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에 개헌론 놓고 親文 VS 非文·非朴 신경전

박근혜 대통령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치권은 '포스트 탄핵' 이후의 개헌문제를 둘러싸고 벌써부터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탄핵문제에 대해선 야권내 모든 세력과 새누리당내 비박세력이 공조를 하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결정이 나올 경우 조기대선 국면이 불가피해지면서 개헌을 두고 이해관계가 정면충돌하고 있는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왼쪽), 추미애 대표 (사진=자료사진)
◇ 문재인·추미애 "개헌? 꿈깨라 그래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28일 민주당 대전시당 기자회견 및 대학생들과의 시국대화에서 "지금 개헌을 말하는 분들의 정치적 계산이 보인다"며 "꿈 깨라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이 들불처럼 번지는데 곁불을 쬐면서 정치적 이득을 계산하는 개헌논의는 안된다"며 "그건 촛불민심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지금은 탄핵에 전념하고 이것이 매듭지어지면 국민이 자연스레 개헌논의를 할 것"이라는게 문 전 대표의 생각이다.

그는 특히 "박 대통령의 헌법파괴 국정농단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새누리당 사람들이 개헌이니 정계개편이니 하면서 집권연장을 획책하는 것을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친박 비박을 제외한 세력간 연대 주장을 비판했다.

추미애 대표도 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여론도 이 엄중한 시국에 촛불민심과 어긋나게 불난 집에 군밤을 구워먹겠다는 세력도 있구나, 개헌으로 정치권이 이합집산을 시도하려 하는구나, 이런걸 좀 느끼는것 같다"며 개헌세력을 정면비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비박계는 물론 야권내에서도 탄핵 이후 개헌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손학규·김부겸 등 非文 "개헌 거부가 권력욕"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야권의 패권을 쥔 정치세력이 개헌에 대해 정략이라 매도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이대로 가자는 자들이야말로 권력이 눈이 먼 정략집단"이라며 친문(친문재인)진영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촛불민심이 만들어낸 기회를 살리는 것"이라며 5년 대통령 단임제를 끝내기 위한 개헌논의에 착수할 것을 주장했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개헌에 반대하는 문 전 대표를 겨냥해 "특정인이 된다 만다고 할 문제가 아니다.국민의 요구는 대통령 한 사람의 거취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개헌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중진의원 7명은 이날 오전 모임을 갖고 탄핵 이후 국정 로드맵 마련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국회의장에게 요구하기로 했다. 이 모임에선 개헌특위 구성 문제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새누리당에서는 김무성 전 대표가 대선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개헌에 남은 정치인생을 걸겠다고 선언했고, 정진석 원내대표도 대통령 탄핵과 함께 개헌작업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주류 모임인 비상시국위원회는 '조건없는 탄핵 동참'을 결정했지만 일부에선 여전히0 탄핵을 고리로 개헌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 親文, 조기대선 외 정국 수습방안 못내놔

친문 진영과 야권의 비문진영, 새누리당의 비박계가 개헌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는 것은 탄핵 가결 이후 도래할 정국 상황과 밀접히 관련돼 있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인용결정되면 60일내 조기 대선이 불가피하다. 현재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로선 경쟁주자들이 전열을 정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선을 치르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테고, 비문 비박 진영은 이 상황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대표도 현재로선 조속한 탄핵과 조기 대선을 주장하고 있지만
비문진영과 연대하면 조기대선이라도 승산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게 야권의 시각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주류와 친문진영은 탄핵정국에서 개헌논의에 들어가면 탄핵 동력을 떨어뜨려 헌법재판소 결정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나 친문진영은 탄핵 이후 조기대선 이외에 이렇다할 정국 수습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개헌론자들의 공격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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