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환노위 야3당 의원들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철도파업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노조에게 "전향적 결정"을 요청했다.
의원들은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은 국정이 정상화될 때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하며 국회 차원에서 최우선 의제로 다룰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철도노조가 대승적인 결정에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 16일에도 국회 국토위 조정식 위원장과 환노위 홍영표 위원장은 국회에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협의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철도파업이 예상 밖으로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의 불편과 산업에 미치는 타격은 물론, 철도 노사 간에도 갈등이 누적되고 있어 빠른 사태 해결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정부와 코레일이 "기존 노조 주장과 다르지 않다"며 이를 거부하자 이번에는 노조가 먼저 파업을 풀고 사태 해결에 나서달라고 제안한 것이다.
조정식 위원장은 "그동안 국회는 노사간 적극적인 협상을 요구해 왔고, 중재안을 제시하며 조속한 철도파업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야3당이 밝힌 중재안에 대해 노사 양측 모두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를 바라며 더 이상 철도파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지속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결정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같은 날 오후 전국의 지부장들이 모두 참석하는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지금까지의 파업경위와 진행상황, 사측과 정부와의 협상과정 등을 의논했다.
이 자리에서 철도노조는 파업은 계속 이어가겠다는 내부 입장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노조 김정한 대변인은 "최종 결정은 김영훈 위원장의 권한이지만, 위원장들이 전한 현장 분위기와 김 위원장의 발언 등을 종합해보면 파업을 철회할 수 없다는 얘기로 해석된다"며 "파업 명분이었던 성과연봉제 도입 문제는 물론, 파업 이후 과정에서 사측과 빚은 갈등이 전혀 해결되지 않은 채 파업을 무를 수는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현재 파업 60일을 눈앞에 둔 채 노사가 극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 철도 파업에는 크게 3가지 출구가 있다.
가장 좋은 길은 물론 노사 스스로 교섭을 진행해 파업을 중단하는 것이겠지만, 코레일 노사가 지난 9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한 집중교섭은 끝내 결렬됐다.
또 다른 길은 파업의 시시비비를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길로, 이미 코레일은 노조집행부를 상대로 지난 9월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노조 역시 지난 5월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한 이사회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23일 법원에 접수할 계획이다.
하지만 법원 판결을 기다릴 때까지 파업이 지속되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당장 파업 사태의 출구로 삼기는 어렵다.
마지막 남은 길은 제3자가 중재에 나서는 길이다. 노사정의 한 축인 정부는 공기업인 코레일의 특성상 중립적 위치에 나서기 곤란하기 때문에 철도 노조는 파업 이후 가장 현실적인 출구 전략으로써 꾸준히 국회에 중재 역할을 요청해왔다.
지난 16일 국회 중재안에 노조가 적극 환영하는 입장을 보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더구나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밀려 성과연봉제와 철도 파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떨어지면서 노조가 파업을 장기간 지속하기도 부담스럽다.
코레일 역시 대체인력 피로도가 심각한데다, 안전사고도 갈수록 늘어나는 마당에 국회의 제안을 연거푸 거절할 명분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다만 철도노조로서는 사상 최장기 파업을 벌였는데도 별다른 성과도, 성과연봉제 문제를 만족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보장도 없는 마당에 당장의 파업 철회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우선 23일 지역 별로 총회를 열고 확대쟁대위에서 의논한 사항을 조합원들과 공유할 것"이라며 "국회도 진상조사 의지를 보인 만큼 김 위원장을 중심으로 국회에 노조의 입장을 적극 알리고 의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