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28일 'OECD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한국 경제는 내년에도 2.6% 성장에 그쳐 3% 성장률 달성이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경제 하방요인 중 하나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을 지목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정치적 불안이 경제 성장률마저 끌어내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은 29일 대국민담화에서 자신의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고 발언하면서 정치권이 그야말로 격랑에 휩싸였다.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이 더욱 깊어지면서 그렇지 않아도 힘겨운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는 “정치가 불안하면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고, 더 나아가 대외여건에 대응할 수 없다”며 “안 그래도 구조조정이다 가계부채다 불안요인 많은데 우리경제가 이대로 침몰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회는 당장 다음달 2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해 의결해야한다. 처리시한이 불과 3일 밖에 안 남았지만, 정치권이 혼돈 속에 빠지면서 내년 예산이 시한 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기한내 처리는 고사하고 제대로 된 예산 심의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국회의 예산 감시기능이 약화되면서 내년도 예산이 누더기가 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또 다음달 중에는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내놔야 한다. 그런데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한 달 가까이 국회 인사청문회에도 서지 못하는 혼란한 정국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라 경제를 이끌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지 걱정도 커지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유일호 현 부총리도 책임지고 정책 추진이 불가능하고 아직 임용되지 않은 임종룡 내정자도 못한다”며 “여야가 합의한 인물을 경제컨트롤 타워로 앉혀 정치적 이슈에 흔들리지 않고 경제정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