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산업통상자원부의 일부 기능을 하는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최근 '전기차 배터리 규범인증 수정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핵심은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능력기준을 현행 2억Wh에서 80억 Wh 로 무려 40배나 높인다는 것이다.
우선은 중국내에 수천개로 난립한 영세 업체를 정리하겠다는 정책의지의 표현인 것으로 배터리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의견수렴을 한다고는 하지만 중국 정부의 정책집행 특성을 고려할때 이 기준이 그대로 확정돼 2017년 1월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문제는 중국 난징에 대규모 공장을 가동중인 LG화학과 시안에 역시 공장을 가동중이고 또 상황에 따라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던 삼성SDI 등 우리 배터리 업체들이 고스란히 유탄을 맞게 된다는 점이다.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그나마 많은 편인 LG화학의 중국내 배터리 생산능력이 40억 Wh가 채 안되고 공장증설을 준비중인 삼성SDI는 10억에서 20억 Wh 정도인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정부의 생산능력기준이 80억 Wh로 확정되는 경우 삼성SDI는 물론이고 LG화학도 기준에 맞출 수 없어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가능성이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
배터리 업계에서는 중국정부가 난립한 수천개의 배터리 업체를 4-5개로 통폐합해 규모의 경제를 이룩해 경쟁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기준을 무려 40배나 높임으로써 자연스레 이런 구조조정을 단행한다는 것이지만 중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보고 난징과 시안에 대규모 투자를 이미 했거나 또 추가투자를 준비중인 우리 배터리 기업에는 중대한 도전임에는 분명하다.
LG화학과 삼성SDI는 중국정부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업계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일련의 정책들을 보면 자국내 업체 난립을 막는 것과 동시에 외국기업들의 발목도 잡으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 보조금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생산하더라도 다른 나라의 수요처를 찾는 노력을 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