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대검찰청은 30일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국정조사 기관보고 제출자료를 통해 김 전 실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지난 2014년 10월 김희범 전 문체부 1차관에게 1급 공무원 6명의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체부 내부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을 위해 사전 포석을 쌓는 작업으로 알려진 일이다. 결국 이들 가운데 3명은 공직을 떠났다.
아울러 검찰은 최씨 최측근 차은택씨로부터 "최씨의 지시를 받고 비서실장 공관에서 김 전 실장을 만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도 임명 전 김 전 실장을 만났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함께 해당 자료에는 최씨의 국정농단을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 정황이 포함돼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청와대 민정비서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 주변인사인 최씨의 국기문란 행위 등 비리를 알고도 방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 받았으며, 지난 11월 9일 우 전 수석의 주거지, 23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최씨 일가와 연루된 김종 전 문체부 2차관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핵심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의 민정수석실은 차씨가 단장을 지낸 창조경제추진단 문화창조융합본부를 올 4~5월에도 수시로 드나들며 조사를 벌인 정황이 내부자 증언으로 드러난 바 있다.
당시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도 미르·K스포츠재단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관련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사전조사를 나섰지만, 민정실의 개입으로 특별감찰이 무력화됐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