모른다는 것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 정관용>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흔들리고 있고 그게 불확실한 일정으로 가고 있다는 건 걱정하지만 진짜 더 중요한 건 박근혜 대통령이 흔들리는 것 자체가 미국이나 일본한테는 별로 좋은 게 아니다?
◆강은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야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그것 역시 미국과 일본에 유리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탄핵에 대해서는 좀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탄핵을 하게 되면 즉각 사임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당으로서는 대선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결국 야당에서 정권을 잡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러면 여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했던 정책들이 무산되면 그것은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간다라는 거죠.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점점 사임쪽으로 그리고 내년 4월 정도로 아니면...
◇ 정관용>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강은지> 빨라도 올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 1월 정도로 사임을 계속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걸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뤘던 그런 합의들. 미국이나 일본과 했던 합의들이 이 미국과 일본측의 이해관계에 얼마나 유리하게 맞춰져 있었던 것일까. 그쪽에 얼마나 유리하고 우리에게 불리한 것이었기에 그것이 무산될 것을 그렇게 우려하고 있는지. 그런 좀 의구심이 들기도 하죠.
◇ 정관용> 미국, 일본에 대해서는 퍼주기로군요.
◆강은지>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퍼주기를 했던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의 이해관계에 맞춰서 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해왔던 그런 믿음직한 우방이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야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그런 정책들이 다 백지화될 것에 대해서 그러면 그것이며 미국과 일본에는 불리하게 될 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 정관용> 미국, 일본 언론들이 왜 박근혜 대통령을 걱정하는지 이제 분명히 알 것 같네요.
◆강은지>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하는 것이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강은지>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밖에서 본 한국 국제민주연대 강은지 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