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민심 '나 몰라라'…국정 강행하는 '4% 대통령'

(사진=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4%로 역대 최저기록을 새로 썼고,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주말 촛불집회는 5회차를 앞두고 있다. 박 대통령은 검찰에 의해 형사 피의자로 전락했고, 국회는 탄핵을 준비 중이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한 민심에 아랑곳없이 국정을 강행하고 있다.


한국갤럽은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4%로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를 25일 발표했다. 당시까지 역대 최악이긴 마찬가지였지만, 지난주까지 3주간 유지되던 5% 지지율마저 뚫렸다.

여권은 이미 회복불가 수준인 대통령 지지율 동향에 무관심한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검찰이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한 시점에 이미 게임은 끝났다"고 말했다. 다른 인사는 "하루 전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0.4%포인트 반등(9.7%→10.1%)이 생겼다. 그렇지만 애당초 0.4% 반등이란 것도 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26일에는 전국에서 주최측 예상 200만명의 시민이 촛불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법원은 일몰 전 청와대 인근 200m까지 집회자들의 행진을 허용했다.

법원의 행진 허용 최북단 지점은 800m(지난 12일), 400m(19일)에 이어 갈수록 청와대에 가까워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자신을 향한 민심을 점점 더 또렷이 들을 수 있게 됐다.

19일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 제4차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청와대 진입로인 내자동 로터리로 행진하며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그러나 지난 한 주 박 대통령이 보인 행보는 민심의 정반대, 국정 강행으로 일관됐다.

각계의 반대를 무시한 채, 지난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가해 다음날 양국간 '밀실 서명'을 통해 발효시켰다. 대북 공조라는 명목이었지만, 일본은 협정을 근거로 우리 군의 부대 배치 등 민감 정보를 요구하는 등 '한반도 진출 야욕'의 의혹을 키우고 있다.

역대 최악의 지지율을 기록한 25일에도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에 최혜리 변호사를 내정하는 등 대통령의 직무를 계속 이어갔다.

말 많고 탈 많은 한국사 국정교과서 출간도 철회 없이 진행 중이다. 임시정부 축소, 박정희 미화 등의 우려로 국민적 반발이 일었지만, 1년간 비밀리에 강행된 국정 교과서 검토본이 28일 공개된다.

"공개 뒤 민의를 수렴해 철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지만,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라는 박 대통령의 고집이 꺾일지 알 수 없다.

국정주도 의지를 유지하고 있는 박 대통령이지만, 정부와 청와대에 대한 장악력은 이완 현상을 보이고 있다.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이란 중대 사변이 벌어지는가 하면, 인적쇄신 이후 25일이 지나도록 정책조정수석 등 주요 보직을 채우지 못하는 등 참모진 장악에 허점이 드러난다. 법무부 장관의 사표 역시 반려도 수리도 못한 채 6일째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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