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짜리 대통령 '3.5% 법칙'에 무너질까?

윤희웅 여론분석센터장 "국정 의지 밝혀도 더 떨어져…뭘 해도 변화 없다"

- 1%p 차이 의미 없어, 이미 최저치
- 부정평가는 점점 더 높아져
- 새누리당도 최저치…지지층 와해
- 국민 3.5% 시위, 정권 유지 어려워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6년 11월 25일 (금) 오후 7시 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윤희웅 여론분석센터장 (오피니언라이브)

◇ 정관용>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한 번 더 최저기록을 갱신하네요. 오늘 한국갤럽이 발표했는데 4%입니다. 3주 연속 5%였는데 1%포인트 물론 오차범위 내이기는 합니다마는 다시 또 떨어졌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 초대해서 한번 더 깊이 있게 분석해 보죠. 오피니언라이브의 여론분석센터장 윤희웅 센터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 윤희웅>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갤럽이 내놓은 자료인데 오늘 4% 지지율,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사한 겁니까?

◆ 윤희웅>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일 동안 전국 19세 이상 1004명 대상으로 휴대전화로 조사를 했고요.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25%인 조사였는데 말씀하신 대로 4%가 나온 것이죠.

그리고 이 대통령 지지율이라는 것이 대통령 지지하십니까라고 묻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묻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4%는 우리가 통칭해서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부르고 또는 대통령 국정지지율이라고 부르는 건데 잘한다라고 하는 비율이 4%였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잘한다가 있으면 잘 못한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비율은 또 93%. 그것도 한 3주 간 90% 내외였는데 3%나 오른 것입니다.

◇ 정관용> 보기를 잘한다, 못한다 2개만 줍니까?

◆ 윤희웅> 그렇습니다. 한국갤럽은 두 개의 선택지를 주는데요.

◇ 정관용> 그럼 93하고 나머지는 뭐예요. 무응답?

◆ 윤희웅> 그렇죠. 무응답이나 응답을 유보한 사람이고요. 대개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의견표출이 아주 명확한 문화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서구 같은 경우는 조사를 하면 뚜렷하거든요. 못한다 할 때도 분명하게 의견 표출을 하고 한국 사람들이 그러지 않은 편인데 보면 93%는 잘 못한다고 분명히 표출하고 있는 것이 지금 흐름을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대개 또 무응답이나 응답 유보가 상당히 높아요, 원래는. 한 10% 이상 나오거든요.

◇ 정관용> 그런데 지금은 약 4%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 윤희웅> 네. 그것도 그러니까 의견 표출하는 데 지금 거침이 없는 것이고 지금 분노한 마음들을 스스럼 없이 적극적으로 표출하고 싶은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 정관용> 금주 화, 수, 목이라면 검찰이 중간수사 결과 발표한 게 지난 일요일이었으니까 검찰의 결과를 보고 답을 했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고요.

◆ 윤희웅> 그렇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피의자로 사실은 거의 확정되다시피 한 상황이니까 반신반의하던 사람들도 더 의견표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대통령이 수사를 성실히 받겠다고 했는데 거부하는 것에 대한 반감들 그리고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사실 오늘 4%가 충격적이기는 하지만 이미 3주 동안 계속 5%였잖아요. 이건 큰 차이 없는 거 아닙니까?

◆ 윤희웅> 아까 제가 오차범위라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그 안에 있는 거니까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변화라고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또한 1%나 2%나, 5%나 그것도 사실 통계적으로는 차이 있게 보지는 않거든요.

◇ 정관용> 여기서 더 내려간다는 것도 사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내려 갈 때까지 내려간 거다?

◆ 윤희웅> 지난 5% 나왔을 때 더 이상 낮아지기는 사실 수치상 쉽지 않다 했는데 4%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수치상 1%라도 낮아질 수는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의미를 갖는 건 아니라는 거죠.

◇ 정관용> 똑같은 의미다. 이미 3주 전 거의 한 달 전부터 최저, 바닥까지 이미 왔다.

◆ 윤희웅> 그런데 이게 부정평가가 더 높아지고 있는 거.

◇ 정관용> 점점 더 올라가고 있죠.

◆ 윤희웅> 그리고 이것이 이 수준에서 고착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대개 보면 대통령 일 잘하냐, 못하냐 묻는 것이니까 대통령이 어떤 적극적 의지를 표명한다거나 국정을 열심히 하겠다든가 어떤 발언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정책 결정. 행보를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이제 탄력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경제학 개념으로. 지금 그런데 대통령이 국정 의지를 밝히고 했는 데도 불구하고 더 떨어지거나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 대통령에 대한 평가의 탄력도 자체가 사실은 상실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 정관용> 뭘 해도 변화가 안 생기더라.

◆ 윤희웅>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 정관용> 국회 찾아가서 정세균 의장 만난 일도 있었죠. 중립내각 바뀌었다는 얘기도 있었죠. 검찰 수사도 받겠다고 했죠. 그 모든 것들이 영향을 안 미치더라.

◆ 윤희웅>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국민들의 여론의 핵심을 보자면 대통령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이고 독점적인 통치에 대해서는 거부한다라고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사실 하나도 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 대중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기가 어려운 것이죠.

◇ 정관용> 언론에서 만든 용어인지 아무튼 샤이 박근혜. 이런 말 쓰잖아요. 샤이가 뭐예요?

◆ 윤희웅> 샤이는 우리가 부끄러워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지만 사실은 여기서 쓰이는 표현은 자기의 의견을 표출하는 데 소극적이라는 의미죠.

◇ 정관용> 원래는 박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여론조사에서 나는 지지한다고 말 못한다.

◆ 윤희웅> 그렇죠. 그런데 샤이 박근혜라는 건 사실은 엉뚱한 논리예요. 왜냐하면 그건 어떤 사전여론조사가 선거나 투표 결과와 불일치가 있을 때 그냥 설명하는 개념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의 국정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불일치하는 상황도 아닌 건데 이 지지율이 낮지만 사실 숨어 있는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낮은 것은 진짜 낮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방어용으로 얘기하는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그런 의도에서 봤을 때 샤이 박근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모름, 무응답, 응답 유보층들 이것이 통상적으로는 10% 이상 나오는 것이거든요.

◇ 정관용> 그런데 지금 3, 4%밖에 안 된다.

오피니언라이브 윤희웅 여론분석센터장 (사진=시사자키 제작팀)

◆ 윤희웅> 그러니까 거기에 일정 부분 유의미한 비율이 있어야 사실은 숨은 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없기 때문에 샤이 박근혜라는 말이 지금 적합하지 않을 뿐더러 지금은 존재한다고 보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샤이 오바마, 샤이 메르켈. 대통령 평가할 때 그런 거 안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낮게 나왔으면 의미부여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지 이게 이후에 오를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축소한다. 이런 건 말이 좀 안 되죠.

◇ 정관용> 그렇다면 어떤 반등 가능성도 없다는 거고, 즉 대통령이 지금 국민들한테 95%나 완전히 신뢰도를 잃은 핵심. 그 핵심을 건드리는, 예를 들어 하야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서는 반등 가능성도 없다.

◆ 윤희웅> 수치상 다소 2~3% 오르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야권이 주도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들이 반영돼서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것이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회복한다, 대통령이 국정의 동력을 회복한다, 그런 의미하고는 차원이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4%를 지역별, 연령별로 굳이 분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유의미한 게 있어요?

◆ 윤희웅> 그러니까 TK는 60대. 이런 거 보면 비율들이 좀 높기는 해요. 그렇지만 10%는 넘지 않으니까 사실은 이것도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한 자릿수로 내려온 상황에서는 우리가 지역별로 분석한다거나 세대별로 분석한다거나 직업별로 분석하는 것들을 세부분석이라고 하는데 전체 평균 수치가 한 자릿수로 들어왔을 때는 이 세부분석 자체는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 정관용> 큰 의미가 없다.

◆ 윤희웅> 왜냐하면 세부로 들어가는 것은 오차범위 훨씬 더 커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응답에서의 표본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1이라는 것이지 세부로 가면 플러스, 마이너스 10으로도 가는 것이니까 사실 그 안에서는 의미가 없죠.

◇ 정관용> 갤럽이 제일 낮게 나와요. 리얼미터도 매번 조사를 하는데 거기는 계속 11~12 이렇게 나오잖아요.

◆ 윤희웅> 그렇죠. 정기조사를 하는데.

◇ 정관용> 문화적 차이가 있나요?

◆ 윤희웅> 한국갤럽 조사 같은 경우는 휴대전화 조사를 하는데 선택지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선택지를 2개를 줘요. 잘한다, 잘 못한다. 그러니까 2개의 선택지만 주는 상황이니까 잘 못할 때 잘한다는 응답 하기 좀 더 어려운 측면이 있겠죠. 그런데 선택지를 4개로 줄 경우에는 매우 잘한다, 잘하는 편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 정관용> 리얼미터 조사는 4개예요?

◆ 윤희웅>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중간이 있으니까 다소 더 나오는 부분이 있고 또 조사방식에 두 기관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4~5%와 10%가 유의미한 차이냐. 아니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윤희웅> 이것은 본질적인 논의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 정관용> 그냥 답안이 2개냐, 4개냐의 차이일 뿐이다.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정당 지지율도 아주 극적이죠? 새누리당이 지금 역대 최저치면서 3등으로 국민의당보다도 뒤처지는 걸로 나오잖아요.

◆ 윤희웅> 네, 그렇습니다. 아까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34%, 국민의당이 16%로 2등이고요. 세 번째가 새누리당인데 12%, 정의당은 7%가 나왔어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의 순위가 바뀐 것인데 새누리당이 12%라는 것은 이전에 한나라당도 그렇고 새누리당 창당한 이후에 최저치예요. 이미 지난주에 최저치였는데 그걸 또 경신을 한 것이고. 사실 지지층 자체가 와해 내지 붕괴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매우 낮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새누리당이 40% 넘게 나오던 것을 매우 오랫동안 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반에 반토막이 된 것이니까 이것은 어쨌든 새누리당이 대중의 의견에 사실 더 민감해야 하는데 친박 지도부가 오히려 대통령을 보호하는 것처럼 비춰지다 보니까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 부정적 인식이 정당, 여당으로 급격히 전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만약에 여기서 어떤 여론조사 기관들이 저런 거 많이 하잖아요. 신당을 만들 때 미리 조사해 보잖아요.

◇ 정관용> 신당 지지 하실 겁니까? 포함해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이 2개가 신당이 오히려 더 높거나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어 보여요,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 정관용> 그리고 내부에서 매일같이 뉴스에 나오는 건 싸운다는 얘기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 윤희웅> 맞습니다. 그건 국민들이 평가하는 거고 원래 정당지지율은 잘 안 변하는 겁니다. 아까 대통령은 일 잘하냐, 못하냐.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으니까 탄력도가 커요, 변화폭이. 그런데 정당지지는 어느 정도 지지하십니까라고 묻거든요. 지지한다는 건 우리가 사실 깊은 내면에서 나오는 얘기인 거예요. 생각인 거예요.

◇ 정관용> 요즘 새누리당 잘하느냐, 이렇게 물은 게 아닌 거죠.

◆ 윤희웅> 지지하냐는 것은 정서와도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변하지 않는데 새누리당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충격이 크고요. 지금 보면 야당이 국면에서 반사이익을 못 얻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요.

◆ 윤희웅> 지금 야3당의 지지율을 합하게 되면 무려 57%예요. 그러니까 60%에 육박하는 건데. 그러니까 고르게 어떤 반사효과를 분산해서 나눠갖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낮은 것은 자체적으로 낮은 것도 큰 충격이라든가 타격이 있는 것인데 야당이 어쨌든 그만큼 늘어나고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근본적인 지지기반에서의 변화 이런 부분도 좀 보여주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 정관용> 부동층이 대폭 늘어나거나 그런 변화는 별로 눈에 안 띈다.

◆ 윤희웅> 부동층이 늘어나기는 했죠. 30%니까 통상 20%였는데 늘어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빠진 것만큼의 다 부동층을 간 게 아니라.

◇ 정관용> 새누리당 빠진 만큼이 다 간 게 아니고.


◆ 윤희웅> 아니고 거기에서는 일부 야당. 기존의 부동층에서 야당이 간 것이니까. 그래서 부동층이 30%인데 그중에 물론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는 분이 갖고 있는 분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새누리당이 정비를 해내느냐, 이 국면을. 매듭을 지어내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다시 회복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어쨌든 이것이 정비 안 되는 상황으로 간다면 대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빠르게 이것이 복원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 정관용> 대선 후보들 지지율도 좀 보죠.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역시 이재명 성남시장이죠?

◆ 윤희웅>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것은 이제 여기도 21일부터 23일 3일 동안 리얼미터가 무선전화, 스마트폰앱 조사를 같이 한 것인데요. 1519명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인데요.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응답률은 12.8%였는데 이 조사에서 1위는 문재인 전 대표 21.2%, 2위는 반기문 UN사무총장 17.4%, 3위가 11.6%로 이재명 성남시장이고요. 4위가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 11. 4%. 그러니까 오차범위 내입니다마는 3, 4위가 바뀐 거죠. 지금 그 아래로 박원순 시장 5.8%, 안희정 지사, 손학규, 유승민, 오세훈. 이렇게 나가기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지금 파죽지세로 상승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전에 빠르게 올라간 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5% 안 되던 상황에서.

◇ 정관용> 그런데 여기서 더 올라가서 정말 15%, 20% 이렇게 가느냐, 마느냐. 어떻게 보세요.

◆ 윤희웅> 좀더 올라갈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어 보여요. 어쨌든 지금 올라가는 것은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정치인과 다르게 분명한 메시지. 그리고 소셜미디어의 자유자재의 활용. 이것이 샌더스라든가 트럼프도 사실 이 모델로 굉장히 대중적 호응을 받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정치인과 다른 부분들, 새로운 미디어로 활용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애초부터 이런 분위기가 있던 상황에서 최근에 문재인 대표가 야권층에서는 가장 견고한 지지세, 높은 지지세를 보였는데 보면 중도적 행보를 그 전에 보여왔고 어떤 성장이라든가 안보를 중시하고 그리고 또 최근 최순실 사태 국면에서도 굉장히 어쨌든 신중한 행보를 좀 보인 측면이 있어요. 다른 주자들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왼쪽에 공백이 좀 발생한 거죠.

그 부분을 이제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매우 강경한 메시지를 어필하면서 파고들었다. 어쨌든 일단은 추세가 중요한 것인데 이 흐름이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그래서 이것이 물론 지지세가 아주 넓어지려면 다양한 세대, 다양한 지역까지도 가야 되는 것인데 이념성이 좀 뚜렷한 것으로 비춰지는 것이니까.

◇ 정관용> 젊은층 위주죠?

◆ 윤희웅> 그 부분에 대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은 있고요. 그러나 어쨌든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은 아닐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경선에서 상당한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죠.

◇ 정관용>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이런 분들의 지지도는 뚜렷한 경향성 있게 올라간다든지 내려간다든지 이런 게 별로 없죠?

◆ 윤희웅> 이제 저런 게 있습니다. 여론조사 합이 다 합치면 100이잖아요. 120이 되고 130이 되면 다 올라가는데 우리가 수능이 다가와서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점수는 좀 올라갈 수 있지만 등수는 잘 안 올라가잖아요. 다 열심히 하니까. 그러니까 합은 어쨌든 조사에서 100이 돼야 되는 건데 야권층, 지금 야권 지지가 강하다고 하더라도 합은 50% 정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견고한 지지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확보를 하고 있으면 군소주자들이라든가 후발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남는 부분을 가지고 자기가 지지를 얻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면에서는 견고한 지지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가고 남은 부분이 크지 않기 때문에 급격한 변동이 그 이후에 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어쨌든 한국 정치 같은 경우는 너무나 역동적이기 때문에 이후에 변화든 또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언론에 3.5% 법칙이라는 게 나오던데 국민의 3.5%가 비폭력시위를 하면 그 정권은 유지되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원래 있는 법칙이에요. 뭐예요?

◆ 윤희웅> 2012년 8월에 미국의 콜롬비아대학교에서 책이 하나 출간이 됐거든요. 시민저항운동이 통하는 이유. 이것이 이제 덴버대학교의 정치학 교수 에리카 체노우스라는 사람하고 국무부 출신인 마리아 스테파니라는 사람이 공동저자인데 1900년대부터 2006년까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사회저항운동을 통계학적 기법으로 사례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폭력적인 저항도 있고 비폭력 저항도 있을 텐데 이것을 구분해서 성공 가능성을 이제 분석을 했더니 일단 비폭력적인 저항운동의 성공 가능성이 더 높더라. 그러니까 정권의 변화를 모색한 200건 이상의 폭력혁명, 그다음에 100건 이상의 비폭력저항운동을 살펴봤는데 폭력혁명은 26%가 성공했고 비폭력저항운동은 53%였다는 거예요.

또 한편에서 기존의 연구에서 한 5% 정도 시민들이 참여하게 되면 정권이 흔들리거나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연구가 보편적으로 있었는데 이분은 좀 더 엄밀하게 이 사례 연구를 통해서 국민의 3.5% 이상이 시위에 참여했을 경우에 그 시민혁명이 실패하지 않더라라는 것을 실증연구로 밝혀낸 것이죠. 보면 지금 100만 명이 시위에 참여했다. 우리 5000만이라고 하면 2%고 또 3.5%면 175만 명이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광화문에 지금 제일 많이 모였을 때가 100만 얘기하는데 그때도 지역에도 꽤 모였거든요. 이미 150만, 175만은 모이고 있다고 봐야죠. 여기까지 듣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 윤희웅> 감사합니다.

◇ 정관용> 오피니언라이브의 윤희웅 여론분석센터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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