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추진실무단을 각각 꾸리고 탄핵안 마련에 나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르면 28일 각 당의 탄핵안을 확정하고 이날 오후부터 야당 단일안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에 들어간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의원회관에서 '긴급 토론회'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사유 검토 및 탄핵추진실무준비당 소속 금태섭 의원이 마련한 탄핵안 초안을 놓고 법률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걸쳐 당의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상희 건국대 교수 ▲이종수 연세대 교수 ▲김선택 고려대 교수 등 헌법학자들과 ▲이명웅 변호사▲채명성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윤복남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법률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탄핵안 초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통해서 (탄핵안을) 좀 더 세밀하고 정교하게 다듬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당도 28일 오전 당 탄핵추진단 회의에서 손금주 의원이 작성한 초안에 대한 논의를 거처 당 최종안을 확정한 뒤, 이날 민주당 등과 만나 야당 단일안 마련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준비하는 탄핵안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늦어도 오는 29일까진 모든 야당의 단일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은 "삼성의 삼성물산 합병 관련 국민연금과의 커넥션, 정유라씨 지원 부분에 대한 것은 제3자 뇌물죄로 넣을 수 있을지에 대해 다시 의논하려고 한다"며 "사안의 성격은 대단히 악질적이고 좋지 않지만, 지금까지 검찰에서 밝혀진 내용만으론 헌법재판소에 갔을 때 심리에서 증거자료, 입증 문제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탄핵안에 뇌물죄 포함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전했다.
김 원내수석은 다만 "상당한 혐의가 밝혀진 롯데와 SK의 면세점 사업 부분에 대해선 탄핵안에 넣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며 "오늘 차은택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을 기소한 내용도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2野, 전문성‧중립성 겸비한 특검 후보 10여명 추려 단일화 돌입
검찰의 수사를 이어받아 이른바 '박근혜‧최순실게이트'를 진상규명에 나설 특별검사 후보마련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당내 법조계 출신 의원 등으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아 ▲판사·검사 출신 등 법조분야 ▲과거 담당했던 사건 ▲출신 지역 ▲박 대통령 및 현 정부와의 관계 ▲국정농단사태 관련 기업들과의 관계 ▲수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자를 당별로 한 자리수로 추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후보자 대상은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직에 있었던 변호사로 판사 출신 중에는 진보 성향 법관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박시환 전 대법관과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 위원장을 맡았던 김지형 전 대법관, '내곡동 특검'을 이끌었던 이광범 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이 하마평에 올랐다.
검사 출신으로는 문성우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명동성 전 서울지검장, 소병철 전 대구고검장 등이 거론된다. 공교롭게도 모두 호남 출신 검찰 고위직들이다. 이와함께 조정식 전 대검 형사부장과 박영관 전 제주지검장 등도 이름도 나왔다.
실력 등에서는 거론되고 있는 후보들이 모두 손색이 없는 만큼 야당은 중립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두고 특검후보 2명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박 대통령이 중립성을 이유로 특검 임명을 거부하거나, 임명을 하더라도 추후 수사를 거부하지 않도록 저희가 사전에 누가봐도 중립적인, 야당이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단히 노력했다는 평가 받을 수 있도록 후보 추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과 모레에 집중적으로 원내지도부와 중진의원과 의논해서 저희당 추천 후보 만들고, 그 후보를 갖고 민주당과 협상해 야당의 공통된 추천 후보 2명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수석은 오는 28일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등에게 원내수석 회동을 제안하고 양당의 특검 후보에 관한 정보를 교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