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부의 아이치 현에서 지난 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런 정책은 아베 신조 총리가 노인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는데 대해 조치를 촉구한 뒤 나왔다고 가디언이 29일 보도했다.
일본 경찰국에 따르면 최근 일본의 전체 교통사고는 줄었지만 75세 이상 운전자가 연루된 사고는 10년전 7.4%에서 12.8%로 늘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65세 이상인 운전자는 1천 7백만 명에 달하고 있고 이 중 75세 이상이 4백 80만 명으로 2005년의 2백 40만 명보다 배로 늘었다.
고령의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하거나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나 톨게이트에 들어갔다가 엉뚱한 길로 나가다 일어나는 사고가 많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이달에는 83세의 할머니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으면서 차가 행인 2명을 덮쳐 숨지게 한 사고가 일어났다. 지난달 말에는 87세 할아버지가 트럭을 몰다 등교길의 어린이들을 치어 6살난 남자 아이가 숨졌다.
아이키 현에서는 이전에 공중 목욕탕이나 이발소, 약국 그리고 택시의 요금 을 할인해 주는 보상 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라면 할인’이 시작되기 전에 1만 2천 명이 면허를 반납하고 이런 혜택을 이용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도쿄에서는 이와 유사하게 은퇴 운전자에게 ‘졸업 증서’를 주고 버스와 택시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 전역에서는 27만 명이 면허를 반납했지만 전체 고령 운전자에 비하면 여전히 적은 비율이다.
타아 시넨이라는 97세 불교 승려는 지난 달에 경찰에 면허를 반납하는 행사에 참여해 “당신도 면허를 반납해서 천수를 누리기 바란다”고 고령 운전자들에게 말했다고 지지 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내가 안전하게 운전하려고 조심을 하더라도 사고를 낼 가능성은 있다. 자존심 때문에 면허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건 어리석다”고 말했다.
내년 3월부터 74세 이상 운전자가 교통신호를 위반하거나 기억 상실 증세를 보이는 경우 또는 인지능력 시험 중 장애 판정을 받는 경우 의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치매 증상을 보이는 경우는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다.
그러나 이런 조치들은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시골지역에서 사는 노인들을 고립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