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지난 6월 자사의 지도서비스 '구글맵'을 통해 한국에도 3차원 지도와 길안내 서비스 등을 제공하겠다며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날 국토부와 미래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하는 '제3차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개최한 결과, 구글의 지도반출 요청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구글의 지도반출 요청에 대해, 남북이 대치하는 안보여건을 감안해 구글 위성영상에 대한 보안처리 등 보완 방안을 제시했지만 구글 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아 지도반출을 불허하기로 했다.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국내 관광객이 편리해지는 효과는 있겠지만 안보가 우선순위"라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구글코리아는 유감이라는 입장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련 법규 내에서 가능한 지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자세를 전했다.
또 "신기술 발전 등에 관한 정책을 보완해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서 "한국에서도 구글지도 서비스의 모든 기능을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