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성과연봉제 진상조사 약속… 철도노조 파업 철회 요청"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이 장기화된 철도 파업 사태에 대해 노조를 향해 "전향적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비롯한 국토위, 환노위 야3당 의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철도파업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철도 등 공공부문 파업의 정당성을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철도노조가 대승적인 결정에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주 국회 국토위 조정식 위원장과 환노위 홍영표 위원장은 국회에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협의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정부와 코레일이 "기존 노조 주장과 다르지 않다"며 이를 거부하자 노조에게 엉킨 실타래를 풀자고 제안한 것이다.

야3당 의원들은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및 헌정파괴와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수사 거부로 국정 마비가 장기화될 상황"이라며 "국정 마비와 함께 철도파업이 더 길어질 경우 돌이키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고 호소했다.

이어 철도파업 장기화와 노사합의 실패에 대해 "전적으로 정부와 사용자의 책임"이라면서도 "비록 노사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국정 정상화 과정에서 최우선 의제로 야3당이 한목소리로 약속한 만큼 노조 측이 야3당의 제안을 먼저 수용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철도 파업의 발단이 된 정부의 성과연봉제 시행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은 국정이 정상화될 때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하며, 국회 차원에서 최우선 의제로 다룰 것"이라며 이어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장관과 홍순만 코레일 사장 등 정부와 공공기관 책임자들의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 사항에 대한 위반행위와 관련 지침, 부당노동행위와 안전사고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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