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5N6, 국내선 최초 발생 바이러스
- 예방적 살처분 느슨해…오염지역도 방치
- 살림 빠듯한 지자체에 보상문제 떠넘겨
- 농민에 책임 전가하는 삭감정책 부당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마광하(한국오리협회 광주전남지회장)
◆ 마광하> 예,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지회장님은 오리를 몇 마리나 키우세요?
◆ 마광하> 저희 농가에서는 2만 수에서 2만 5000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2만에서 2만 5000수. 그 농장도 혹시 AI의 피해를 입은 겁니까?
◆ 마광하> 제가 오리 사육을 한 지 20년이 넘거든요. 작년도에 저희 농장도 한번 발생되고 말았습니다.
◇ 김현정> 올해는 아직 그 농장은 괜찮고요?
◆ 마광하> 네.
◇ 김현정> 지회장님 농장은 다행히 괜찮은 상황, 하지만 전남도 지역의 피해상황이 지금 말이 아니라고요?
◆ 마광하> 그렇습니다. 원래는 AI가 (서해안 벨트라고 해서) 서해안 쪽으로 이렇게 발생이 많이 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전북이라든가 경기, 충북 이렇게 여기저기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는데요. 전남 같은 경우는 해남, 무안, 나주 쪽에서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서해안 벨트라고 하면, 이게 철새가 주로 옮기는 거니까 철새들이 처음으로 1차적으로 AI를 옮긴 곳, 거기 방역을 잘하면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는 걸텐데 이번에는 그게 뚫린 거네요?
◆ 마광하> 그렇죠. 그런데 철새도래지를 이렇게 방역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길은… 정말로 힘들다고 보입니다.
◇ 김현정> 날아오는 철새를 못 날아오게 묶을 길은 없다?
◆ 마광하> 그렇죠. 그리고 또 국민들은 철새도래지를 또 관광 삼아서 가고 있고. 그런데 그거 차단 안 하고 있거든요, 실은. 방제만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문제죠, 지금.
◇ 김현정> 이번에는 유형도 새로운 바이러스라면서요?
◆ 마광하> 그렇습니다. AI 바이러스가 종류가 많아요. 144가지 된다는데, 그중에 한 가지인데 H5N6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입니다.
◇ 김현정> 게다가 이 바이러스의 유입을 확인한 게 축산방역당국이 아니라 대학연구팀이 먼저 발견했다면서요?
◆ 마광하> 최초로는 지금 건대에서, 건대 연구팀 시료에서 나왔고 (그 이후에) 정부 방역 예찰에서, 철새에서 나오다가 농가로 유입이 됐거든요.
◇ 김현정> 그런 것도 좀 대처가 늦은 거 아닌가, 발견이 늦은 거 아닌가 이 부분도 지금 와서 보니까 참 걸리네요?
◆ 마광하> 그 부분도 아쉽죠.
◇ 김현정> 또 하나는 2011년 같은 경우에는 예방적 살처분, 그러니까 반경 몇 킬로미터까지는 아예 예방적으로 미리 살처분을 해버리는, 그 정도의 강력한 조치를 취했는데 그래서 그 전파를 막았는데 이번에는 그게 또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면서요?
◆ 마광하> 예. 그런 부분들이, 살처분이라는 게 일단 살아 있는 가축을 그냥 없애는 거잖아요. 또 거기서 문제되는 것은 보상을 해 줘야 되니까, 경제적인 부분이 수반되어야 하는데요. 최초에 우리가 2011년이나 그럴 때는 반경 3km까지도 예방 살처분을 하는 강경책을 썼어요.
◇ 김현정> 반경 3km까지요?
◆ 마광하> 네, 그랬었는데. 지금은 예방적 살처분을 느슨하게 하고 심지어는 오염지역 내에도 도려내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게 확산이 더 빨리 되는 거죠.
◆ 마광하>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2003년도나 그럴 때는 정부에서 다 살처분이나 매몰비용을 지급해줬는데, 가면 갈수록 정부에서는 지자체나 우리 계열사에다가 책임 강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삭감 정책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속하게 살처분을 할 수가 없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지자체도 사실 주머니가 빠듯한데, 이게 지자체한테 보상해 줘라 하니까 지자체는 바로바로 보상 100% 못 해 주는군요?
◆ 마광하> 그렇습니다. 보상도 100% 못 해 주고요.
◇ 김현정> 얼마나 받으세요, 보상?
◆ 마광하> 현 시가대로 하는데 거기에서 삭감이 돼가는 게 문제죠.
◇ 김현정> 보통 얼마나 삭감이 됩니까?
◆ 마광하> 작게는 20%에서 크게는 80%까지도 삭감을 시킵니다, 현 정책이.
◇ 김현정> 아니, 시가가 엄연히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많이 삭감되면 그럼 피해가 엄청난 건데요?
◆ 마광하> 만약에 3번 연달아서 발병이 되면 60% 삭감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게 계산하면 1만 원짜리 4000원 받은 격이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생계 유지하기가 힘들죠.
◇ 김현정> 첫 번째 발병했을 때 하고 그 농장에 두 번째 발병, 세 번째 발병 할 때마다 더 삭감이 돼요?
◆ 마광하> 20%씩 계속 삭감을 시킵니다.
◇ 김현정> 왜 그렇습니까?
◆ 마광하> 그 농가에서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거겠죠. 농가에 책임을 돌리는, 책임론이겠죠.
◇ 김현정> 더 철저하게 소독하고 이거 옮기지 못하게, 전염되지 못하게 관리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관리 소홀의 책임을 들어서 삭감이 되는 거네요?
◆ 마광하> 그렇죠.
◇ 김현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 마광하>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이죠, 그게.
◇ 김현정> 왜 일방적인 행정입니까? 실제로 더러운 농가가 많이 걸리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 마광하> 아, 그 부분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 김현정> 그래요?
◆ 마광하> 다른 품목들은 백신이 개발이 돼서요. 백신은 주사제잖아요. 그러면 항체가 생기면 발병이 되지 않습니다.
◇ 김현정> 예방주사를 먼저 맞으니까요?
◆ 마광하> 그렇죠. 오리는 예방주사가 없단 말이에요. 예방주사가 없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소독약품인데요. 작년도에 봤을 때 (소독약이) 벌써 효력이 미흡하다고 해서 26개 품목이나 지정이 됐잖아요.
◇ 김현정> 소독약 뿌려봤자 별 효과가 없다는 걸 이미 입증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시설 좋은 농가에서도 막 걸리고 하나요?
◆ 마광하> 그러니까 문제죠. 시설, 관리 탓을 하지 말자 그 말이죠.
◇ 김현정> 지금 농민들 만나면 무슨 얘기들 하세요?
◆ 마광하> '아이고' 소리밖에 안 하죠, 뭐라고 하겠습니까.
◇ 김현정> 아이고… 곡소리만 납니까?
◆ 마광하> 예. 곡소리만 납니다, 정말로. 정말로 침울해요, 요즘에. 저희도 하루하루가 노심초사입니다. 살얼음판이죠, 살얼음판. 발을 잘못 딛으면… 날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더 이상 피해가 없이 사태가 진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어려운 상황에서 인터뷰 고맙습니다.
◆ 마광하>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한국오리협회 광주전남지회 마광하 회장을 연결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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