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1단계 고유가 비상조치와 관련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유가가 170달러를 상회할 경우 원유수급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 경우 민간부문에도 강제적 에너지 절약 조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결국 정부의 강제조치는 초고유가 상황이 오더라도 전체 에너지 소비의 3.7%에 불과한 공공부문에만 한정하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솔선수범 정도 외에는 실효성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다행히 민간부문에서 이 같은 정부의 의지를 적극 수용해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나선다면 좋겠지만, 현재로선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최근 정부의 잇따른 고유가대책 발표 이후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총 에너지 소비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2004년 신고유가 상황이 전개된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총 에너지 소비 증가율을 지속하고 있다.
유가가 급등세를 보인 올해 1월~5월 동안에도 국내 총 에너지 소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나 늘어났다.
물론 유가가 170달러를 넘어서면서 동시에 수급에 차질이 올 경우에는 민간부문에도 강제조치가 시행된다.
이는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강제적 절약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고유가는 꾸준한 수요 증가에 따른 것으로 산유국의 공급 통제에 따른 과거 오일쇼크 상황과는 달라 급격한 수급 불안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결국 수급마저 차질을 빚는 가격 임계점에 이르기 전까지는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 외에는 별다른 수가 없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