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관리후에도 배에 탄 노동자들, 끝까지 회생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았었다
- 한진 해운 회생가능성 있다고 본다. 단, 정상적인 정부라면
- 퇴직 위로금도 없이 해고당하는 것은 엄동설한에 길거리에 나앉으라는 말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6년 11월 23일 (수)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19:35
■ 출 연 : 은수미 전 의원, 고동민 쌍용차 해고노동자
◇ 정관용> 은수미, 고동민의 현장 우리 노동 현장 살펴보는 코너죠. 한진해운 지금 법정관리에 들어갔고요. 연말까지 약 2000명 해고가 될 거다. 그리고 이미 해고절차가 시작됐다고 그럽니다. 이 문제 우리 어떻게 봐야 될지 오늘 짚어봅니다. 은수미 전 의원 또 쌍용차 해고노동자 고동민 씨 어서 오시죠. 어서 오십시오.
◆ 은수미> 안녕하세요.
◆ 고동민> 반갑습니다.
◇ 정관용> 지금 벌써 해고 절차 시작됐죠?
◆ 은수미> 지금 통보가 돼서 12월 10일이면 1차 해고 그렇죠. 그렇게 통보가 된 거죠, 한 500여 명이.
◇ 정관용> 얼마 전에 저희도 한진 관계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해고장을 이미 다 줬다.
◆ 고동민> 한 달이나 원래 50일 전에 정리해고는 해고장을 줘야 되거든요.
◇ 정관용> 법적 절차에 따라서.
◆ 은수미> 미리 주고.
◇ 정관용> 그리고 이제 해고시점에 다가왔다. 법정 관리된 게 언제였었죠?
◆ 은수미> 법정 관리 결정이 8월 30일. 9월 1일자로 들어갔죠. 당시 법정관리 들어갔을 때부터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 정관용> 그랬죠.
◆ 은수미> 첫 번째 논란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는 분식회계를 알고 있으면서 4조나 지원했는데 왜 한진. 그것도 이게 해운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 이렇게 키우기도 힘든데 한진에 대해서는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갔냐 이런 문제가 첫 번째 제기됐고요.
◆ 은수미>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금융지원 요청을 했고 어쨌든 일부 그러니까 용선료 부분 정도. 그 당시 정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양호 회장이 1000억을 내면 우리도 1000억을 내서.
◇ 정관용> 맞아, 매칭 펀드식으로?
◆ 은수미> 그렇죠. 용선료 부분만 해결해 줄게 이렇게 답변했었어요.
◇ 정관용> 지금 이게 조양호 회장이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같은 데 제대로 협조 안 하고 동계올림픽 과정에서 이른바 지금 최순실 게이트와 연관된 부분에 협조를 안 해서 미운 털이 박혀서 그런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죠?
◆ 은수미> 어쨌든 대한항공 관계자의 말로는 이것도 의혹이에요. 관계자의 진술에 따르면 최순실 씨가 실세인지 모르고 조양호 회장이 만났었대요, 처음에. 그래서 돈을 요구를 해서 그걸 처음에는 거절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실세인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K스포츠재단나 미르재단에 소액을 낸 거예요.
◆ 고동민> 10억 원.
◆ 은수미> 그게 소액이라는 거예요.
◇ 정관용> 다른 대기업에 비해서는 적게.
◆ 은수미> 적게 낸 거예요. 산업은행에서 한진해운이 위험하니까 우리 어떻게 할지 논의를 하자라고 지금 전화를 한 그 상황에서 스위스 로잔으로 날아가버린 거죠. 평창올림픽 마스코트로 박근혜 대통령의 진돗개를 사용하겠다고. 그러니까 결국 한진해운의 위험 상황을 외면하게 된 거예요.
◇ 정관용> 그 얘기는 조금 더 상세하게 보도가 됐는데. IOC 측에서 마스코트로 개는 안 된다. 그거 왜냐하면 한국은 보신탕 문화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개를 마스코트로 하면 국제적으로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조양호 회장은 알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자꾸 청와대에서 진돗개로 해라, 그거 하나 못 바꾸느냐라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급하게 자기네 한진의 전용기를 타고 관계 차관과 함께 스위스에 가서 봐라, 안 되지 않느냐 이랬다는 거거든요.
◆ 은수미> 그러니까 결국 어찌됐든 간에 최순실, 청와대 모두에게 미운 털이 박혔잖아요.
◇ 정관용> 그런데 설마 그것 때문에 정말 우리 해운업계 우리나라 1등이잖아요.
◆ 고동민> 세계에서 봐도 7위죠, 7위.
◇ 정관용> 그런데 그런 회사를 바로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 은수미>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은수미> 19대 국회 때도 도저히 납득 안 되는 일들이 많았어요. 심지어는 국무위원들 중에 일부가 심지어는 개성공단 폐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됐어요. 그리고 그것이 국무위원들의 의견하고는 다른 경우가 있었다고요. 심지어는 사드 배치에 이르기까지도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런 결정이 나온다, 왜냐, 의원들이 막 따지면 나중에 의원실에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는 분들이 계셨단 말이죠. 그런 걸 생각을 해 보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 정관용> 가능성이 있다. 고동민 씨 믿어져요, 이런 게?
◆ 고동민> 사실 저는 기사를 찾아보니까 정부에서 요구한 자구안이 7000억이더라고요. 한진해운에서 7000억 원을 내놔라, 사재를 털든 돈을 7000억을 내놔라 그러면 회생시켜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어쨌든 사재를 털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1300억 정도인데 물론 큰 돈이기는 하지만 국민세금으로 1300억 원을 내는 것은 큰 돈이기는 하지만 그런 큰 기업에서는 1300억 정도면 가능한 문제 아닌가.
◆ 은수미> 그럼요.
◆ 고동민> 지금 한진해운이 이런 상태가 돼서 어마어마한 경제적 피해를 보는 것을 감안한다고 보면 상식적이지 않다고 봐요.
◇ 정관용> 좋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의혹이에요, 아직은. 저희도 그 의혹 관련해서는 체계적으로 인터뷰를 한 바도 있는데 좀 더 진상규명을 해야 되겠다. 검찰도 수사해야 한다 이런 단계까지만 와 있으니까 그건 그 정도로 하고요. 그런데 법정관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원이 사실 경영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 길이 있지 않습니까?
◆ 은수미> 그렇죠.
◇ 정관용> 회생하는 게 있고 파산하는 게 있고?
◆ 은수미> 청산 절차를 밟는 게 있죠.
◇ 정관용> 지금은 어디에요? 한진은?
◆ 은수미>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미 기획된 것은 청산 쪽이었던 것 같아요. 이미 계획된 것은. 그래서 미주노선 일부 넘겼잖아요, 대한해운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현대가 먹게 된다.
◇ 정관용> 현대상선 쪽에서?
◆ 은수미> 꽤 기획된 게 아니라는 의심도 있고 그렇게 탈탈 빈 껍데기로 만들어서 넘긴 게 아닌가 하는 의혹도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조양호 회장 측도 이미 국가에서 그런 상황이면 내가 지원해 봤자 힘들겠다라고 판단한 거 아니었을까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청산 쪽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여전히 가능성이 있고요, 회생이.
◇ 정관용> 사실 청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정리해고 예고 이런 게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죠?
◆ 은수미> 그런데 저는 여전히 이 해운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것도 또 언론보도이기는 하지만 현대상선이든 그리고 SM대한해운이든 내부 사정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 정관용> 고용승계를 많이 못하죠?
◆ 은수미> 그렇죠. 어떻게 되든 간에 정부 지원이 지금 필요하고요. 사실은 해운은 국책사업이에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한다면 회생까지 열어놓고 저는 적극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을 왜 계속 노동자들한테 계속 떠넘기는지도 저는 분명히 짚어야 된다. 왜냐하면 최은영 회장이 맡아서 1조 이상 부채를 늘린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235억 원 이상 가져갔고 지금도 임대료만으로 140억 원 이상을 받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검찰 조사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금 적극적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재를 내놓은 것도 아니고. 이런 온갖 경영상의 부실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게 10월에 승선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법정관리가 들어갔는데도 회사 명령에 따라서 승선을 해서 왜 그러시느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당연히 회사의 회생을 위해서 믿었던 거예요. 회생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승선하신 분들도 계셨다는 거죠. 그럼 공해상에서도 떠돌고 법정관리에서 승선에서도 노력하고 노동자는 뭔 죄냐고요. 그런 그것까지를 고려해서 저는 파산6부가 판단을 내려주고 정부도 태도가 명확해지면 사실은 판단도 좀 더 회생 쪽으로 갈 여지도 있거든요.
◆ 고동민> 한진해운에서 일하는 분들뿐만 아니라는 큰 기업은 많은 협력업체를 두고 있잖아요. 사실은 부산항에 있는 하역업체도 얼마 전에 업체가 날아가서 한 130명 정도가 사실은 해고됐다는 얘기를 하고. 전반적으로 연관되는 산업 자체가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 자체가 다들 이제 해고 위기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진해운이 이렇다저렇다 문제를 떠나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방법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팽개친 거 아닌가라는 자꾸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1000원짜리 핫도그?
◆ 은수미> 다들 실업자가 되다 보니까.
◇ 정관용> 핫도그밖에 사먹을 돈이 없어서.
◆ 은수미> 네, 가장 가슴 아팠던 얘기가 그거예요. 1000원짜리 핫도그를 먹고산다고, 버티기 위해서.
◇ 정관용> 그런데 지금 가고 있는 길을 보면 회생절차를 위한 결정 같은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미 시간을 많이 흘러갔고. 아까 해운업은 우리 국책사업의 하나다라고 했습니다마는 이미 세계적으로 한진해운은 없어진다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된 거 아닌가요?
◆ 은수미> 그래서 외국 상선들이 좋아한다는 거 아닙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은수미> 벌써 선적량이 외국 상선 쪽에 10%, 20%씩 늘고 있다는 거예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되돌릴 수 있을까요?
◆ 은수미> 저는 되돌릴 수 있다고 봐요.
◇ 정관용> 그러면 정부가 나서야 되는데.
◆ 은수미> 그러니까 정상적인 정부면 결단을 해야죠.
◇ 정관용> 이 상황에서 그런 데까지. 답답하네요.
◆ 은수미> 이게 갑갑한 거예요.
◇ 정관용> 한진해운 노동자하고 혹시 연락해 보셨어요?
◆ 고동민> 아니요. 알고 있는 분들이 한국노총 소속의.
◇ 정관용> 한국노총 소속이니까?
◆ 고동민> 노동조합이라 사실은 연락을 받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회사가 어렵다, 너무 어려우니까 사실은 해고를 해야 되겠다라고 회사가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데 노동조합에서 회사가 어려우니까 닫겠다라고 얘기를 또 하셨대요.
◇ 정관용> 해고를?
◆ 고동민> 그런데 지금 노조의 입장은 해고를 하더라도 2월에 회생 여부 가부가 결정되는데 그 이후에 해달라고 요청을 해달라는 겁니다.
◇ 정관용> 왜요? 2월이냐, 12월이냐가 중요해요?
◆ 은수미> 굉장히 다르죠.
◇ 정관용>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 고동민> 한진해운에서 일하는 직원분들을 위해서 사내복지기금을 한 120억 정도 출연한 게 있는데 청산 절차가 지나면 이 기금의 절반을 생활안전기금으로 직장을 잃은 분들한테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 정관용> 청산이 끝난 후에는?
◆ 고동민> 후에야 나눠줄 수 있다는 거죠.
◇ 정관용> 청산 전에는 안 되고?
◆ 고동민> 사실은 정리해고가 되면 그분들은 아무런.
◆ 은수미> 대상이 안 돼요.
◆ 고동민>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고.
◆ 은수미> 그러니까 회생이면 안 받으면 되는 거고요. 사내복지기금은. 회생이면 안 받아도 되고 청산인 경우에는 기금을 청산해야 돼요. 그런데 그중에 청산할 때 50%는 청산 때문에 고통도 받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조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회사가 힘들 때니까 다 양보해서 떠날 수 있는데. 떠나는 시점을 법원에서 청산 결정이 난 뒤로 해 달라는 부탁인 거예요. 그 조차 못 들어줍니까? 그렇잖아요.
◇ 정관용> 그런데 이미 해고가 진행되고 있군요.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고?
◆ 고동민> 받아들이지 않고 노조에서는 사실은 원래 그렇게 정리해고가 되면 사실은 아무리 회사가 어려워도 퇴직위로금 이런 걸 사실은 지급하게 됩니다. 그렇게 어렵다던 쌍용자동차에서도 2009년에 3개월치, 6개월치 연봉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법정관리상태에서 불가능한 일이 아닌데 그걸 요구하고 있는데도 사실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엄동설한 길거리에 나앉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퇴직 위로금 몇 개월치라도 달라, 그리고 청산 절차가 끝난 이후로 해고를 미뤄달라 그래야 사내복지기금 쓸 수 있다, 이제 노조의 요구군요.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은수미> 정말 최소한의 요구예요.
◆ 고동민> 사실은 그렇게 요구해서는 안 되죠. 노동자들이 무슨 죄들이 있습니까?
◆ 은수미> 그러니까 저는 놀란 게 이게 쌍용차 이상으로 기획부도의 가능성이 있어요. 이건 의혹이기는 하지만 이상하거든요. 그러면 대개의 경우에는 이게 정당하지 않다, 다시 정리해고 절차가 맞는 거냐를 가지고 법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도록 문제제기를 하는 게 통상적인데 지금 한진해운 노동자분들께서는 굉장히 뒤로, 그러니까 물러나버리신 거거든요.
◇ 정관용>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 고동민> 그런데 2009년에도 쌍용차는 굉장히 경영이 어려워서 청산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했어요, 어떤 기업이든 법정관리신청하면 청산절차 갈 수 있다 그래서 다 양보해라 이런 얘기를 노동자들한테 늘 하거든요. 한진은 2월에 결정나는 것이고 사실은 국가기관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력들을 보탠다면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노동자들도 그 방법을 찾는 데서 희생되지 않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꼭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우선 석연치 않은 또 의혹투성이인 법정관리. 그리고 회생에 관한 어떤 노력 없이 청산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 이걸 되돌리자라고 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마는 이미 버스는 떠나간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상황. 그 속에서 노동자들만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은수미 전 의원, 쌍용차 해고노동자 고동민 씨. 특히 우리 고동민 씨 그동안 참 생생한 노동현장의 목소리 여러분께 많이 들려줬는데 노동조합일이 워낙 많아서 오늘까지 일단 방송에 같이 하시기로.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 고동민> 정말 고맙습니다.
◆ 은수미> 아쉬워요.
◆ 고동민> 저도 아쉽지만 어쨌든 일이 많아서, 그런데 저는 투쟁하는 그리고 싸움을 이어가는 노동자들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는데 사실은 제대로 정확히 이렇게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아서.
◇ 정관용> 아니요, 잘하셨습니다.
◆ 고동민> 그분들에게 죄송하고 저 또한 그분들한테 얘기를 들어서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하여튼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 정관용> 고동민 씨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은수미 전 의원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 은수미> 네, 감사합니다.
◆ 고동민>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