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늦어도 7일까진 여야 합의해야
- 합의 못하면 탄핵 입장 변함없어
- 대선국면 전환되면 개헌 논의 어려워
- 朴, 개헌 별개로 여야 합의하면 퇴진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6년 11월 29일 (화) 오후 18:30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성태 의원 (새누리당)
◇ 정관용> 박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 살펴볼 텐데요. 어느 곳보다 가장 관심이 주목되는 곳이 바로 새누리당 비박계의 입장이죠. 비박계 중진이시고 특히 국회 최순실 국조특위 위원장직도 맡고 있는 김성태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김 의원, 나와 계시죠.
◆ 김성태> 김성태입니다.
◇ 정관용> 우선 오늘 담화 어떻게 보셨어요?
◆ 김성태> 대통령께서 성난 촛불민심과 또 헌법, 법률 이런 테두리 속에서 많은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결론은 대통령께서 진퇴 문제를 국회에 맡겼죠. 이 국회가 과연 이 엄중한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큰 고민점을 안겨줬습니다.
◇ 정관용> 비박계는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 김성태> 네.
◇ 정관용> 바꿨습니까? 그럼 오늘부터?
◆ 김성태> 아직까지 기존의 탄핵 찬성 입장을 거둔 건 결코 아니죠. 다만 오늘 대통령께서 3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구체적인 본인의 진퇴 문제,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야 정치권이 신속하게 대통령 진퇴 문제와 임기 단축을 포함한 국정 정상화 부분을 얼마나 빠르게 합의를 이끌어낼지 이게 관건이 되겠죠.
◇ 정관용> 그러니까 탄핵 추진에 대한 입장은 변화가 없으나.
◆ 김성태> 그러니까 탄핵 추진도 사실상 2일, 그러니까 야권이 추진하는 12월 2일은 실질적으로 새누리당 내에서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봉착된 것이죠.
◇ 정관용> 그래서 12월 9일이 더 좋다고 일단 비박계는 오늘 이 담화 있기 전부터는 주장해 오셨죠.
◆ 김성태> 대체적으로 오늘 대통령 3차 담화문 발표 이후에 흔히 말하는 비주류 진영의 입장들은 원내대표가 야권과 신속한 협의를 통해서 대통령 오늘 3차 담화문에 담긴 그 결심을 국회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협상의 결과물을 내놓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체적으로 한 7일 정도까지는 내놔야만 이제 12월 9일 정도에 구체적인. 야권이 만일 탄핵안을 발의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입장이 있겠죠.
◇ 정관용> 그러니까 늦어도 12월 7일까지는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 단일화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 안대로 대통령이 퇴진하는 것이고, 맞죠?
◆ 김성태> 네.
◇ 정관용> 만약 그게 7일까지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탄핵으로 간다, 이 말씀인가요?
◆ 김성태> 비주류 진영은 앞으로 여야 교섭단체 간에 구체적인 협상이 바로 신속하게 들어가서 그때까지 결과물을 내놨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고. 만일 그때까지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다면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그 사이에 이 협상 상황을 또 충분하게 지켜볼 것이고.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또 판단을 하게 되겠죠.
◇ 정관용> 탄핵 찬성 여부는 그 협상 과정과 결과를 보고 각자가 따로 판단한다? 아니면 비주류가 함께 의견을 모으나요?
◆ 김성태> 대체적으로 비주류 진영이 충분한 협의, 논의 절차가 아마 있을 걸로 보입니다.
◇ 정관용> 오늘 대통령 담화를 비주류 의원분들께서 함께 모여서 보고 담화 끝난 후에 비공개 간담회를 하셨다던데 거기에서는 의견이 어떻게 모아졌습니까?
◆ 김성태> 전체적인 통일된 의견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우선 대통령의 3차 담화문의 핵심적인 내용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자신의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전적으로 맡기겠다고 했으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과연 진정성 있게 여야 간에 대통령의 이 3차 담화문을 그대로 수용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건 앞으로 국회에 좀 달려 있는 문제인데. 좀 아쉬운 부분은 대체적으로 비주류 진영에서는 차라리 대통령께서 이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본인이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러면 더 좀 나이스 하게 국민들이 또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죠.
◇ 정관용> 그런데 대국민 담화 내용 속에 임기 단축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갔기 때문에 말이죠. 그걸 가지고 임기 단축을 하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개헌밖에 없다. 따라서 개헌에 여야가 합의하라는 전제조건을 내건 퇴진선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이 많아요. 그러면서 과연 그 복잡한 개헌 얘기가 며칠 사이에 합의가 되겠느냐, 이런 반응이 나오는데. 우선 임기 단축이란 표현이 들어간 게 개헌을 전제로 한, 개헌에 대한 여야 합의가 전제로 한 거다 하는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성태> 조금 전에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께서는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임기 단축 위한 개헌이 어떻게 보면 이뤄져야 법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수 있는 뭐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지금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네.
◆ 김성태> 그런 측면에서는 거기에 다른 반박을 하기에는.
◇ 정관용> 어렵다?
◆ 김성태> 조급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제가 말하는 전제조건에 동의하시는 거네요.
◆ 김성태>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3차 담화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담지를 않았지만 아마 그래도 청와대의 추가적인 풀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입장이. 그걸 좀 지켜보려고 그래요.
◇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지금까지 해석상은 개헌이 전제라고 한다면 그 개헌 문제에 대해서.
◆ 김성태> 개헌이 전제인지, 아니면 개헌과 관련 없이 국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만 실질적으로 임기 단축과 또 진퇴 문제의 합의가 이끌어내면 본인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는 것인지. 이런 게 지금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이런 전제 등등을 다 떠나서 지금 새누리당의 비주류 분들은 개헌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 김성태> 제 자신 같은 경우도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대정부질의, 여야 통틀어서 첫 번째 질의입니다마는 그 질의의 화두가 바로 개헌 문제였어요. 특히 구체적으로 내년 4.13, 그러니까 국회의원 보궐선거, 재보궐선거 일정에 맞춰서 그 당일 날 이 개헌투표도 같이 실시하자는 주장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 만큼 탄핵과 개헌 그리고 대통령의 자진 임기 단축 사퇴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바로 이런 전제들 때문에 이미 야권의 반응은 다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당도 이건 탄핵이 가결될 게 불을 보듯 뻔해 보이니까 일단 탄핵을 모면해 보고자 하는 꼼수이고. 동시에 개헌이라고 하는 화두를 국회 쪽에 던짐으로써 지금 정권교체기에 개헌에 대해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거라는 걸 뻔히 계산해서 일종의 함정을 파놓은 거다, 이런 식의 분석 어떻게 보세요?
◆ 김성태> 야권은 야권대로 그런 주장을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개헌이라는 것은 사실상 정권, 그러니까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는 개헌이란 건 이루어질 수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1987년, 30년 전 만들어진 헌법에 의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와 또 대한민국의 모든 미래가 이 지금 헌법에 담지 못하고 있다는 거 뻔히 알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이 불행도 어찌 보면 개헌을 위한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때 아니면 이 개헌은 세상 어렵다고 봐요. 이렇든 저렇든 탄핵 절차를 밟든 대통령이 임기 단축을 통한 진퇴가 이루어지든 간에 내년 대선은, 대통령 선거는 당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김성태>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당선된 새로운 대통령이 개헌 절대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걸 현실적으로 안다면 우리 국민들의 공분은 대통령의 즉각 퇴임, 퇴진이지만 우리 정치권이 대통령의 퇴진만 이끌어내고 개헌 부분에 대한 또 이건 개헌은 언제 또 이야기할 거냐 이렇게 하고 바로 대선국면으로 이렇게 전환돼 버리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정치권이 또 국민들을 이렇게 속이는 결과밖에 안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개헌은 이 시대정신에 걸맞게 대통령의 진퇴 문제와 같이 가야 될 길은 틀림없죠.
◇ 정관용>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또 일각에서는 국민의 민심은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이고 10년 동안 이 나라를 망친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 국민들의 민심이다. 새누리당도 심판받아야 한다, 이런 국민 민심을 개헌이라고 하는 꼼수를 던져서 흐트러뜨리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분명히 새누리당을 겨냥하고 있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성태> 저는 대통령의 안위와 또 새누리당이 꼼수를 써서 살아남기 위한 그런 이유로 이렇게 개헌 문제를 고리로 걸고 간다면 이건 국민들에게 정말 큰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 새로운 헌법의 가치가 부여된 가운데 국민이 화합하고 또 정치 질서가 새롭게 갖춰지고 또 박근혜 대통령처럼 이런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비롯되는 이런 국가 권력이 사유화되는 이런 문제도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번에 또 풀어내야 됩니다.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 정관용> 원포인트라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 김성태> 그러니까 국민의 기본권이라든지.
◇ 정관용> 그런 거 말고 권력구조?
◆ 김성태> 권력구조만 가지고 사실상 개헌이 이루어져야지 기본권까지, 여러 가지 남북관계, 주권 문제 다 넣으면 아마 개헌논의가 야권의 주장대로 쉽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임기는 거기에 맞물렸다는 오해도 벗어나기 어렵겠죠.
◇ 정관용> 네, 알겠습니다.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새누리당 지지도가 국민의당보다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개헌카드 외에는 새누리당이 뭔가 이렇게 수를 도모해 볼 방법은 사실 없는 거 아닙니까?
◆ 김성태>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런 식으로 정리해 들어가면 새누리당이 현재 이 엄중한 시국에서는 할 말이 없겠죠. 그렇지만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보고 이미 박근혜 대통령...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김성태> 이건 국민들로부터 실천됐지 않습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아까 김 의원께서도 이게 개헌에 대한 여야 합의를 다 전제로 한 건지, 아니면 여야가 그냥 일정까지만 합의하면 대통령이 그냥 하야라는 방식으로 법 절차, 하야라는 법 절차가 그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명확해야 한다 이런 말씀 아까 하셨잖아요.
◆ 김성태> 네.
◇ 정관용> 그럼 김 의원 개인적으로 보실 때 어떻습니까? 여야가 일정만 합의하면 대통령이 하야하는 수순, 이것도 가능한 겁니까?
◆ 김성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그러니까 진퇴, 임기 단축을 포함한 이 문제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대통령은 저는 따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개헌이 전제가 안 되더라도 하야라는 것으로 따를 것이다?
◆ 김성태> 개헌은 대통령 퇴진 문제와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개헌이 되면 대통령의 퇴진이 이루어지고 개헌이 안 되면 이 퇴진도 없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는 없겠죠.
◇ 정관용> 없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 김성태>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의 김성태 의원이었고요. 2부 시간에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야당 반응도 차례로 들어보도록 합니다. 7시 5분에 다시 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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